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최근 발표한 핀란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2020)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생산성 제고 및 녹색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방안도 권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간 경기침체의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 ㅇ 다만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 할 경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용률 제고, 구조적 재정지출의 효율적 통제 등의 정책적 노력 을 경주하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도 요구 ㅇ 한편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핀란드 경제는
금년 이후 민간소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코로나 전개양상, 백신효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노동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고급인력 공급 확대, 일부 산업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 협상권 부여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권고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및 풍력발전 비중 확대, 농업 부문에 지급되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핀란드 경제 개관1)
지표 핀란드 OECD 평균
▪ 경제규모 경상 십억달러( , , 2019 )년 269.3 -
▪ 인구 백만명( , 2019 )년 5.5 -
▪ 인당 1 GDP(PPP, 천달러, 2019 )년 51.4 48.4
▪ 최근 년간5 (15-19) 평균 경제성장률 1.9 2.2
▪ 경상수지(GDP대비, %) -0.2 0.3
▪ 고용률 세 이상(15 , %) 55.5 57.6
▪ 지니계수2) 0.27 0.32
주 년 기준 년 기준 : 1) 2019 2) 2017
1. 거시경제 동향 (The COVID-19 pandemic caused an economic slump)
□ 2020년 중 핀란드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역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ㅇ 1991년(△5.9%) 이후 가장 큰 폭의 경기침체를 기록하였으나 선별적인
봉쇄조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이동제한 조치 등에 힘입어 코로나 에 따른
19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음
특히
ㅇ 상반기 중에는 자발적 이동제한 및 정부의 빠른 방역조치 등 으로 GDP 감소폭(△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
□ 노동시장에서의 일시해고 조치*(temporary layoff scheme)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및 가계소득 손실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위축된 고용주가 대체직무 또는 적절한 직업교육을 *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최대 90일까지 해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에 도입.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무급휴가 상태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실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ㅇ 코로나19 초기에 일시해고가 중위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영구해고
(permanent layoff)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상승폭을 제한
주요국별 GDP1)‧이동성1) 변동 실업자 일시해고자 단축시간 근로자‧ ‧
주: 1) ‘19.4/4분기 대비 ’20.2/4분기 변화율(%)
□ 다만 금번 코로나 위기는 실업급여 시스템의 일부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실업자
ㅇ (일시 영구 해고자 모두 포함) 중 실업보험 펀드 가입자에 한해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가입 자의 경우 기존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정액( 32.40/일)만을 지급
ㅇ 코로나19 위기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임시일용 근 로자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실업급여 펀드 비가입자가 대체소득 부족을 경험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 영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도 시행
ㅇ 위기에 취약한 기업의 조세 부담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일시적 경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활동의 충격을 완화
ㅇ 또한 채무자의 일시적인 지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 파산 방지에 기여
파산기업수
2.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지원 (Macroeconomic policies are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 2020년 중 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주로 기인
ㅇ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19년 1.1%에서 2020년 중 7.7%(경제 성장률 △4.5% 가정)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됨 에 따라 2022년 3.3% 수준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2020년 중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유럽 중앙은행(ECB)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팬데믹 장기대출 프로 그램(PELTRO) 도입, 기존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Ⅲ) 적용 금 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
또한
ㅇ 은행의 자본요건 완화, 부실대출 처리 기준의 유연성 확대, 담보 요건 완화 등으로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
이러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초기에 상승하던
ㅇ 19 장기 국공
채 수익률과 독일 국공채 대비 스프레드가 이후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
대비 재정적자 정부부채
GDP , 장기 년물 국공채(10 ) 1) 수익률 및 스프레드
그러나
□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 할 경우 정책당국은 금융안정을 위 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ㅇ 핀란드 은행의 경우 예금보다는 대규모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 구조, 북유럽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익 및 자본 적절성 의존 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위기 이후 리스크 가 확대
―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인식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 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경제활동 둔화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의 부실 위험이 증대
ㅇ 핀란드 경제의 주된 취약점이 주택담보대출의 큰 폭 증가에 따른 높은 가계부채 비중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완화된 일부 규제*를 적기에 정상화 할 필요
금융감독 당국이 년 주택관련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 2018 LTV
비율을 85%로 낮추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90%로 복원
국가별 은행 대출 대비 예금 비중 국가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중
□ 핀란드 경제는 2020년 중 성장률이 -3% 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19 재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ㅇ 경기회복은 민간소비 수출이 주도하는 가운데 실업률 부도율은 위기 대응조치가 대부분 2020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ㅇ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규모의 GDP갭과 노동시장의 부진 등을 감 안할 때 미약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백신의 효과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 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 대외수요 부진, 은행의 손실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
경제전망
(%) 2019 2020 2021 2022
실질GDP1) 1.1 -3.3 2.1 1.8
민간소비1) 0.8 -4.4 3.0 2.1
수출1) 7.7 -10.8 3.7 4.7
실업률 6.7 7.9 8.3 7.7
근원 인플레이션1) 0.7 0.5 0.9 1.4
주 전년대비 증감률
: 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8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 필요
3. (Fiscal consolidation is needed once the economic recovery is underway to stabilise debt)
□ 핀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GDP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중을 2020년말까지 약 2% 수준 으로 안정화시키는 계획을 수립
ㅇ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자수 증가가 긴요하며 생산성 향상 노력도 병행할 필요
― 정부의 전망대로 2020년말까지 취업자수가 8만명 늘어날 경우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목표 대비 정도 축소시킬 수 있
GDP 40%
ㅇ 또한 현재 조세부담이 큰 상황을 감안할 때 구조적 재정지출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고령층의 고용률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고령층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기간 연장, 60세 이후 장애급여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50대 후반부터 조기은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
ㅇ 세 이하 3 자녀의 가정보육에 따른 충분한 수당 지급이 여성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수당 감소를 고려할 필요
한편
□ 중장기적으로 보건 연금 등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보건 및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이 요구
ㅇ 또한 보조금 및 조세지출 축소와 더불어 경제적 왜곡을 크게 유 발하지 않는 조세 인상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비중1) 전망
주 대비 비중
: 1) GDP (%)
생산성 제고 방안
4. (Stronger productivity growth will bolster the economic recovery)
□ 2000년 이후 핀란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3%로 주요 유럽 선 진국보다 높았으나 2000~19년 중에는 0.6%로 이전 기간에 비해 하락 하면서 이들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냄
노동생산성 하락은 상대적으로
ㅇ 낮은 대학졸업자 비율(46%)에 따른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혁신,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가중
ㅇ 에너지 운송업 소매업 등 일부 산업 내 경쟁을 저해하는 높은 규제 장벽도 기존 기업들의 보다 효율적 자원 재분배 노력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별 기업의 근로자 임금 조정을 위한 협상 권한 인정과 관련된 경직된 법규 조항*도 기업 생산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
* 법률상 산별 노조의 임금협상 이후 개별 기업의 임금조정 협상 권한이 있으나 고용주 협회 회원 기업 전체 기업 중 ( 25% 미만 에게만 동 권한이 부여)
□ OECD는 고급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하게 엄격한 대학입학 시스템 개혁, 대학입학 정원 확대,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 유치 등을 권고
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해
ㅇ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단위의 임금 협상 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할 필요
주요국 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감률 변동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 노력
5. (Further measures are
needed to meet greenhouse gas abatement objectives)
□ 핀란드는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2030년 EU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핀란드의
ㅇ 에너지 집중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CO2
배출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OECD 평균을 하회
ㅇ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 도로 교통수단의 바이오 연료 함유량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
ㅇ 핀란드의 비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력발전 비중이 78%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 난방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해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 규모도 늘릴 필요
□ 한편 핀란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농업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농업 부문의 생산 보조금 지급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CO2 집중도1) 에너지 집중도 재생에너지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