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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19~4.25)
1 경제일반
1. 4개 도부현, 3차 긴급사태선언 발령 방침
□ 日 정부는 4.22(목)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도부현(都府縣)을 대 상으로 4.25(일)-5.11(화)간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로 결정한바, 4.23 기 본적대처방침분과회에 정부안을 자문하여 同日 18:30 정부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할 전망임.
※ 스가 총리는 4.22 관계 각료와의 협의 후 기자단에 ‘골든위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어떻게 해서든 (감여확산을) 억제코자 한다’고 설명
ㅇ (조치 내용) 日 정부는 지자체와 구체적 대응 등을 조율 중에 있으며, 선언 발령시 각 지사는 주류 제공 음식점 외에 대형 상업시설(생필품 매장 제외) 등에도 휴업 요청을 내릴 수 있으며, 이벤트는 원칙 무관중으로 하여 철도 및 버스 운행편 축소도 검토 과제가 될 전망
□ 한편, 日 정부는 에히메현의 요청을 받아들여 5.11까지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적용하고, 미야기현 및 오키나와현의 조치 기한도 5.11까지 연장할 방침임.
2. 지자체 요청 백신 400만회분 부족
□ 고노 행정개혁대신은 4.22(목) 기자회견에서 5.10부터 2주간 지자체에 배분될 고령자 대상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지자체별 배분량을 발표하고, 지자체 요망 수량에 비해 공급량이 약 400만회 부족한 점에 대해 사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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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日 정부는 2주간 1만 6,000 상자(약 1,900만회분)을 배송할 예정이었으나, 지 자체 희망 수량은 1만 9,571 상자(약 2,300만회분)로 공급량을 약 400만회분 하회
※ 주요 지역 공급수량: ▲도쿄도 2,064 상자(약 240만회분), ▲사이타마 1,095 상자(약 130만회분), ▲오사 카부 1,058 상자( 약 120만회분) 등
ㅇ 고노 대신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한 재고가 없었고, 예약할 때 약 간의 불안이 있었던 점도 반영된 숫자라고 생각한다’ 며 지자체가 재고분 을 포함해 발주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공급에 대해서는 각 지 자체의 희망과 접종 실적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3. 2021.5월 말부터 6회분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사기 도입
□ 고노 행정개혁대신은 4.16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1병으로 6회분을 채취 가능한 특수 주사기를 2021.5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백신 수량이 5.10 주부터 대폭 늘어나는 데 맞춰 동 주사기를 도입할 방침임.
ㅇ 고노 대신은 고령자 접종 후에 예정된 일반인 접종에도 동 주사기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으며, 화이자 계약분(1억 4,400만회분) 중 약 92%
가 동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될 전망
4.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동향
1. 日 정부, 수소∙암모니아 실용화 예정
ㅇ (2030년 전원 포함) 日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에너지 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암모니아’의 실용화를 서둘러 2030년 전원(電源) 에 포함시킬 공산으로, 이를 2021년 여름 수립 예정인 차기 에너지기본계획 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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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기준 전체 전원 중 수소∙암모니아의 비율을 ‘약 1%*’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으로, 비율은 적으나 주력 전원으로서의 ‘토대’인 점에서 의미
* 수소발전 총 발전량은 2030년 기준 연간 65억 kW/H, 암모니아는 82억 kW/H
- 스가 정권은 2020년 말 2050년 脫탄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인 ‘녹색성장전 략’에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전체의 10%로 하는 전원 구성비를 참고치로 제시
- 日 경제산업성 추산에 따르면 석탄화력 연료에 20%의 암모니아를 혼합 시 국 내 전력회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0%에 해당하는 약 4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2030년도 총 전원 대비 비율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경제산업 성 검토회에서 관련 논의 예정
ㅇ (일본, 기술면 선행) 일본은 수소를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연소시켜 이산화탄 소 배출 감축으로 연결시키는 것 외에 수소만을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기 개발도 진행 중인 등 기술적으로 선행하고 있음.
- 또한 암모니아는 비료 등에 사용되는바 유통 경로가 정비되어 있어 수송이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2. 日 정부, 합성 연료 상용화 예정
ㅇ (합성 연료 상용화 예정) 日 경제산업성은 공장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를 회수하여, 수소와의 반응을 통해 제조하는 ‘합성 연료’를 2040년 전까 지 상용화할 예정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가까운 시일 내 공표할 예정임.
- 합성 연료는 공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촉매를 이 용, 수소와 반응시켜 제조하는 연료로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나 제조 시에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상쇄되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실질 제로
- 동 합성 연료는 ‘인공적 원유’로도 불리며 휘발유 등 기존 연료의 기기∙
설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전동화가 어려운 대형 상용차 및 항공기 수요에 대응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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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화 공정) 상용화 공정을 정리한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아직 연구 단계이며 제조 원가는 L당 약 300-700엔으로 기존 연료와의 가 격차가 큰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제조설비 실증 시험을 진행 할 예정임.
-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할 예정으로, 2050년에는 가솔린 이하의 가격으로 인하하여 脫탄소화를 지원
5. 日 어린이청 신설 관련
□ (법안 국회제출 예정) 日 정부∙여당은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 는 ‘어린이청(こども廳)’설치 법안을 2022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 로 조정에 들어간 사실이 복수 정부∙여당 간부에 의해 밝혀짐.
ㅇ 정부∙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어린이청 설치안에 의하면 후생노동성 아동 가정국 및 내각부 아동∙육아본부 등을 통합하여 담당 각료 및 장관을 두 고 2022년경 출범 예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불임치료 및 임신∙출산 지원 △아동 빈곤 문제 대응 등을 일괄적으로 대응할 예정
ㅇ 단,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유치원은 문부과학성으로 소관이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업계 단체도 존재하는 만큼 유치원 및 보육원 담당부처 일원화는 보류할 예정
□ (스가 총리, 의욕 표명) 日 스가 총리는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는 ‘어린이청(こども廳)’창설안 관련, 4.5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 가의 보물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다’라며 의욕을 시사함.
ㅇ 자민당은 총재 직속으로 ‘어린이∙젊은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를 설치, 본 부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맡았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당본부 내 첫 회의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정책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누 구 하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에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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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스가 총리는 총리 자신이 기존에 견지해 온 종적(縱的)관계 타 파 및 차기 중의원 선거 대비를 위해 同廳 창설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임.
ㅇ 어린이청은 4.1 자민당 의원들이 제안, 同日 스가 총리가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을 갖고 당에 총재 직속 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 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4.5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가을의 중의원 선거 당 공약에 포함시킬 의욕을 시사
ㅇ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舊 민주당 당시부터 ‘어린이 가정성’설치를 공약 으로 내세워 온바, 금번 자민당의 움직임에 대해 ‘선거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
□ (과제) 향후 日 정부는 자민당 내 논의를 근거로 하여 검토를 진행시킬 예 정이나, 각 부처별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ㅇ 특히 금번에는 보육원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문부 과학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작 유치원∙보육원 담당부처 일원화는 무 산된바, 거액 예산이 배정된 보육원∙유치원과 관계 부처 간 종적관계 문 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개혁이 겉치레가 될 수 있다는 지적
ㅇ 한 日 정부 고관은 ‘소관 업무를 빼앗기는 부처의 저항이 클 것’으로 염려했으며, 문부과학성 간부는 ‘업무 대부분이 어린이청으로 이관되면 성 해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ㅇ 또한 어린이청에는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내각부 등에 걸쳐 있는 정책의 종합 사령탑 역할이 기대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인원 체제 를 보유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바 내각부가 조정역을 맡고 있 는 현행 제도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
2 대외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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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미 차세대 통신 및 공급망 협력 관련
□ (차세대 통신) 일미 양국 정상은 2030년대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통 신규격 ‘6G’연구개발에 양국이 향후 총 45억 달러(약 4,9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을 4.16 확인함.
ㅇ 일미 양국정부는 차세대 통신 관련, 6G 연구개발 및 5G 보급을 위해 미국 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을 공동성명 부속 문서에 명기했으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문장을 포함시 켜 중국을 견제
ㅇ 현재 中 화웨이 및 ZTE가 기지국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유럽의 에릭슨∙노키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더하면 점유율은 90%에 도달
□ 일본은 5G 특허 분야에서 NTT 도코모가 6%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한바 5G 분야에서 약진 중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미간 제휴를 통해 반격을 도모할 공산임.
ㅇ 차세대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국제표준화가 불가결한바, 금번 일미 간 공조는 일본 업체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미 이외 국 가를 포함한 다국간 연계도 시야에 둘 전망
□ (공급망) 일미 양국은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조하는 데 의견이 일치 함.
ㅇ 단, 반도체 관련 미일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업계로부터 ‘(정부로부터의) 신규 투자 지원이 증가하면 해외보다 비싼 일본 국내 생산비용이 인하될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반면, ‘일미 연계가 강화되면 미국 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