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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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11~17)

1 경제일반

1. 후쿠시마 제1원전 접촉조사 실시

□ 도쿄전력은 2.13(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연료 퇴적물에 대한 ‘접촉조사’를 2호기에서 최초 실시함.

ㅇ 원격조종으로 진행된 금번 조사는, 원자로 격납용기 측면에 구멍을 뚫어 신축식 파이프(최장 15m)를 원자로 내 발판까지 주입한 뒤, 케이블로 연결된 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의 로봇^*을 발판 개구부를 통해 내려 보내 연료잔해 퇴적물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실시됨.

* 동 로봇에는 카메라, 선량계, 온도계를 비롯해 최대 2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집게(최장 길이 약 3cm)가 장착되어 있음.

- 도쿄전력에 따르면, 금번 조사의 목적은 퇴적물의 경도(硬度) 및 이동 가능성 파악을 위한 것으로, 6곳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최대 8cm의 작은 돌 형태의 퇴적물을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였으나 점토 형태의 비교적 단단한 퇴적물은 들어 올리지 못함.

□ (언론평가) 도쿄전력은 노심용융이 발생한 1~3호기 중 한 곳에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연료잔해 제거를 시작할 계획으로, 금번 조사 성공으로 2호기에서 작업이 개시될 가능성이 부상하였으나, 여러 성질의 연료잔해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경도(硬度)가 높은 잔해 제거용 기기 개발 등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또한, 방사선량이 높은 현장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및 구조물 안팎에 퇴적된 수백톤의 연료잔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거 후 보관 및 처분방법 등도 미정임을 감안하면, 작업 난항에 따른 폐로

비용 증대가 도쿄전력 경영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는 2016년 경제산업성 ‘도쿄전력개혁·후쿠시마제1원전 문제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연료잔해 제거작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금 금액이 최대 6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동년 원전 폐로비용을 당초 2조엔 에서 8조 엔으로 수정함.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완료 시기를 약 20~30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나, 연료잔해 제거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제거작업의 정체 및 원전 부지 내 방사능물질 오염수 처리문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향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함.

2. 규슈전력 겐카이(玄海) 원전 제2호기 폐로 정식 결정

□ 규슈전력은 2.13(수) 사가(佐賀)현의 겐카이(玄海)원전 2호기(출력 55만 9천kW)^* 폐로를 정식 결정한 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폐지조치계획’을 제출할 전망임.

※ 2호기 폐로에는 약 356억 엔의 비용과 약 3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겐카이 원전은 총 4기로, 규슈전력은 지난 2015년 2호기와 같은 출력의 노후화한 1호기를 폐로 결정하였으며, 2호기의 경우 1981.3월 가동을 시작해 오는 2021.3월 가동 40년을 맞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인 2011.1월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되지 않고 있음.

ㅇ 금번 결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新규제기준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폐로가 결정된 상업용 원전은 11기로 늘어남.

- 금번 결정은, 노후원전의 연장을 위해서는 新규제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테러대책시설 건설부지 확보 곤란 및 안전대책비의 대폭 상승 등으로 인해 노후원전 재가동을 통한 채산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데 기인함.

- 그 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 및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도입(2016.4월)에 따른 전력회사 간 경쟁심화 등 원전을 둘러싼 환경변화도 금번 규슈전력의 결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규슈전력 관내에는 약 830만kW(2018년 말 시점)의 태양광발전이 송배전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재가동된 원전 4호기와 금년 말 가동을 개시할 석탄화력(100만kW) 등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임.

3. 도쿄전력 본사, 원전 측 문제 보고 방치

□

ㅇ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및 기기 고장 등의 문제는 원전 측 보고 후, 본사가 원인규명 및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쿠시마 제2원전 보안검사 실시 결과(2018.11~12월), 본사 담당부서가 1,2호기 폐기물처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및 2호기 환기시설 고장 등 4건에 대해 시스템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밝혀짐.

※ 최근 3년 간 발생한 시스템 등록 누락 건수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17건, 후쿠시마 제1원전 5건, 본사 내 문제 보고 7건임.

- 상기 관련, 동 위원회는 2.13(수)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세조사 실시 방침을 결정한 바, 3월 검사에서 원인 등을 파악하여 위반 정도를 판단할 전망임.

※ 도쿄전력은 ‘처리 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

4.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 개최

1. 주요 내용

ㅇ 아베 총리는 2.13 개최된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총리)에서 동 회의체의 하부조직인 ‘구조개혁철저추진회의’의 디지털 시장 규범에 관한 보고를 바탕으로 거대 IT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감시와 정책 입안을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조직 설치와 법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함.

- 동 회의에서는 금년 여름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포머(platformer)^*’로 불리는 거대 IT기업의 규제에 대해 논의

※ 아베 총리는 상기 회의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정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적 노하우를 비롯해 수직적인 성청(부처)발상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체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모테기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성청(부처)의 수직적 발상과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하우만으로는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의 규범 정비는 불가능하다’고 언급

* 플랫포머(platformer) : 인터넷 검색과 통신판매, SNS 등 서비스 기반(platform)을 제공하는 IT기업을 지칭.

- (‘구조개혁철저추진회의’ 보고 내용) △내각 관방에 디지털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규범 정비 조사‧제언 등을 포함한 성청(부처) 횡단적인 전문 조직 설치 제언

‧ 거대 IT 기업이 우위인 입장을 활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인수 등 기업 통합, △거래 관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새로운 법 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

‧ △계약 조건과 거래 거부 사유의 명확화, △거대 IT기업이 자사 서비스 우대 시, 공개 등을 검토

ㅇ 다만, 유럽에서도 규제 움직임은 초기 단계이며,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이용자 편의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유럽의 움직임도 참고하면서 필요한 법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참고] EU위원회는 2018년 ‘온라인‧플랫폼 경제감시위원회’를 설립, 작년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럽 각국의 IT와 경제에 밝은 대학 교수와 변호사를 소집하여 우선은 거대 IT 기업이 하는 계약 분석에 착수할 예정

2. 구체 논의 결과

가. 내각관방에 전문조직 신설

ㅇ 거대 IT 기업의 조사‧감시, 경쟁 상황 평가와 법 정비, 관련 정책의 조정‧

입안, 시장 활성화 제언, 국제 규범 제정 참여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법학, 경제학, 정보공학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사무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산업성. 총무성 직원들로 구성

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거래 규범

ㅇ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포함한 기업통합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법을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합병 여부를 심사 시, 데이터 가치를 토대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도록 독점금지법 지침 등을 정비할 필요성도 논의

ㅇ 디지털 시장 특유의 거래 관행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법을 정비

다. 데이터 이전‧개방 촉진

ㅇ 핀테크 등 금융과 의료 등 분야별로 데이터 이전‧개방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실시

※ 아베 총리는 송금 서비스를 하는 자금이동업자로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을 현행 1회 100만엔에서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 ‘결제분야 등에서 조기에 규제 체계를 재편성하는 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라. 기타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시 조사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체제도 정비할 예정

5. 일본 총무성,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 개최

□ (회의 주요 내용)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체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는 2.13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 비밀’

규제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중간보고서안(案)을 발표함.

ㅇ (중간보고서안(案) 내용) 일본 국내에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용자 정보의 대량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국외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용자 정보, 통신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함.

※ [참고]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파악하거나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 반면, 일본 국내에 통신설비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검토 배경) 플랫포머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용자 본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음.

ㅇ (향후 대응) 총무성은 향후 해외사업자가 이용자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도록 법 개정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며,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는 중간보고서안(案)에 대해 공청(public comment)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연구회는 12월 최종보고를 위해 온라인 상의 허위 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도 검토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일본 재무성 2018년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 19조 932억 엔 흑자

□ 2018년 경상수지는 19조 932억 엔 흑자로, 전년대비 흑자액이 13.0% 감소하였으며 4년 연속 흑자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무역수지 흑자가 76,0% 감소한 1조 1,877억엔이었던 점이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의 주요 요인임.

ㅇ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반면,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직접투자수익의 흑자폭이 커지면서 제1차 소득수지가 전년대비 4.9% 증가하여, 무역보다 기업의 해외이전 및 투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끄는 경향을 보임.

ㅇ 한편, 경상수지 중 여행수지는 방일외국인여행객 증가로 흑자액이 29.9% 증가한 2조 3,139억엔을 기록해 과거 최고기록을 갱신함. 간사이 지역 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흑자액이 무역흑자액을 초과한 바, 방일여행객의 중요성을 보여줌.

(단위 : 억 엔)

금 액 전년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2,891억 엔 ▲3조 9,405억 엔(흑자폭 축소)

무역수지 1조 1,877억 엔 ▲3조 7,677억 엔(흑자폭 축소)

수출 81조 2,070억 엔 +3조 9,215억 엔(+5.1% 증가) 수입 80조 193억 엔 +7조 6,892억 엔(+10.6% 증가)

서비스 수지 ▲8,986억 엔 ▲1,728 엔(적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20조 8,102억 엔 +9,728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2조 61억 엔 +1,096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19조 932억 엔 ▲2조 8,582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제 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2,891억 엔 흑자(전년대비 ▲3조 9,405억 엔, 흑자폭 축소)

ㅇ (무역수지) 1조 1,877억 엔 흑자(전년대비 ▲3조 7,677억 엔, 흑자폭 축소) -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를 상회해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수출) 81조 2,070억 엔(전년대비 +3조 9,215억 엔(+5.1%) 증가) - (수입) 80조 193억 엔(전년대비 +7조 6,892억 엔(+10.6%) 증가)

※ 2018년 무역통계(통관기준, 1.30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81조 4,848억 엔(전년비 +3조 1,984억 엔(+4.1%) 증가, 물량 +1.7% 증가, 가격 +2.4% 증가) - (상품별) △자동차(+4,823억 엔(+4.1%) 증가, 물량 +2.6% 증가), △원동기(+2,035억 엔(+7.4%)

증가, 물량 +6.8% 증가) △광물성연료(+1,876억 엔(+16.8%) 증가) 등 증가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1조 8,223억 엔(+4.2%) 증가) 등 증가

* 수입 : 82조 6,911억 엔(전년비 +7조 3,119억 엔(+9.7%) 증가, 물량 +2.8% 증가, 가격 +6.7% 증가) - (상품별) △원유(+1조 7,542억 엔(+24.5%) 증가, 물량 ▲5.8% 감소), △액화천연가스(+8,130억

엔(+20.8%) 증가, 물량 ▲0.9% 감소), △석유제품(+5,294억 엔(+34.3%) 증가) 등 증가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2조 1,760억 엔(+5.9%) 증가), △對 중동(+2조 1,341억 엔(+25.9%)

증가)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72.81USD/배럴(전년비 +34.4%) - 엔 기준 : 50,650엔/㎘(전년비 +32.2%)

ㅇ (서비스수지) ▲8,986억 엔 적자(전년대비 ▲1,728억 엔, 적자폭 확대) - ‘수송수지’ 적자폭 확대 등에 의해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년) : 31,191,900명(전년대비 +8.7%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8년) : 18,954,000명(전년대비 +6.0%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20조 8,102억 엔 흑자(전년대비 +9,728억 엔, 흑자폭 확대), 이 중 재투자수익은 5조 3,396억 엔 흑자

ㅇ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기업의 해외 수익을 나타내는 직접투자수익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0조 308억 엔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이 됨.

ㅇ 기업의 해외 전략이 현지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생산 및 해외 영업거점 설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등의 현지생산이 늘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있음.

다. 제2차 소득수지 : ▲2조 61억 엔 적자(전년대비 +1,096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20조 1,289억 엔 증가

(단위 : 억 엔)

2018년 2017년

직접투자 14조 8,822억 엔 16조 8,271억 엔

증권투자 9조 6,067억 엔 ▲5조 9,680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14조 3,772억 엔 9조 3,669억 엔

중장기채 3조 100억 엔 ▲11조 7,002억 엔

단기채 ▲7조 7,805억 엔 ▲3조 6,347억 엔

금융파생상품 845억 엔 3조 4,561억 엔

기타투자 ▲7조 1,073억 엔 6,972억 엔

외화준비 2조 6,628억 엔 2조 6,518억 엔

금융수지 20조 1,289억 엔 17조 6,642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7조 7,019억 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등으로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9조 8,064억 엔 자산 증가 - 신탁은행(신탁계정)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10조 2,739억 엔 자산 증가

-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조 8,197억 엔 부채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관련회사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4조 5,708억 엔의 부채 감소 - 전기기기 등 업종에서 매도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7조 2,638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10.40엔/USD(전년 112.13엔/USD, 전년대비 1.5%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30.35엔/유로(전년 126.70엔/유로, 전년대비 2.9% 엔화 약세)

7. 일본 총무성 2018.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1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329,27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명목 0.4%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 일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만을, 가구원 2인이상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함.

ㅇ 항목별로는 식료품(△3.2), 광열·수도(△13.3%), 보건·의료(△6.0%)가 감소하였으나, 주거(19.4%), 가구·가사용품(7.3%), 교통·통신(5.1%), 교육(7.0%) 등이 크게 증가

< 2018년 12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3.2 19.4 △13.3 7.3 4.3 △6.0 5.1 7.0 1.1 0.2

2. 근로자세대의 수지

가.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세대의 2018년 12월 가구당 소득은 1,026,62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3%, 명목 2.6%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나. (지출)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51,04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2%, 실질 △2.5% 각각 감소(3개월 연속 실질 감소)하였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76,724엔으로 명목 3.3% 증가(2개월 연속 증가)

다.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849,90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4%, 실질 2.1% 각각 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

ㅇ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41.3%로, 전년 동월(45.0%) 대비 △3.7%p 감소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