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도네시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10월 10일 인도네시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Canada 2018)를 발표
ㅇ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빈곤율 및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또한 확대된 것으로 평가
◇ (경제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경제는 ‘13년이후 매년 약 5% 수 준의 성장을 지속한 바 있으며 ’18~‘19년에도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동 수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ㅇ 자본유출 리스크를 감안해 국내 금융시장 발달을 심화시키는 한편 필요시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 성장․안정간 균형도모를 제언
인도네시아 경제 개관(2017년)
지표 인도네시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016 -
인구(백만명) 261.9 -
1인당 GDP(PPP, 천달러) 12.4 43.7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5.1 2.1
경상수지(GDP대비, %) -1.7 0.4
고용률(15~64세, %) 66.1 67.7
소득 지니계수(2015년) 0.391 0.314
◇ (세수 확대) 세수 규모가 여타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프라, 교육, 사회보장 등에의 공적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이 제한
ㅇ 소득세 기본 세액공제 중단,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담배세 인상, 재
1. 거시경제
◈ 인도네시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로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빈곤 율 및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또한 확대 ㅇ 반면 지역별 인프라격차를 축소하고 의료 및 사회 보장 분야에의
재정지원을 통해 포용성을 개선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필요
가. 현황
□ (경제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3년 이후 소비 호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매년 약 5% 수준의 견고한 성장을 지속
ㅇ 경상수지는 글로벌 교역확대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유가 급등, 자본재 수입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다소 확대 ㅇ 물가상승률은 목표범위 중위값 수준인 3.25% 내외를 유지
ㅇ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16~’17년중 2%p 인하하였으나, 최근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5~8월중 1.25%p 인상
ㅇ 정부재정은 재정준칙(deficit rule) 하에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 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다만 인프라 투자, 의료 및 사회지출 확대 등을 위해 세수 확대가 긴요
경제성장률 및 투자 추이 물가상승률 추이
ㅇ 고용 측면에서는 총 고용인원의 70%가 비정형(informal) 노동자 로 이들중 대다수가 저임금, 저기술,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처해 있으며, 여타국에 비해 고용관련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평가
□ (경제전망) 향후에도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5%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ㅇ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 소비자심리 개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투자도 호조를 보일 전망
ㅇ 수출은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에 불구하고 물류 개선, 가격경 쟁력 제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ㅇ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는 미 연준의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시 자본유출 및 이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중국 경제 경 착륙 영향,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우려
- 반면 상방리스크로는 과거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 으로 투자 확충 및 수출 증가가 예상 보다 확대될 가능성
OECD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증가율(%) 4.9 5.0 5.1 5.2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4 3.5 3.8 3.5 3.9 경상수지1) -2.0 -1.8 -1.7 -2.5 -2.5 일반정부 재정수지1) -2.8 -2.4 -2.5 -2.2 -2.0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엄격한 고용보장 및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노동자들의 정규(formal) 고용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 개선을 고려
□ 고등교육 이수비중 및 교육의 질이 낮아 노동자 직업교육․훈련을 확대시켜야 하며,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
2. 재정지출 수요에 부합하도록 세수 확대를 도모 가. 현황
□ 인도네시아의 세수 규모는 여타 신흥국과 비교할 때 GDP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인프라, 교육, 사회보장 등에의 공적 지출을 제한하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등록 납세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개인소득세의 높은 세액공제 및 노동시장의 비정형성(informality) 등으로 납세자 수가 낮으며 한계세율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또한 소기업 수 증가로 세수기반(tax base)이 축소
ㅇ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비중(GDP대비)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GDP대비 세수 비중(%) 등록 납세자 수(백만명) 추이
나. 정책권고
□ 조세기관의 인력 확충 및 전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기술(IT) 을 적극 활용하여 세원 포착 및 모니터링을 강화
□ 세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기본 세액공제(basic tax allowance)를 중단 하고 면세 소득기준을 낮추는 한편 각종 부가가치세 감면을 축소
□ 흡연률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으나 담배세는 여타국 대비 낮고 국민 건강 증진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을 추진
□ 재산세 부과 확대를 위해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납세 DB의 질적 개선, 평가방법 제고, 행정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관련 된 지방정부의 훈련 및 지원을 확대
3. 관광산업을 활용해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가. 현황
□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은 유입 관광객 수가 지난 10년간 중국을 위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장을 구현
ㅇ 지역별 소득불균형이 높은 수준으로 관광업을 통해 이의 축소를 기대 ㅇ 이에 중앙정부는 ‘19년말까지 관광객 2천만명을 목표로 관광산업 확대
인도네시아 관광객 증가 추이 관광지별 증가 추이
나. 정책권고
□ 향후 관광 개발지 선정시 지역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
□ 관광업 관련 기술인력 부족 분야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을 강화
□ 환경보존 지역에 대한 관광객 개방을 확대하고 이용료 징수,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자연 보존․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