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 OECD는 2018년 6월 20일 한국 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2018)를 발표
□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 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
-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 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 노출
ㅇ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
-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
□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① 거시경제 정책
-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
-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 검토
-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기 시행중인 LTV․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
② 대기업 집단 개혁
-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을 촉진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 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③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
- 中企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
- 中企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주) 2018.6.20 발표한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내용
1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 1 > 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
□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17년 3.1% 성장하며 반등
ㅇ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증대도 계획
□ 향후 한국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8년 3.0%, ’19년 3.0% 성장 전망 ㅇ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
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
-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
ㅇ 한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
< 한국경제 성장전망(전년대비, %) >
’15년 ‘16년 ’17년 ‘18년e ‘19년e
▪ GDP 2.8 2.9 3.1 3.0 3.0
- 민간소비 2.2 2.5 2.6 2.9 2.7
- 총고정자본형성 5.1 5.6 8.6 4.0 2.3
- 수출 △0.1 2.6 1.9 3.5 4.3
- 실업률 3.6 3.7 3.7 3.8 3.7
- 소비자물가 0.7 1.0 1.9 1.6 2.0
- 경상수지(GDP대비%) 7.7 7.0 5.1 4.0 4.5
< 2 > 거시경제 정책
□ (재정)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 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
ㅇ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
ㅇ 또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대비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필요
□ (통화) 정책금리 인상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 점진적으로 축소
ㅇ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
□ (외환)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규모로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수
* 단기외채규모 : (‘08.9월) 1,900억불 → (‘17말) 1,160억불 외환보유액 : (’08.9월) 2,400억불 → (‘17말) 3,970억불
□ (금융)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
*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12) 0.8 → (’17) 0.25
*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절반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건전성 개선
ㅇ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기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
< 3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
□ (여성고용 확대) 여성들의 출산 후 육아·보육을 위한 노동시장 이탈은 여성 고용률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고용률(‘16, %) : (한국) 56.1 (OECD 평균) 59.4
ㅇ 양질의 육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
ㅇ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모든 여성들의 출산휴직 보장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함에도 불구,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
ㅇ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
□ (최저임금) 현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
ㅇ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18년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
□ (고령층 문제)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수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
ㅇ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규모를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
□ (환경문제 해결)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
ㅇ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전기료를 정상화할 필요
2 대기업 집단 개혁
□ 대기업 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주도
ㅇ 상위 30대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 출하의 3분의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계열사 수도 꾸준히 증가세
ㅇ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
* ‘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
□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다양한 문제점 유발
ㅇ (신규창업 위축)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 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 저해
ㅇ (주주이익 침해)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 하며 소유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 침해
ㅇ (부패) 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확대되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으로 작용하는 한편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
ㅇ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을 강화할 필요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필요
ㅇ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 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3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 한국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하는 패러다임 제시
ㅇ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는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포용성 증진과 빈곤감소에도 기여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상품시장 규제)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
*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중 네 번째로 강한 수준(‘13, OECD PMR)
ㅇ (금융환경 제약)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경향
ㅇ (과도한 정부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 유인이 낮아 생산성은 낮은 반면 생존율을 높음
ㅇ (인력 부족)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 비율은 19% 수준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 추진 필요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ㅇ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할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제도 효율화 필요
ㅇ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