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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덴마크 경제보고서 2021
◈ OECD는 최근 발표한 ‘덴마크 경제보고서 2021’ (OECD Economic Surveys: Denmark 2021)에서 재정여력을 통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속한 백신보급 등을 통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22년 2.4%, ’23년 1.7% 성장 전망
- 그간의 정책적 지원을 정상화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청년, 이민자,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선 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디지털화 확산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 등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시장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이고 사회 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Macroeconomic policy has supported the recovery from the COVID crisis)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계와 기 업에 적절히 지원하였으며, 신속한 백신보급을 통해 이동제한을 최소화하고 낮은 이자율과 신용보증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 등 고용지원을 통해 실업을 완화
* 실업률이 1%p 정도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보다 낮은 수준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22년 2.4%, ’23년 1.7% 성장 전망
* 하방리스크 : 바이러스 확산, 국내외 수요 위축 등 * 상방요인 : 고용률 증가, 가계소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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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회복 추세에 접어듦에 따라 그간의 정책적 지원을 정 상화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청년, 이민자,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
팬데믹 이후 재정준칙(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한도 : GDP대비 0.5%)의 유연한 적용 등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
* 저탄소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가계 현금성 지원, 은퇴연령 조정 등
소득/자산대상 과세를 축소, 근로/기업활동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소득층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재분배 지원
완화적 통화정책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되었으며,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도 상존
ㅇ 유로화 페그(peg) 및 낮은 이자율 등에 따른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지속 증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병행
2.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시장의 포용성과 생산성 강화 (Reforms would boost labour market inclusion and productivity)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창업기 업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경제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 중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확대, 임원급 여성비중 확대, 보육 서비스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성별 임금 및 사회적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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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언어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통합 유도
3. 비용-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 (Climate policies need to be cost-effective and socially acceptable)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80% 담당)를 통해 타 회원국 대비 탄소배출 량이 적은 편이며 ’90~’19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 36% 감축
탄소가격제도 일원화(uniform carbon pricing)가 탄소감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보완조치*를 통해 탄소가격제의 수용성 및 효과성 제고 유도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 탄소가격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적절한 사용 (직업전환지원 등),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등
직업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적절히 흡수,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생산가능인구의 75%) * 축소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로 대체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90 년 배출량 대비 70%를 감축/’50년 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 발과 자원 재배분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필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절감,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로의 전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있어 괄목할 성장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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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축이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
* 대중교통, 공유 이동수단(shared mobility), 자전거, 도보 등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탄 소집약도가 높은 가축과 곡물재배의 저탄소화를 지원하는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타 EU국가들과의 협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