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콜롬비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5월 25일 콜롬비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Colombia 2017)를 발표
◇ (경제성장) 콜롬비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
ㅇ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적절한 거시정책 및 유연한 환율 제도 등으로 남미권 국가중 상대적으로 뛰어난 복원력을 보임
ㅇ 최근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향후 성장잠재력과 웰빙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혁명무장군(FARC)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
◇ (생산성) 콜롬비아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0% 수준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으며, 장기간 지속된 내전 등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큼
ㅇ 생산성 향상을 웰빙 증진의 근본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강화, 경쟁 및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포용성) 경제성장으로 빈곤계층*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비공식 경제(informality)가 만연하고 소득불평등도는 남미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
* 2002∼2015년중 상대적 빈곤율은 50%에서 28%, 절대적 빈곤계층 비중은 18%에서 8%로 하락
ㅇ OECD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보건, 양성평등 정 책 등의 개선을 통해 계층이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경제동향)
□ 콜롬비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 OECD 평균 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
ㅇ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유연한 환율 제도 등으로 남미 국가중 상대적으로 뛰어난 복원력을 보임
콜롬비아 경제 개관(2015년)
지표 콜롬비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조달러) 292 -
인구(백만명) 48.2 -
1인당 GDP(PPP, 천달러) 14.0 40.1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6% 1.7%
일반정부 부채비율(GDP대비)1) 44.3% 115.9%
경상수지(GDP대비) -6.4% 0.1%
소득 지니계수 0.52 0.32)
주 : 1) 2014년 기준. 2) 2012년 기준
□ 2015년 이후 페소화 절하, 엘리뇨 현상*, 운송업계 파업 등의 요인 으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2∼4%)를 넘어 빠르게 상승 하였으나, 최근 일시적 상승 요인이 사라지면서 둔화
*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중 심화된 엘리뇨 현상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
ㅇ 인플레 기대심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임
□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영향 등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었던 결과, 2015년 이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ㅇ 그러나, 환율절하 및 경제활동 둔화의 영향 등으로 최근 경상수 지 적자폭은 점차 축소
(경제전망)
□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수출 증가, 엘리료 현상 종료후 농산품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확대되겠으나,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혁명무장군(FARC)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
ㅇ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평화협정 실행에 따른 사회안정 등 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물가상승률은 2017년 4% 후반대에 이르고, 2018년 목표범위로 수 렴할 것으로 전망
□ 무역상대국의 경기부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경제가 처한 주요한 대외리스크로 지적됨
ㅇ 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 브라질 등의 경기부진 가능성은 경제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
OECD의 콜롬비아 경제전망1)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4 3.1 1.9 2.6 3.4 소비자물가상승률(%) 2.9 5.0 7.5 4.7 3.2
실업률(%) 9.1 8.9 9.2 9.2 9.0
경상수지(GDP대비, %) -5.2 -6.4 -4.8 -4.2 -3.5 일반정부
재정수지(GDP대비, %) -3.2 -3.2 -3.3 -3.0 -2.6 주 : 1) 2017.4.6일 기준 OECD 전망치로 향후 수정되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거시정책)
□ 정부의 유류세 수입이 2014년 GDP 대비 2.6%에서 2016년 0%로 하 락하면서 정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가부채비율도 상승
ㅇ 콜롬비아 중앙정부는 재정규칙*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2015년 GDP 대비 0.9%, 2016년 0.5% 감축
* 콜롬비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은 2022년까지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로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채택된 재정규칙에 의거 수행됨
ㅇ 국가부채비율(GDP 대비)은 중앙정부 채무의 34%가 외화표시인 상황에서 페소화가 절하됨에 따라 2014년 36%에서 2015년 41%로 상승
□ 향후 콜롬비아의 국가부채비율은 2016년 세제개혁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 등으로 점차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ㅇ 2016년 세제개혁으로 2022년까지 GDP 대비 3%p 규모의 세수증 가가 기대됨
콜롬비아 국가부채 비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물가오름세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2015년 9월 4.5%에서 2016년 7월 7.75%로 인상
(금융시장)
□ 민간 부채비율이 국제기준에서 볼 때 높지 않은 수준이며 신용 증 가속도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나, 실질 주택가격이 2005년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
ㅇ 다만, LTV 비율(51%), 은행부문의 주택 포트폴리오 비중(12%), 부실 여신비율(총여신대비 2%대 중반) 등 각종 건전성 지표를 감안할 때 금융불안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콜롬비아 은행들이 최근 여타 남미국가로 영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국가간 전염효과 등을 통한 금융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
* 콜롬비아 은행 자산의 약 31%가 해외 영업과 관련됨(2016년)
ㅇ 콜롬비아 정부는 금융 대기업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017년 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권고
□ 금융대기업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권한을 금융감독기관(financial superintendence)에 부여하는 법률안 통과 필요
□ 중기 시계에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 2. 생산성과 포용성
가. 현황
□ (교 육) 콜롬비아 정부의 지난 20여년간 교육투자는 대체로 성공적 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학생역량 수준은 아직 국제수준에 미달 하는 것으로 평가
ㅇ 정부의 공교육 무상화, 교육인프라 확대 정책 등으로 초등, 중등, 대학 교육의 등록률이 큰 폭으로 상승
ㅇ OECD의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그간 빠르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OECD 및 유럽 연합 평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혁 신) 콜롬비아의 R&D 투자비율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2.4%)을 큰 폭으로 하회할 뿐만 아니라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 하는 기업투자 비중도 30%에 불과
ㅇ 콜롬비아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0% 수준으로 경제성장에 대 한 기여도가 매우 낮으며, 장기간 지속된 내전 등으로 지역간 생 산성 격차도 매우 큼
□ (인프라)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콜롬비아의 열악한 교통 인프 라는 생산성과 포용성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콜롬비아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단위 면적당 필요한 투자 비용이 높으므로 민간-정부 파트너쉽(PPP) 투자의 효율적 추진 필요
ㅇ IDB(2013)는 콜롬비아의 국내수송 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산업부 문별로 5∼8%*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광업 5.9%, 제조업 7.8%, 농업 7.9% 등
□ (소득불평등)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데다 지역간 격차도 대다수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에 비해 높은 상황 ㅇ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분배 정책의 강화 및 비공식 경제
(informality) 축소, 교육, 보건, 양성평등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한 계층이동(social mobility)의 기회 확대가 긴요
- 콜롬비아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GDP 대비 13.6%(2013년 기준)로 OECD 평균(21%)을 큰 폭으로 하회
- 보편적(universal) 건강보험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보건 성과는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큼
-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취업자 비중은 그간 세제 개편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아직 매우 높은 수준
* 공적연금 제도에서 배제된 취업자 비중이 약 65%에 달함
ㅇ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제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coordination)을 바탕으로 지역간에 균등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국가별 소득10분위 배율(2013년)
나. 정책권고
□ 국가공인 교과과정(curriculum)을 구축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 민간-정부 파트너쉽(PPP) 투자에 대한 적정한 비용효익 분석 실행
□ 특허출원 신청비용을 낮추는 한편 기업 R&D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지원 제약요인을 완화
□ 상업적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재판소(court or division of court) 도입
□ 회사등록 및 취업자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절차를 간소화
□ 지역별, 연령대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채널을 구축
□ 양질의 육아 시설 및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낙후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 지원 확대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