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27~5.3)
1 경제일반
1.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연장 방침 결정
※ 긴급사태선언: 4.7 도쿄 및 오사카 등 7개 도도부현에 선언, 4.16 대상지역 전국 확대
□ 전국 대상 약 1개월 연장 전망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全 도도부현(都道府縣) 대상 긴급사태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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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쿄도 등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日 정부는 5.6 기한을 맞는 동 선언의 연장 방침을 굳힌 바, 5.1 전문가회의 에서 △감염확산, △접촉 감소 등 행동변용, △의료제공체제를 토대로 연 장 여부를 판단해 이르면 5.4 상세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임.[참고] 긴급사태선언 변경 절차: 총리가 변경 판단→‘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에 자문→자문위 변 경내용 타당성 판단→정부가 선언 변경내용 국회 보고→‘신형코로나대책본부’ 정식 결정→정 부가 선언 기간 및 구역 발표
- (연장기간) 2020.5월 말까지 또는 6.7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며 동 기간 중 사태수습이 곤란할 시 재연장 가능
- (대상지역) 수도권 등 13개 ‘특정경계 도도부현’으로 대상지역을 한정 할 경우, 조치가 해제된 지역으로 인파가 집중돼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 는 바, 전국을 대상에 포함
ㅇ 상기 관련, 전국지사회는 4.29 화상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에 긴급사 태선언 전국 일률 연장을 요구할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일부 지사로부 터 신중론이 제기되며 긴급제언 문언은 이이즈미 가몬 도쿠시마현 지사 에 일임된 바, 각 지사 의견을 반영해 4.30 이후 최종결정할 방침임.
□ 전문가 평가
ㅇ (시노다 히데아키 도쿄외어대 교수)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①클러스터(감염 집단) 대책, ②의료체제, ③국민의 행동변용의 3가지 특징으로 규정한 일본 식 코로나19 대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사망자 발생을 상당 수준 억제했다고 평가하며 대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단, 일본식 대책 모델의 최대 과제는 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의식화’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정치가는 대책의 장단점을 인식해 전략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ㅇ (노구치 모토오 변호사) 일본인은 벌칙이 없더라도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나,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비율 존재하며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인 바, 日 정부는 강제성을 동반해서라도 휴업 및 외출자제 등을 집행한다는 결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벌칙규정을 명확히 하여 악질 사례를 중심으로 검거하는 등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 적용을 통해 사권(私權)제한 우려에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
2. 아베 총리, 9월 입학 검토 의향 표명
□ 아베 총리는 4.29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확대 현황을 고려 해 개학 및 입학시기를 9월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바, 교육 관계자 및 경제계 등과 폭넓은 논의를 실시해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
ㅇ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공립학교 휴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간 학습과정 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여러 지자체 대표는 정부에 9월 입학 검토 를 촉구해왔으며, 전국 지사회는 4.29 화상 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에 9월 입학 검토를 요청하는 데 합의
ㅇ (기대효과) 미국 및 유럽에서는 9월 입학 체제가 주류로 자리 잡아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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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으로의 유학 및 외국인 유학생 수용의 장벽이 되어 온 일본의 4 월 입학체제가 철폐된다면 유학이 용이해져 국제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최근 일본 기업이 통년(通年)채용을 도입하는 등 그간 9월 입학체 제의 도입을 가로막았던 일본의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9 월 입학이 정착될 경우, 본격적 글로벌화를 위해 각 기업이 대응에 나설 것(경단련 간부)’이라는 평가
ㅇ (전망 및 과제) 여야는 9월 입학 관련 논의에 착수, △자민당은 4.29 문부 과학부회와 교육재생실행본부가 합동 임원회를 개최했으며, △구체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 등 야당공동회파로 논의의 폭을 확장해 제언을 마련할 계획
- 단, 공무원시험 등 국가자격증 시험과의 일정 조율 및 년도제 기준의 법 령을 개정할 필요
※ △도야마현 지사: ‘금년도 실시는 졸속’, △나카무로 게이오대 교수: ‘9월 입학은 이점과 결점 비교 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이행기는 아이들에게도 큰 부담이므로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다양 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
3. 2020년도 추경안 국회통과(4.30) 전망
□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추경안(25조 6,914억엔)이 4.29 중의원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4.30에도 심의를 진행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전망임.
4. 후생성, 고용조정조성금 특례규정 검토 돌입
□ 기업의 휴직수당을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관련, 후생노동성은 기 업의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을 시 사회보험노무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기존 규정을 특례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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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식 및 서비스 등 대대수 소규모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급여장부 등 서류 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보험노무사가 서류작성을 대행하나, 서류상의 실수 및 부정행위 발각시 신청 대행자에 △연대책무, △성명 공개, △5년 간 조성금 신청 금지 등 벌칙이 가해지는 바, 이를 우려한 노무사가 대행업 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조성금 신청 장벽으로 작용
※ 4.24 현재 신청건수 2,541건, 지급건수 282건
ㅇ 상기 관련, 후생성은 고의적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벌칙을 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해 노무사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할 방침
※ 아베 총리(4.28 중의원 예산위원회): ‘그간의 발상을 바꿔야 하며 위기 극복을 최우선하여 부정행위 등 철저한 사후대응을 하면 될 것’
5. 日 정부, 공공사업 추가비 부담 및 규모 축소 용인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 관련, 전체 공공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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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주자가 사업 일시중단을 신청해 4.10 시점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日 정부는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복구 공사 규모축소를 용인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도로 등 인프라정비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공사: 250건, △설계 및 측정, 지질조사 등 업무: 870건(4.23 현재, 국토교통성 집계)
ㅇ 긴급성이 높은 재해복구공사는 사업을 계속하나, 감염확대가 심각해질 경우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는 바, 국토교통성은 향후 일시 중단 신청에 필요 최소한의 대응 여부를 두고 수주 기업과 협의할 방침
6. 日 정부, ‘렘데시비르’조기승인 목표
□ 일본 정부는 현재 개발중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르면 2020.5월 초 승인할 방침을 굳힘.
ㅇ 렘데시비르는 美 길리어드社가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한 未승인 항바이
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목표로 同社에 의한 임상시험 및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의사주도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미국‧일본‧유럽의 연구 팀은 투여한 환자 53명 중 약 70%의 호흡기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발표
□ 렘데시비르는 독일 및 미국에서 가까운 시일 내 승인될 예정으로, 일본 국 내에서 승인 신청 시 정부는 긴급시 국내 심사를 간략화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법의 ‘특례승인’ 제도를 적용, 후생노동성의 관계심의회 의견청 취 후 승인할 예정임.
* 아베 총리는 4.27 중의원회의에서 ‘곧 약사 승인이 가능해질 예정’ 이라 언급
ㅇ 특례승인 제도는 ①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 는 질병이 만연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②일본과 동등한 심사 수준을 보유한 외국에서에서의 旣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
□ (중증환자용 사용 상정) 日 정부는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용 사용을 상정, 경증환자 대상으로는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사용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ㅇ 아베 총리는 4.27 중의원회의에서 ‘이미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아비 간을) 투여했으며, 증상 호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약사승인을 목표로 할 것임을 밝힘.
ㅇ 일본의사회도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 등에게 조기 투여를 추진하도 록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앞으로 요청서를 제출
7. 무증상 입원환자 대상 PCR 검사 보험적용
□ (후생성 방침 결정) 日 후생노동성은 무증상 입원환자 대상 PCR검사에도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을 결정함.
ㅇ 후생노동성은 4.24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무증상 입원환자 대상, 의
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정, 보험을 적용한 PCR 검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냄.
□ (조치 배경) 동 조치의 배경에는 병원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대한 의료현 장의 요청사항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의학부 보유 대학 및 병원으로 구성된 ‘전국의학부장병원장회의’는 4.20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수술 전에 PCR검사를 공적 비용으로 실시 가능화를 요청했으며, 일본뇌신경외과학회‧일본내과학회‧일본감염증학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ㅇ 단, 후생노동성은 병원 입원환자 전원의 PCR 검사 보험 적용에는 부정적 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검사 처리능력도 감안하여 검사의 우선순 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보험 적용대상 사례를 제시를 검토 중
8. 日 국립감염증연구소, 밀접접촉 정의 변경
□ 국립감염증연구소는 4.20, 코로나19 감염자 밀접접촉자의 정의를 기존의
‘발병일 이후 2m 정도의 거리’에서 ‘발병 이틀 전부터 1m 정도의 거리 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로 변경했음.
ㅇ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면 해당되지 않음.
ㅇ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타인에게 전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WHO도 발병 이틀 전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밀접접촉자의 정의를 변경하 게 되었음.
9. 일본은행, 2개월 연속 추가 금융완화 결정(4.2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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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규율 약화 우려) 국채 ‘무제한 매입’ 방침 관련, 정부가 방만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도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금리상승이 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 가 사라져, 재정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ㅇ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재정자금 조달 지원이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일본은행이 발표한 회의 결정내용 관련 문서에서는 ‘정부 의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재정법 에서 금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직접 인수(재정 파이낸스)’
에 근접한 사태로 평가
ㅇ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 발표 문서에서 ‘“재정 파이낸스”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이 사용된 것 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향후 세수 증가책 등과 셋트로 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실효성 미지수) 국채 매입 한도 폐지 방침 관련, 최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은 연간 약 10조 엔 대에 그쳐 80조 엔이라는 한도는 이미 유명무 실했다는 지적이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 다수 제기됨.
ㅇ ‘일본은행이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20조 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 상돼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미지수’(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
ㅇ 닛세이기초연구소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80조 엔의 매입 목표 겸 한도에 대해, ‘의미는 없었지만, 이를 없애면 금융완화 자세가 약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그간 방치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로 ‘국채발행이 예상되는 지금이라면 완화자세 강화를 어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입 한도를 폐지했다고 보며 ‘실질 적인 금융완화 강화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분석
□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 확충은 평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책 관련, 금 융기관의 융자 실시 메리트가 작았던 3월 시점 대책 대비 금융기관이 융 자를 실시할수록 이익이 커지도록 체제를 정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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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ㅇ (CP·회사채 매입 확대, 시장 예상 상회) CP·회사채 매입 규모를 20조 엔으로 확대하는 방침 관련,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본 국내 CP·회사채 발행 잔액(약 90 조 엔)에 비추어볼 때 임팩트가 클 것이라 는 전망이 제시됨.
- 한편, ‘대기업은 은행의 융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실효 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 (물가상승률 2% 목표 당분간 보류) 일본은행은 그간 2% 물가상승률이라 는 목표달성을 위해 물가 상승 ‘모멘텀’을 중시해 왔으나, 금번 기자 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 모멘텀은 일단 잃은 것으로 판단’한다 고 설명하며 물가상승보다 당면과제인 위기대응에 전력을 쏟겠다는 자세 를 보임.
ㅇ (추가 완화 발표에 증시 급등)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결정으로 기 업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4.27 닛케이지수 는 전주말 대비 521엔 상승한 1만 9,783엔으로 장을 마감함.
- 채권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장기국채 매입 방침 발표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해,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전주말 대비 0.015%p 낮은 –0.040%까지 하락
-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은행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로 엔 매수가 증가해, 엔화가치는 달러 당 107.22~23대를 기록하며 강세 노정
10.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전문가 평가
□ (기업 도산 대비 필요) 고바야시 게이치로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연구주간은 백신개발이 지체되어 감염확대가 장기화될 경우, 대량의 불량채권을 떠안게 된 대기업이 대거 도산해 법원의 도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지금부 터 자본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의 일제 도산 처리 및 합병을 통한 공적자급
투입 등을 염두에 둔 비상시 대응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교육 및 의료, 행정 온라인화, 재택근무 보편화 등 코로나19 위기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노동법제 및 사 회법 등 규제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장래세대 부담전가 방지 필요) 도이 다케히로 게이오대 교수는 日 정부는 저조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 등 정책 인프라가 미비한 영향으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속도감 있고 시의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했으며, 전국민 10만 엔 일괄지급 대책은 그 방식이 2009년 정액급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 가함.
ㅇ 日 정부가 주장하는 ‘연대를 통한 국난 극복’을 위한 전국민 10만엔 일괄 지급이 장래 세대의 국채 상환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소득자의 급부금 반환 및 2021년 소득세율 인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의 재정지출에 대한 재점검 이 불가결하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