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OECD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OECD가 5.2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OECD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금년 및 내년중 각각 4.6%,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이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높은 성장세와 OECD 국가들의 꾸준한 경기 회복세에 기인
o 미국, 일본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3%대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반면 유럽지역은 1%대의 저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는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유럽지역의 저성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
세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적자 축소 노력으로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
o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업률은 2010년 8.5%, 2011년 8.2%로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경기침체기중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단시간근로제(short time work scheme) 등이 경기회복기에는 오히려 노동수요를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
o 물가는 큰 폭의 마이너스 산출량갭(output gap) 등으로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의 불안정, 신흥시장국으로의 대규모 자금유입 등으로 리스크는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평가
o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국가에서 촉발된 국채시장 불안감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자산가격 거품형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통화긴축 필요성이 증대
o 또한 경기침체기중 완화 조짐을 보였던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다시 심화되고 있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 조정 논의 가능성도 확대
◇ 이에 따라 OECD는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출구전략 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
o 통화정책은 마이너스 산출량갭 등으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금리정상화 노력을 서두를 것을 권고
o 재정정책은 늦어도 2011년까지는 경기부양적 조치들을 철회할 필요
- 다만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시행할 경우 전염 효과 등으로 개별 국가의 성장이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
o 특히 대부분 국가에서 요구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는 거시경제, 금융 및 구조 정책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한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 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 즉 정부지출은 비용대비 효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인 혁신과 교육관련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세수는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소비세와 탄소세 등을 부과
- 또한 재정건전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규율 도입도 중요
◇ 한편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로 평가
o 금년 중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5.8%
성장하고, 내년에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 영향으로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리스크와 관련,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세계경제 및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과 소비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 o 대외요인으로 우리경제의 수출의존적인 특성상 세계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순 수출이 영향을 받을 위험
o 또한 대내 리스크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기와 속도, 부채비율이 높은 가 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수지 개선에 사용할 경우 소비 등 회복이 둔화될 위험
◇ 이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o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
o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서비스분야 생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과제
가. 세계경제 전망
□ OECD는 금년 및 내년중 세계경제가 각각 4.6%,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금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시에 비해 각각 1.2%p, 0.8%p 상향 조정된
것으로서, 이는 현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
o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높은 성장세와 OECD 국가 들의 꾸준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인
o 다만 OECD 국가의 경기회복 속도는 권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 일본이 금년중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3%대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고 있는 반면 유럽지역은 1%대의 저성장세가 내년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유럽지역의 저성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적자 축소 노력으로 경기 부양여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o 한편 OECD는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업률이 2010년 8.5%, 2011년 8.2%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
- 경기침체기중 많은 국가들이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단시간근로제 (short time work scheme)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제도가 경기회복기에는 오히려 노동수요를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고용사정 개선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
o 물가는 큰 폭의 마이너스 산출량갭(output gap)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OECD국가의 경제 전망(%) >
2010 2011
당초 전망 (09.11월)
금번 전망 (10.5월)
당초전망 (09.11월)
금번 전망 (10.5월)
세계 GDP 성장률 3.4 4.6 3.7 4.5
OECD 국가 1.9 2.7 2.5 2.8
미 국 2.5 3.2 2.8 3.2
유 로 0.9 1.2 1.7 1.8
일 본 1.8 3.0 2.0 2.0
OECD 산출량갭 △4.1 △3.8 △3.2 △2.6
OECD 실업률 9.0 8.5 8.8 8.2
미 국 9.9 9.7 9.1 8.9
유 로 10.6 10.1 10.8 10.1
일 본 5.6 4.9 5.4 4.7
OECD 물가상승률* 1.3 1.6 1.2 1.3
OECD 재정수지(對GDP) △8.3 △7.8 △7.6 △6.7
미 국 △10.7 △10.7 △9.4 △8.9
유 로 △6.7 △6.6 △6.2 △5.7
일 본 △8.2 △7.6 △9.4 △8.3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나. 향후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 OECD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의 불안정, 신흥시장국으로의 대규모 자금유입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평가
o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국가에서 촉발된 국채시장 불안감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
o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으로 국제투자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통화긴축 필요성이 증대
- 이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o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단시간근로제 등이 경기침체 기간중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거꾸로 경기회복과정에서의 신규 노동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
o 한편 경기침체기중 완화 조짐을 보였던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심화되고 있음
- 재정건전성과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국간 환율 정책 논의 등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
다. 출구전략 등 주요 정책 권고사항
□ OECD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통화 및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o 먼저 통화정책은 마이너스 산출량갭 등으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와 상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를 서두를 필요
o 재정정책은 각국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시행하되 늦어도 2011년까지는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을 철회할 필요
- 정부부채 누증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확대 및 이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을 피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 필요
- 다만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시행할 경우 전염 효과 등으로 개별 국가의 성장이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
□ 특히 대부분 국가에서 요구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o 거시경제, 금융 및 구조정책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함
- 즉 정부지출은 비용대비 효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인 혁신과 교육 등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여타 사업에서 축소
- 세수 증대는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소비세와 탄소세 등을 부과
o 또한 재정건전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규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
2. 한국경제 평가 및 정책 권고
가. 한국경제 평가
□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one of the strongest recoveries among OECD countries from the 2008 global recession o 금년 중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5.8% 성장
하고, 내년에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금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4.4%, 4.2%보다 각각 1.4%p, 0.5%p 상향 조정된 것이며,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OECD 국가중 터키(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o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 영향으로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o 소비자물가는 2010년 3.0%, 2011년 3.2%로 비교적 안정될 전망
< 한국 경제전망(%) >
2010 2011
당초 전망
(09.11월) 금번 전망
(10.5월) 당초 전망
(09.11월) 금번 전망 (10.5월) · G D P 성장률 4.4 5.8 4.2 4.7 - 민간소비 2.9 3.8 3.2 4.0 - 총고정자본형성 3.6 6.7 4.9 5.0 - 수 출 13.4 11.1 12.9 12.6 (순수출)* △0.4 △1.0 0.3 0.7 · 실업률 3.6 3.6 3.4 3.3 · 소비자물가 2.8 3.0 3.0 3.2 · 경상수지(對 GDP) 1.3 1.7 1.0 1.6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
□ OECD는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리스크로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세계경제 및 원화환율 변동, 소비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
o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출의존적 국가로 세계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순수출이 영향을 받을 위험
o 대내적 리스크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기와 속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수지 개선에 사용할 경우 소비 등 회복이 둔화될 위험
다. 정책 권고
□ OECD는 국내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o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 적으로 철회할 필요
o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서비스분야 생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 OECD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o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은 경기부양적 통화, 재정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경기과열 우려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은 꾸준한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반면 유로지역은 남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정부부채,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각국이 연쇄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을 시행하는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될 위험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중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로 평가하면서 내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중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IMF(2010.4월, 4.5% 성장 전망)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OECD는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할 필요
o 특히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또한 경제침체기중 완화조짐을 보였던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
o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빠른 경기회복에 맞추어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노력도 서두를 필요
-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실 중소기업 지원 축소,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주OECD대표부 서원석 주재관 (원 소속: 한국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