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체코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7월 16일 체코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Czech Republic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체코 경제는 최근 내수 및 수출이 균형을 보이며 성장세(‘17년 +4.6%)가 확대
ㅇ 실업률은 3%를 하회(OECD 최저수준)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5%대로 급등
ㅇ 향후 경제 성장은 노동공급 제약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할 전망
- 노동공급 부족, 주택가격 _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ㅇ OECD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관리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노동공급 확대 노력) 최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으로 장래 성장이 제약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고급 기술인력 부족으로 직무별 수급 불일치도 우려
ㅇ 기술변혁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
◇ (의료시스템 개선) 1인당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및 의료비 공공 부담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운데 의료부문내 경쟁 부족 으로 비효율성 또한 높은 상황
ㅇ 의료기관 보상시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보험기금과 의료기관 과의 협상 여지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체코 경제는 ‘13년 이후 공공투자 위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내수 및 수출이 균형을 보이며 성장세(+4.6%)가 확대 ㅇ 내수는 견조한 가계소비 및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수출도 교역상대국의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ㅇ 그 결과 실업률은 3%를 하회하며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14~’16년간 0.5%대였던 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2.5%대로 큰 폭 상승*
* 체코중앙은행은 2017.8월 이후 정책금리를 세차례 인상(0%→0.75%)
체코 경제 개관(2017년)
지표 체코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215.7 -
인구(백만명) 10.5 -
1인당 GDP(PPP, 천달러) 36.9 43.8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2.9 2.1
경상수지(GDP대비, %) 1.1 0.4
고용률(15~64세, %) 73.6 67.7
소득 지니계수 0.258('15년) 0.311('14년)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 추이
□ (경제전망) 2018년 체코 경제는 노동공급 제약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할 전망 ㅇ 임금인상 및 고용 호조에 힘입어 가계 소비 등 내수 확대*가 지속
* ‘18년 높은 공공부문 평균임금 상승률(약 10% 내외) 내수를 뒷받침하는 한편 양호한 금융여건 및 주택시장 호조로 민간투자도 확대될 전망
ㅇ 대외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수출 및 수입이 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OECD의 체코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증가율(%) 5.4 2.5 4.6 3.8 3.2 물가상승률(연평균,%) 0.3 0.7 2.5 2.0 2.1 실 업 률(%) 5.0 3.9 2.9 2.4 2.3 경상수지1) 0.2 1.6 1.1 0.5 0.3 일반정부 재정수지1) -0.6 0.7 1.6 1.6 1.4 일반정부 부채1) 40.0 36.8 34.6 32.4 30.5 주: 1) GDP대비 %
□ (리스크 요인) 향후 체코 경제는 노동공급 부족, 주택가격 상승, 보 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고령화 등의 추이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노출 ㅇ 대내적으로 노동공급 부족 심화*로 향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
* ‘18.4월 기준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노동참가율 확 대에 불구하고 채용 필요 규모(vacancies)는 26.7만명을 초과
- 최근 2년간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관련 대출이 큰 폭 증가한 가 운데 가계소득 하락 반전시 은행 건전성 악화가 우려
ㅇ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비중이 높아 관세인상 등 무역분 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시 수출에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인플레이션 심화로 예상보다 금리 정상화가 빨라질 경우 통화가치 절
상에 따른 수출증가세 위축 가능성도 존재
ㅇ 중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가 예상
- EU국가 중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지출이 2030년 이후 20년간 GDP의 2.5% 이상씩 급격히 확대될 전망
* 노인부양률 전망: ‘16년 28.1% → ’58년 56.1%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노인부양률1) 전망
주: 부양률=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나. 주요 정책권고
□ 2017년 인플레이션(2.5%)이 목표범위를 상회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 준금리를 인상하고 필요시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비
□ 주택대출 급증을 감안하여 체코 중앙은행은 개별 대출에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고려
□ 현재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장래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확 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ㅇ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고 사회적지출 규모를 축소 ㅇ 정년퇴직 연령을 기대수명 추이에 연동
ㅇ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tax base)를 모든 유 형의 소득으로 확대
2. 노동공급 확대 노력 강화 가. 현황
□ 저임노동력, 해외직접투자(FDI) 등을 근간으로 한 체코 성장모델은 1인당 GDP 확대에 성공적이었음에 불구하고 임금상승 속도가 낮아 삶의 질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약
□ 또한 의료, IT 등의 분야에 숙련된 고급 기술인력*이 부족해 직무별 인력 수급 불일치
(skill mismatch)
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노동생산성 및 혁신 확대, 가격 경쟁력 유지, 공급망 개선 등을 위해서는 근 로자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 최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으로 장래 경제성장이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
ㅇ 출산, 양성불평등 확대 등으로 여성노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향
* 특히 과학, 기술, 수학 전공 대졸 여성인력(25~34세)의 1/3이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체코의 임금 수준 추이 기술수준별 고용 양극화1) 전망
주: 2016년 경상가격, PPP, 천달러 기준 주: ‘15년 대비 ’25년 기술별 고용비중 증감
나. 정책권고
□ 장래 기술변혁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 기술교육,
□ 이민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학교육 등 이민자 통합을 위해 노력
□ 보육시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가를 장려하는 등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일 필요
ㅇ 파트타임 근무, 원격지 근무 등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제고
3. 의료시스템 개선 가. 현황
□ 체코의 기대수명은 78.7세로 OECD 평균(80.6세)을 하회하고 의료부문 에 대한 GDP대비 지출비중(‘16년)도 7.2%로 여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나 1인당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ㅇ 의료서비스의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은 데다, 의료
시스템 규제 및 관리시 질적 평가지표 및 성과 평가가 결여*
* 의료시스템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료비 환급 규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협상을 통한 실질적 경쟁 요소가 부족
1인당 의사방문 횟수(연간)
자료: OECD(2017) Health statistics
□ 장래 의료비 지출 상승분의 절반 정도가 인구고령화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재정 소요에 대비할 필요
ㅇ 의료비 지출규모는 낮은 편이나 의료비의 공공 부담비중이 82.4%
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나. 정책권고
□ 광범위한 성과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병원 및 의사에 대한 보상을 실시
□ 의료비 환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환급액을 경감하는 한편 보험기금과 의료기관과의 협상의 여지를 확대
□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료기관 환자 수용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
□ 의사 및 간호사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시설에 재정지원 강화
□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등 관 련 교육을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비용 부담 비중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