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라트비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OECD 라트비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9월 15일 라트비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Latvia 2017)를 발표

◇ (거시경제) 라트비아 경제는 2016년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7-18년에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실업률은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청년이 많음

ㅇ 재정정책 기조는 당분간 다소 확장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 여력을 소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생산성) 라트비아의 생산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상승 하였으나, 최근 10여년간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

ㅇ OECD는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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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현재 라트비아의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중 6% 정도만 수출을 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

◇ (주택·보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며, 의료비의 자가부담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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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은 3.3%(2014년)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의료비 자가부담 비율은 39%(총 의료비 지출액 대비)로 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

ㅇ OECD는 저비용 임차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경제동향)

□ 라트비아 경제는 2016년 민간소비 호전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 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ㅇ EU 구조펀드(structural funds)의 지급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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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의 對러시아 수출비중은 對리투아니아, 對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음

□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아 외국 으로 이주하는 청년이 많음

ㅇ 인구유출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skill shortages) 등으로 빠른 임금 증가세가 최근까지 지속

라트비아 경제 개관(2016년)

지표 라트비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27.7 -

인구(백만명) 2.0 -

1인당 GDP(PPP, 천달러) 25.9 41.9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2.7 1.8

일반정부 부채(GDP대비, %) 45.8 109.0

경상수지(GDP대비, %) 1.5 0.3

소득 지니계수(2013년) 0.352 0.311

□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규제강도도 적절한 수 준으로 평가됨

ㅇ 자기자본 및 유동성 비율이 요구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부 실여신 비율이 EU 평균치를 하회하며, 은행 수익성도 높은 수준

(경제전망)

□ 라트비아 경제는 투자 회복, 실질임금 증가에 기반한 민간소비 호 조세 등으로 2017-18년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EU 구조펀드(structural funds)가 2017∼18년 증액될 전망이며, 수출도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회복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실업률의 하락은 구조적 실업자가 많은 만큼 제한적일 것 으로 전망됨

□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주요 무역상대인 EU와 러시아의 경제동향, 브 렉시트 협상 추이, 유로지역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제전망의 하방 리스크는 상존

OECD의 라트비아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증가율(%) 2.1 2.7 2.0 4.3 3.7 소비자물가상승률(%) 0.7 0.3 0.2 2.7 2.3 실 업 률(%) 10.8 9.9 9.6 8.6 8.3 경상수지(GDP대비, %) -2.0 -0.8 1.5 -0.5 -1.3

일반정부

재정수지(GDP대비, %) -1.6 -1.3 0.0 -0.5 -0.2 일반정부

부채(GDP대비, %)¹⁾ 40.9 36.5 40.1 36.5 38.7 주 : 1) Maastricht 기준

(재정정책)

□ 라트비아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5%(구조적 재정수지 기 준)로 제한하는 등 그간 재정건전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라 트비아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를 하회

ㅇ 라트비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보건, 아동보육 관련지출이 증가하 면서 당분간 다소 확장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나, 재정여력 을 소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라트비아의 높은 재정건전성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ㅇ 그간 추진된 연금개혁의 효과 등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

가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연평균 명목성장률 3.5%의 낮은 성장세와 GDP 대비 1.5%의 재정적자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GDP대비 국가부 채 비율은 현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

□ 라트비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소 비세 및 환경세의 인상을 추진중

ㅇ 사회보험료 인하 등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조세격차(tax wedge)가 축소될 경우 실업, 비공식(undeclared) 고용이 감소하고 청년층의 외국 이주가 주춤해질 것으로 기대

(노동시장)

□ 동부 라트비아의 실업과 빈곤이 여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45%의 실업자가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

ㅇ 지역간 격차가 심한 실업(unemployment) 상황은 구조적 실업과 빈 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

라트비아의 지역별 주민 1인당 소득세 수입 현황(2015년)¹⁾

□ 소비에트 연방 체제하에서 교육을 받은 고령층의 기술역량이 빠르 게 진부화(depreciation)된 결과, 고령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음

ㅇ 고령층(만 55-64세)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하여 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

(비공식 경제)

□ 라트비아의 비공식 경제(informal activities)는 GDP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정부는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하는 등 비공식 고용 등에 기반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노력중 ㅇ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의 납세 유인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정

책이 필요

-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선 및 국민들 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납세에 대한 긍정적 인 식(tax morale)을 확대

- 절차의 정당성, 모든 시민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impartial treatment), 공공서비스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필요 나. 정책권고

□ 저임금 근로자의 조세격차(tax wedge)를 축소

□ 부동산과 에너지에 대한 조세수입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

□ EU의 재정규율을 계속 준수해 나가되, 재정여력을 구조개혁 추진 등에 충분히 활용

□ 세제 집행(tax law enforcement)에 정보통신기술을 더욱 효과적으 로 활용

2. 생산성 가. 현황

□ 라트비아의 생산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10여년간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는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 정책 긴요

ㅇ 라트비아 기업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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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기준 28%

ㅇ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선진 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입 중간재의 활용을 통한 상품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

□ 라트비아 기업은 적정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부족으로 선진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시스템 등의 개선 필요

ㅇ 라트비아 근로자의 약 11%는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기술력이 부족하며(under-skilled), 약 20%는 기술력이 과도히 높다고 (over-skilled) 응답

ㅇ 라트비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GDP 대비 0.2%로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라트비아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0.6%로 OECD 회원국중 최저 수준

ㅇ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 부 족으로 매우 저조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2015년)

□ 기업 파산 당국(insolvency administrators)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개 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ㅇ 기업 파산시 채권 회수(debt recovery)가 여타 회원국에 비해 저조 ㅇ 재판(judical) 및 파산 제도를 강화하여 경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을 제고해 나갈 필요 나. 정책권고

□ 직업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계층 학생에게 보다 관대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 시행

□ 판사들의 전문화(specialization)를 강화

□ EU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비용효익분석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주택·보건 가. 현 황

□ 주택 가용성(affordable housing)은 경제성장의 포용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ㅇ 주택시장 정책은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에 큰 영향을 미 쳐 노동인력의 재배치 및 일자리 매칭(job matching)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 라트비아 인구의 8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ㅇ 중간 이하 소득계층의 1주택당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주 택임차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한 주택개발이 거의 없음

ㅇ 주택 임차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적정 규모의 주택소유가 불가능한 가구의 주택임차를 유도하고, 노동인력의 이동성(labour mobility) 을 제고할 필요

- 임차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분쟁시 재판소요 기한을 단축(현재 6개월 정도 소요)

□ 라트비아 정부의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은 3.3%(2014년)에 불과 한 반면, 가계의 의료비 자가부담 비율은 39%(총 의료비 지출액 대비)로 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

ㅇ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 이 상당히 높고, 저소득 인구의 약 25%가 지출절감을 위해 필수 적인 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가계 의료비 자가부담 비율(총 의료비 지출액 대비 %, 2014년)

□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은바, 국가 건강기구(National Health Service)는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제도를 강화할 필요

ㅇ 특히, 서비스의 질 제고가 쉽지 않은 소규모(low-volume) 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

나. 정책권고

□ 임차계약 이행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재판 이외 분쟁 해결 절차(out-of-court procedure)를 장려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단순화

□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저비용 임차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 이사 및 교통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이동성 지원정책 (mobility program)을 확대 시행

□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자가부담비(out-of-pocket payments) 경감을 위해 노력

□ 의료기관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지표를 개발. 끝.

* 작성 : 하혁진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hjha@bok.or.kr 김태정 차장 (한국은행), tjkim@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