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브라질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2월 28일 브라질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Brazil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브라질 경제는 2015~16년중 경기침체로 주춤 하였으나 2017년 들어 다시 반등하는 모습
ㅇ 최근의 구조개혁 노력 지속, 투자심리 개선, 민간신용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성장세 확대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재정지출 축소, 연금 개혁 등의 추진이 지체될 경우 정부신 인도 하락 등으로 경기둔화가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
ㅇ 최근 재정적자가 큰 폭 확대된 데다 소득불평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폭넓은 개혁이 긴요하다고 제언 - 정년퇴직 연령 연장, 연금인상률 제한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동시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할 필요
◇ (투자활성화) 최근 투자비중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여타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 ㅇ 투자승인 관련 행정 부담, 규제 간소화 등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
하고 투자 관련 세제 단순화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 ㅇ 국책개발은행(BNDES)의 장기신용공여 독점을 제한함으로써 민간
투자기관의 자금조달 및 투자 여건을 개선
◇ (대외개방) 브라질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이 매우 낮은 상 황으로 글로벌공급망
(GVC)
참여를 확대해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ㅇ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 완화와 함께 운송 인프라 구축, 통관업무 효율성, 물류서비스의 질 등을 개선
ㅇ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에 따라 발생가능한 산업 부문별 인력수급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과거 20년간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과 높은 성장세를 구 가해 왔던 브라질 경제는 2015~16년중 경기침체로 주춤하였으나 2017년 들어 다시 반등하는 모습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의 결과 소비자․기업 신뢰 개선, 실업률 하락, 인플레이션 하락* 등이 개선
* ‘16년 1월 10%를 상회하였던 인플레이션은 ‘17년초에는 3%를 하회
ㅇ 최근 원자재가격 반등 등 대외여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함께 직접투자(FDI)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도 개선
브라질 경제 개관(2016년)
지표 브라질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796.2 -
인구(백만명) 206.1 -
1인당 GDP(PPP, 천달러) 15.2 42.0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0.4 1.8
경상수지(GDP대비, %) -1.3 0.2
고용률(15~64세, %) 54.0 66.9
소득 지니계수(2013년) 0.470 0.311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브라질 물가상승률 추이
□ (경제전망) 최근의 구조개혁 노력 지속, 투자심리 개선, 민간신용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성장세 확대가 지속될 전망 ㅇ 재정건실화 추진 지속으로 재정지출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압력 완화 및 여유공급여력(slack) 상존 등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 지원이 가능
ㅇ 향후 브라질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구조개혁 추진 성패 등과 연관
▪ 재정지출 축소, 연금 개혁 등의 추진이 지체될 경우 정부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재연될 가능성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과 함께 중 국 경제 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도 우려
*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약 25%이며, 원자재 수출비중은 약 35% 수준 OECD의 브라질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증가율(%) 0.5 -3.8 -3.5 1.1 2.2 2.4 물가상승률(연평균,%) 6.3 9.0 8.7 3.6 3.9 4.2 실 업 률(%) 6.8 8.5 11.5 12.7 11.2 9.4 경상수지1) -4.3 -3.1 -1.3 -0.7 -1.9 -1.9 일반정부 재정수지1) -6.0 -10.2 -9.0 -7.8 -8.0 -7.3 공공 부채1) 56.3 65.5 69.9 74.0 77.1 81.1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14년 이후 재정적자 큰 폭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데다 소득불평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폭넓은 개혁이 요구
* 그결과 최근 3년간 공공부채(GDP대비)가 17.7%p 상승(56.3%→74.0%)
** 소득하위 50%가 차지하는 가계소득은 전체의 10%에 불과
ㅇ 정년퇴직 연령 연장, 연금인상률 제한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ㅇ 중앙은행 총재 임기보장, 예산자율권 보장 등 통화정책 결정과 정에의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배제
ㅇ 특정 산업섹터별 또는 지역별 지원정책(예: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재평가함으로 지대추구를 제한
ㅇ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임명 중단, 공기업 성과급 체계 강화, 공 공조달 분야 부패근절 등 공공부문 경영의 유효성을 제고
2. 투자 활성화 가. 현황
□ 그간 노동력 증가에 힘입은 브라질 경제는 향후 인구노령화 지속시 구조적 저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 이에 불구하고 브라질의 투자 비중은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
ㅇ 과거 공공투자 위주로 민간투자가 구축된 데다, 대규모 장기투 자를 위한 효율적 민간 금융시장 부재로 인프라스트럭처 등 대 규모 프로젝트에 충분한 재원이 유입되지 못했던 점 등에 기인
브라질 투자비중 추이 GDP대비 투자 비중(국가별)
주: GDP 대비 % 주: 1990-2016 기준
나. 정책권고
□ 투자승인 관련 행정 부담 및 규제 간소화 등 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함께 투자 관련 세제 단순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수익을 제고
ㅇ 중앙 및 지방정부 별로 다기화된 소비관련 세제를 단일 부가가치 세로 통합
□ 국책개발은행(BNDES)의 장기신용공여 독점을 제한함으로써 민간투 자기관의 자금조달 및 투자 여건을 개선
ㅇ BNDES의 대출을 민간금융기관이 취급하기 힘든 틈새시장(예:
중소기업, 혁신프로젝트)에 국한시키는 한편 인프라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을 지원
3.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 가. 현황
□ 브라질은 여타 신흥국 대비 수출입 비중이 매우 낮은 등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이 낮은 상황
ㅇ 지난 수십년간 내수 중심의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글 로벌공급망(GVC) 활용*이 극히 저조
* 전세계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온 아시아 신흥국들과 달리 실질 적인 공급망은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불과
수출입 비중(GDP대비 %)1)
ㅇ 높은 수입관세 등 무역장벽은 브라질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 회 및 경쟁 촉진을 제한해 수출 확대,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
▪ 특히 자본재 수입에 보다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 들의 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는 경향
□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성 강화, 물가인하를 통한 소비자 구 매력 제고 등을 도모
나. 정책권고
□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에 국내 기업이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추진
ㅇ 관세 인하와 함께 운송 인프라 구축, 통관업무 효율성, 물류서비 스의 질 등도 고려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에 따라 산업 부문별 인력수급 변화 등의 가 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근로자 연수훈련 프로그램, 일자리 탐색 지원 등 정책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