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스라엘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3월 11일 이스라엘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Israel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이스라엘 경제는 ‘03년 이후 높은 성장세 지속, 실업률 하락, 국가부채비율 하락 등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 측면 에서 괄목한 성과를 시현
ㅇ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지속, 역외가스전 개발 등을 감안할 때
‘18~19년에도 3.25%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다만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shekel貨 평 가절상,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 등이 잠재리스크로 우려 ㅇ 건실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 축소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아울러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기준금리 인상 고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확대 등을 조언
◇ (사회적 융화 도모) 향후 저소득 계층*(Israeli-Arab 및 Haredim)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융화(social cohesion)를 적극 도모
* 낮은 수준의 기술 보유와 저생산성으로 저임금 직종에 고착화되는 경향 이 있으며, 사회적 이전지출 또한 높지 않아 아동 빈곤에도 영향
ㅇ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사회 기반시설, 상품시장 등을 위주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할 필요
ㅇ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 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
ㅇ 과거 공공부문 과소투자로 인한 공공교통, 친환경발전설비, 의료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해소
ㅇ 이스라엘 상품시장의 과도한 규제, 높은 비관세장벽 및 관료주의 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이스라엘 경제는 최근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지속하는 가운데 삶의 질 또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 로 지속적으로 개선
ㅇ 2003년 이후 연평균 4% 내외(‘17년 3.1%)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17년 4.2%까지 하락
ㅇ 저금리 및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공공부채 비율*이 하락
* 2002년 90%(GDP대비) → 2016년 62%
ㅇ 신기술(high-tech)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의 호조로 대외부문 건전성도 양호
이스라엘 경제 개관(2016년)
지표 이스라엘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317.9 -
인구(백만명) 8.2 -
1인당 GDP(PPP, 천달러) 37.8 42.1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3 1.9
경상수지(GDP대비, %) 3.5 0.2
고용률(15~64세, %) 68.6 66.9
소득 지니계수 0.346 0.311
이스라엘 경제성장률 추이 이스라엘 공공부채 추이
□ (경제전망) ‘18~19년중 3.25%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ㅇ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법인세 인하, 사회적지출 확
대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외가스전(Leviathan & Karish) 개발, 최근 shekel貨 환율안정 등이 성장세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15.3월 이후 기준금리를 0.1%로 유지
ㅇ 향후 이스라엘 경제의 주요 상․하방 리스크는 shekel貨 추이, 지 정학적 리스크 등과 연관
▪ shekel貨 평가절상,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 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상밖의 글로벌 경기호조, 중앙은행 및 정부의 과도한 완화정책 등의 경우 경기과열 가능성 우려
▪ 이 밖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수출부문 영향, 급격한 부 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정 가능성 등도 잠재리스크로 우려
OECD의 이스라엘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증가율(%) 2.6 4.0 3.1 3.5 3.4
물가상승률(연평균,%) -0.6 -0.5 0.2 1.0 1.7
실 업 률(%) 5.3 4.8 4.2 4.2 4.2
경상수지1) 4.9 3.5 2.7 2.0 1.3
일반정부 재정수지1) -2.1 -2.1 -2.0 -2.9 -2.9 정부 부채1) 64.1 62.3 61.1 61.6 61.6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건실한 재정상황에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축소를 위한 재정지 출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ㅇ 재정지출 인상률 한도(現 2.6%) 상향, 비효율적 조세 감면 축소 등 을 통해 공공부채 비율이 상승하지 않는 수준에서 교육, 사회기반 시설, 빈곤 개선 등을 위한 지출을 확대
□ 지난 3년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노동시장의 여유공급능 력 축소에 따른 임금상승 움직임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 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부동산 가격조정 리스크에 대비하여 관련 거시건전성정책 및 시장모 니터링을 강화
□ 대규모의 저렴한 주거단지 및 연계교통망을 교외지역에 개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주택 수요를 흡수
ㅇ 新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반 금융지 원을 강화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통합 강화 가. 현황
□ 최근 빠른 고용증가로 저소득층의 전반적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 득 소외계층 비중(주로 Israeli-Arab 및 Haredim*)은 확대되는 등 사회적 융화(social cohesion)가 악화될 우려
* 2060년경에는 동 계층의 비중이 현 32% 수준에서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계층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ㅇ 이들 계층의 근로자들은 낮은 수준의 기술 보유와 저생산성으로 저임금 직종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이전지출 또한 높지 않아 아동 빈곤에도 영향
ㅇ 높은 주택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및 사회적 안정 유지 에 부담으로 작용
□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상품시장, 사 회기반시설 등에 있어 폭넓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ㅇ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 및 기술보유 수준이 낮아 고부가가
ㅇ 공공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체증 빈번, 대기질 악화 등이 유발되는 한편 교외 거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접근도 저해 ㅇ 이스라엘 상품시장은 OECD 회원국 대비 경쟁이 미약하고 대외개
방도가 낮아 식료품, 전기 등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호 산업 부문(sheltered sectors) 등의 생산성도 낮은 수준
근로빈곤층 비중 추이 학업성취도 현황(PISA, 2015)
주: Arab 및 Hebrew 계층간의 학업성취도 양극화가 매우 높음
나. 정책권고
□ (교육부문)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 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
ㅇ 소외계층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현 노동정책의 유효성을 재 점검하고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ㅇ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이전을 확대하고 계층간
(Hebrew, Arab 및 Haredim) 상이한 교육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통합
□ (사회기반시설) 과거 공공부문의 과소투자로 인한 공공교통, 친환경 발전설비,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할 필요
ㅇ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 ․ 민간 부 문간 파트너쉽을 구축
ㅇ 투자 의사결정시 사전 타당성 평가 등 체계적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
ㅇ 투자재원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통행료 징수시스템, 스마 트 전기계량기 등을 확산
ㅇ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세 부과를 소유 기준에서 차량사용 기준으로 변경
ㅇ 규제 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의 효 율적 활용을 증진
□ (상품시장) 이스라엘 상품시장의 과도한 규제, 높은 비관세장벽 및 관료주의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 ㅇ 기존 농산품 수입 쿼터 및 관세부과를 보조금 지급으로 대체 ㅇ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전부처가 관여하는 강도 높은 규제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s)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