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투아니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20년 11월 23일 리투아니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Lithuania 2020)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2020년중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향후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겠으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ㅇ 노동시장에는 실업률 상승 등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2021년중 실업률이 경기회복으로 점차 하락하겠으나 이력현상
(hysteresis effect) 등으로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 ㅇ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장기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증대되었으며,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감안할 때 향후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리투아니아 경제 개관1)
지표 리투아니아 OECD 평균
▪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2019년) 54.2 -
▪ 인구(백만명, 2019년) 2.8 -
▪ 1인당 GDP(PPP, 천달러, 2019년) 38.2 48.3
▪ 최근 5년간(15-19) 평균 경제성장률 3.3 2.2
▪ 경상수지(GDP대비, %) 4.3 0.3
▪ 고용률(15세 이상, %) 58.2 57.5
▪ 지니계수 0.3742) 0.3103)
주: 1) 2019년 기준 2) 2017년 기준 3) 2016년 기준
◇ (정책권고) OECD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 혁 과제로서 국영기업 경영관리 개선, 교육 혁신, 공공의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
ㅇ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
Ⅰ.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
□ (동향) 리투아니아는 코로나19 이전 견조한 성장세, 효율적인 방역 조치 및 의료시스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ㅇ 코로나 위기 이전 리투아니아 경제는 투자 친화적 기업 환경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에 빠르게 근접 ㅇ 코로나19 확산 직후 불확실성 증대,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2/4분기
실적이 주춤하였으나 이후 봉쇄조치 완화,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회복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재정‧금융지원*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빠른 경기 회복을 뒷받침
* 3.16일에 1차로 일자리‧소득 유지, 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50억 유로 규모(GDP의 10%)의 지원책 및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봉쇄조치 이후 기업‧가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약 10억 유로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마련
― 중앙은행도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일부 요건을 완화 하는 등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
1인당 GDP1) 추이 리투아니아‧OECD 경제성장률1)
주: 1) OECD 평균(100) 대비 수준, PPP 기준 주: 1) 실질 GDP, 전년동기대비 기준 (%)
ㅇ 다만 이동성(mobility) 지수 등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새로운 대응 조치 도입 등 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
―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투자가 대내외 수요 둔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둔화
□ (전망) 향후 리투아니아 경제는 2020년 역성장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1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 19 전개 양상, 대외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 대책, EU 지원 프로젝트 및 다년간에 걸친 공공투자 실행 등이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향후 전망 경로 상에는 높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 부진, 수출 상대국의 경제 상황 등 대내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특히 리투아니아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세계교역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리스크가 증대될 우려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및 전망
(%) 2017 2018 2019 20201) 20211)
▪ 경제성장률 4.3 3.9 4.3 -2.0 2.7
▪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2.5 2.2 1.2 1.5
▪ 실업률 7.1 6.1 6.3 8.8 8.1
▪ 경상수지2) 0.6 0.2 3.5 5.2 3.9
▪ 일반정부 재정수지2) 0.5 0.6 0.3 -8.9 -5.4
▪ 일반정부 총부채비율2) 47.0 40.7 44.5 53.6 58.1 주: 1) OECD 2020.12월 전망 기준
2) GDP대비 비중
2. 노동시장
□ (동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민자 유입이 축 소되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팬데믹 이전 높은 수준*을 보였던 임금상승률은 둔화되는 모습
*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2009～19년 중 약 2.5배)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세
보다 빠른 속도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었음
ㅇ 봉쇄조치가 시행된 3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 실업률이 2.4%p 상승하였으나 근로여건 악화에 대응한 정부의 단시간 근로 체계 도입이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
ㅇ 純 이민 유입자수가 2019년 경기호조, 이주정책 변화, 브렉시트 등으로 플러스를 보였으나 2020년 4월 이동제한 조치 및 노동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 (전망) 2021년중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겠으나 실업의 이력현상
(hysteresis effect)을 감안할 때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 낼 전망
ㅇ 전문직 근로자의 공급 부족을 중심으로 한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점도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임금은 최근 코로나19로 높아진 실업률과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등으로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노동시장 상황 지표1) 임금 및 노동생산성1)
주: 1) 15~64세 인구 기준(%) 주: 1) 2005.1/4분기=100
3. 대외여건
□ 팬데믹 이전 리투아니아의 대외재무상태(external positions)는 지속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외국인직접투자가(FDI)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하방 리스크가 증대
ㅇ 2019년 말 현재 GDP 댑 대외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70% 이하)을 유지하였으며 純국제투자는 개선세를 지속
― 경상수지는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한 이후 운송을 중심으로 서 비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9년에는 흑자규모가 GDP 대비 4% 수준을 상회
― FDI도 그린필드(greenfield)形 투자 호조에 힙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음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활동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유인이 약화 되면서 FDI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
― 이에 따라 향후 지식 이전,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하는 FDI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이 긴요
국가별 총대외부채 비중1) 경상수지 비중1) FDI 유입액1)
주: 1) GDP 대비 비중(%), 2020.2/4분기 기준
주: 1) GDP 대비 비중(%) 주: 1) 백만유로
□ 무역의 대외개방도는 높은 편이나 고부가 상품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고도화 등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ㅇ 중저기술‧자원 집약적 재화, 운송 등 저기술 집약적 서비스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면서 총 수출 중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에서 정체
ㅇ 다만 최근 활발해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기술‧지식 집약적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
품목별 재화수출 구성 부문별 서비스수출 구성
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
1. 국영기업 개혁
□ (현황) 생산성 개선세를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 지속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영기업의 개혁은 리투아니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영기업 진출 범위(scope)가 가장 넓은 수준에 해당
ㅇ 리투아니아 국영기업의 경영관리는 지난 2년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정책권고) 이에 따라 국영기업에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시장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등 기업 운영에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ㅇ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진출 부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데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민간기업과의 시장경쟁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강화 등을 통한 개혁이 시급
*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지방 대중교통 등 40개 부문에 걸쳐 약 250개 지방공기업이 활동 중
국가별 국영기업 범위 지수1)
주: 1) 0~6(가장 넓음)
2. 교육 혁신
□ (현황) 리투아니아 학생들에 대한 직업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기술 교육 미흡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하 ㅇ 소규모 학교를 위한 과잉 인프라 투자(초등‧하위 중등 교육), 산학
협력 부족에 따른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약화(상위 중 등교육), 과도한 대학 수 및 만연한 학업 영역간 중복(고등교육)
등으로 학업 성취도와 노동시장 수요 충족도가 낮은 상황
ㅇ 그간 시도된 여러 개혁 정책으로 일부 문제점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
― 한편 코로나19 이후 교육‧훈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완화된 학교 폐쇄조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과제*는 상존
* 숙련도별 근로자 수급의 미스매치, 디지털 기술 도입 미흡, 양질의 교육 접근성 및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의 도시‧지방 간 격차 등
□ (정책권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직업교육훈련 비중 확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ㅇ 교사의 능력‧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고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초등‧하위 중등 교육)하는 한편, 수습직(apprenticeships)을 확대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업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상위 중등교육)할 필요 ㅇ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대학 확보를 위해 일부 학교들을
통폐합하고 대학별로 일부 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
― 노동시장에서의 졸업생 성과 및 엄격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 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도 고등교육의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노동수급 미스매치1) 국가별 직업 교육‧훈련 비중1)2)
주: 1) 2019년 기준 주: 1) 전체 상위 중등교육 중 학교‧기업 기반 직업 교육‧훈련 비중(%)
2) 막대그래프는 2018년 이후 최신 자료 기준(%)
3. 공공의 청렴성 제고
□ (현황) 리투아니아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뇌물 방지대책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부패 관련 사례 및 인식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모습*
* 2019년 리투아니아 기업 중 부정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5%로 2015년(28%)에 비해 하락(Eurobarometer, 2019)
ㅇ 그러나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 및 위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 을 지속
― 특히 의료와 공공조달 부문에서 부패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정책권고) 2015~25년중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프로그램 실행 등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있어 앞으로도 공공의 청렴성 제고 를 우선적인 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함
부패 통제 추세1)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1)
주: 1) -2.5(최악)~2.5(최고) 주: 1) 0(최악)~100(최상)
Ⅲ. 녹색성장
□ (현황)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보호 관련 성과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지속가능성 개선 및 정부의 목표 달성 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ㅇ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PM 2.5)
노출에 따른 사망 위험성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은 주로 교통(28%)과 에너지(27%)이며, 그 다음으로 농업(22%), 제조업(18%) 등의 순임
ㅇ 지난 10년간 풍력 및 바이오메스 연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
― 다만 바이오메스 연소는 에너지 다변화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음
ㅇ 탄소에 대한 비과세,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가장 낮은 소비세율,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환경오염 활동에 부과되는 가격이 낮은 상황
―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세율 인상 및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의 유인이 증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에 공동 으로 출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회에서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에 대해 논의 중
□ (정책권고) 온실가스 배출원 구조 개선, 환경오염 활동에 대한 적정한 가격 책정, 보다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긴요
ㅇ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수단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탄소세 도입이 시급
ㅇ 재생에너지의 경우 최근 화석연료 가격 하락으로 개발의 경제적 유인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향후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풍력‧태양열‧지열 등에 개발의 초점을 맞출 필요
ㅇ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구조변경 지원대 책은 중장기적인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CO2 집중도1) 재생에너지 비중1)
주: 1) GDP 1달러 당 CO2 배출량(kg) 주: 1) 주요 에너지 공급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