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캐나다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7월 23일 캐나다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Canada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캐나다 경제는 2017년 중순까지 민간소비 및 주택 투자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 ㅇ 향후 성장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둔화 등에 불구하고 2.0% 내외에서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
- 다만 글로벌 무역규제 추이 등과 연관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가격 및 금융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 등이 향후 경기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ㅇ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주택 시장 동향과 거시건전성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제언 -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당부
◇ (포용성 제고) 보육부담 등으로 남녀간 고용 및 소득 격차가 높은 상황으로 보육시설 확충, 보육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제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육아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청년구직자의 직무역량 불일치 해소를 위해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를 개선
ㅇ 근로시간 유연화, 기술습득 지원 등을 통해 노령층의 정년연장을 지원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대수명 증가와 연계
◇ (이민자 통합) 캐나다 이민정책은 다양성,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고소득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변화 ㅇ 이민자 선정시 캐나다 근로경험, 직무역량 수준 등을 우선 고려 ㅇ 정착시 업무경험 및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
대하고 정착서비스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캐나다 경제는 2017년 중순까지 민간소비, 주택투자* 등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주택투자 비중은 GDP의 8% 내외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임
ㅇ 실업률이 1976년 이후 최저수준에 근접하는 등 노동시장이 호조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상승도 가시화*되고 있음
* 2017년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온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3%에 육박
ㅇ 통화정책*은 2017년 중순 이후 세차례 기준금리 인상(+0.75%p) 등 완화 기조를 축소 중에 있으며, 재정정책 또한 확장적 기조를 완화
*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물가상승률 목표수준(1~3%) 도달 등으로 2019년말까지 세차례 추가 금리인상(1.25%→2.0%)을 전망(OECD)
캐나다 경제 개관(2017년)
지표 캐나다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653.3 -
인구(백만명) 36.6 -
1인당 GDP(PPP, 천달러) 46.8 43.9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2.1 2.1
경상수지(GDP대비, %) -3.0 0.4
고용률(15~64세, %) 73.4 67.7
소득 지니계수(2015년) 0.318 0.311(2014년)
캐나다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주택가격 추이
ㅇ 한편 주요 도시 주택가격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가계부채비율도 가처분소득의 170%를 상회하였음
* 2010~2017년중 토론토 및 밴쿠버 주택가격은 약 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지속, 소득 증가, 이민 등 인구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요확대요인 및 주택건설 규제 등에 따른 공급제약에 주로 기인
- 이에 2008년 이후 대출한도 규제(LTV) 등 각종 거시건전성조치를 강화
□ (경제전망) 향후 캐나다 경제는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둔화 등으로 2017년 3.0%보다 다소 축소된 2% 내외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ㅇ 민간소비는 금리 상승, 주택가격 상승세 약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 기업투자는 공급설비 부족
(capacity constraint)
, 수익성 개선,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확대될 전망ㅇ 캐나다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향후 글로벌 무역규제 추이 등과 연관 - 美 무역규제, 세제개혁 등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종료시 향후 성장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19년말까지 무역규제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투자 및 수출이 각각 2% 및 0.7% 감소될 수 있으며, 美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기업투자가 0.5% 감소될 것으로 분석(캐나다 중앙은행)
-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 또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자산가격 급락 등에 따라 민간투자,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가능성 제기
* 금리인상시 부채상환비용 증가로 신규 과다채무가구(특히, 토론토 및 밴쿠버 거주 저소득 청장년층)에 대한 충격이 우려
OECD의 캐나다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증가율(%) 1.0 1.4 3.0 2.1 2.2 소비자물가상승률(%) 1.1 1.4 1.6 2.3 2.2 실 업 률(%) 6.9 7.0 6.3 5.7 5.5 경상수지1) -3.6 -3.2 -3.0 -2.7 -2.5 일반정부 재정수지1) -0.1 -1.1 -1.0 -1.0 -1.0 일반정부 총부채비율1) 97.5 97.8 93.8 93.6 93.6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도입된 거시건전성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 확대시 적극 대응
ㅇ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
□ 세제(tax-system)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편을 추진해 공공투자를 위한 충분한 세수 확보 및 對캐나다 투자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2. 여성,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한 포용성 제고 가. 현황
□ (여성) 보육 부담 등으로 남녀간 고용 및 소득 격차*가 높은 수준
* 여성 온시간(full-time) 근로자 소득은 남성 대비 12% 낮은 수준(2017년 기준) 으로 동 격차의 상당 부분이 남녀간 근로시간 차이, 고소득 관리직 여부 등에 기인
ㅇ 정부는 여성 경제참가율 제고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 지원 등을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노력
ㅇ 아울러 남녀간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5~8주간의 父性출산휴가 제를 도입(2018년)
□ (청년)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수준과 실제 구직자의 보유역량간 수급 불일치
(qualification mismatch)가 높은 상황
ㅇ 노동시장정보위원회는 단일 웹사이트
(Job Bank)
를 통해 졸업예정자 및 구직자에게 상세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노령층) 기대수명 상승에 불구하고 퇴직연령이 60세 또는 65세에 맞 추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유인 제고를 통해 근 로기간을 연장해 나갈 필요
구직자중 직무역량 불일치 비율
주: 해당직무별 요구역량 대비 과다보유(over-qualified) 및 과소보유(under-qualified) 구직자의 비중
나. 정책권고
□ 보육 관련 예산을 확대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기간을 연장(3세→4세)
□ 남성 출산(육아) 휴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임금보전 비율을 확대
□ 직무역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경력개발 및 교육 관련 정 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를 개선
□ 근로시간 유연화, 기술습득 지원
(Skills Boost initiative)
등을 통해 정년연 장을 지원하고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대수명 증가에 연동(index) 해 늦추도록 조정3.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통합 제고 가. 현황
□ 캐나다 이민정책은 다양성,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착 이후 보다 높은 소득획득이 가능한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변화되어 왔음*
* 캐나다 이민(2017년 기준)은 ① 경제적 이민(기술직 등) 57% ② 가족초청 이 민 28% ③ 난민 및 인도적 이민 15% 등으로 구성되며,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적 이민 비중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ㅇ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민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대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
ㅇ 이민선정시 어학능력, 연령, 캐나다 직무경험 등을 중시하는 한편, 정착이후 고소득 직무로의 취업 가능성도 고려
□ 이민자 소득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여타 근로자(native-born)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 동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었음
ㅇ 이는 어학능력 부족, 외국 근무경력에 대한 과소평가 등에 기인
정착시기별 이민자 소득 추이
주 : 1) 온시간, 연간고용 남성근로자 기준 (1975~2004년)
□ 캐나다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용중에 있음 ㅇ 이민자맞춤형 고용전략을 통해 외국 자격증 인정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캐나다에서도 해당 직무경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Bridge programmes(상위 자격증 획득 지원) 및 mentoring programmes(해당 직무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운영
ㅇ 연방정부의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별 이용패턴이 불분명하고 어학프로그램의 운영이 비효율 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나. 정책권고
□ 경제적 이민자 선정시 캐나다 근로경험이 있는 이민신청자의 선정 비중을 확대
ㅇ 외국 자격증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정 직업에서 요구 되는 이민신청자의 직무역량 수준을 효과적으로 고려
□ 이민자의 직무역량 제고 및 고급직무 관련 경험 확충을 위해 멘토 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
□ 이민자 정착서비스, 어학교육 등의 이용도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가 많은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