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투아니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2018년 7월 5일 리투아니아가 OECD의 36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과 동시에 OECD는 리투아니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Lithuania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91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빠른 경제 성장과 동시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
ㅇ 최근 10년간 대다수 OECD 국가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가운데
‘17년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 수출 호전 등으로 성장세(3.6%)를 회복한 바 있으며, ‘18~‘19년에도 2%대 후반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 다만 유로지역의 성장둔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브렉시트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특히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강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포용성 제고 등을 제언
◇ (생산성 및 포용성 제고) 리투아니아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데다 최근 개선 속도 또한 정체된 가운데 소득불평등 및 빈곤도가 높은 수준
ㅇ 기업의 파산 개시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단순화, 기능 중복 기관 및 연구프로젝트 통폐합,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한 기술불일치 해소 등을 권고
◇ (고령화 대응)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역외이민 증가 등으로 리투아 니아의 노동인구는 매년 1% 내외 감소중에 있어 연금제도 등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요구
ㅇ 근로자 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 및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아동보육시설을 개선․확대
ㅇ 청년층 역외이민 축소를 위한 이민정책 수립을 고려하고 이민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리투아니아는 ‘91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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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빠른 경제 성장과 동시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 WTO(‘01년), 유럽연합(’04년), 유로지역(‘15년) 가입 등 국제사회에도 빠르게 편입
ㅇ 최근 10년간 대다수 OECD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 ‘15년 및 ‘16년에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7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 수출 호전 등으로 성장세(3.6%)를 회복
- 경기개선에 힘입어 실업률이 하락하고 재정건정성도 그간의 재정 적자 지속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불구하고 안정세를 나타냄
ㅇ 다만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2/3에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체되는 등 난관도 존재
ㅇ 이에 정부는 포용적성장 강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새로운 사회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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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ocial model)」을 시행* 성장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취약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정부재 정 확보 등을 포함
리투아니아 경제 개관(2017년)
지표 리투아니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47.2 -
인구(백만명) 3.1 -
1인당 GDP(PPP, 천달러) 32.1 43.8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0 2.1
경상수지(GDP대비, %) 0.4 0.4
고용률(15~64세,%, 2016년) 69.4 67.0
소득 지니계수(2015년) 0.372 0.313
1인당 GDP 추이 GDP 증가율 추이
□ (경제전망) 2018~2019년 리투아니아 경제는 투자 및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2% 후반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ㅇ 투자는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EU지원 프로젝트 증가 등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수출은 양호한 대외여건을 바탕으로, 민간소비는 실업률 하락, 임금 상승 등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리투아니아 경제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노출
▪ 유로지역의 예상밖 낮은 성장률, 보호무역주의 확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발생시 수출 및 투자에 영향
▪ 노동공급 큰 폭 감소, 임금 상승 등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며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주택가격 큰 폭 상승시 실물 경제에 영향
OECD의 리투아니아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증가율(%) 2.0 2.3 3.9 3.4 2.9
물가상승률(연평균,%) -0.7 0.7 3.7 2.8 2.6
실 업 률(%) 9.1 7.9 7.1 6.6 6.2
경상수지1) -2.9 -1.2 -0.4 -0.2 -0.5 일반정부 재정수지1) -0.2 0.3 0.5 0.5 0.5 일반정부 부채1) 53.8 51.7 48.0 43.1 41.6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재정안정성 및 사회보장성 혜택은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인하하는 등 포용성 강화
ㅇ 부동산 세율을 인상(저소득가계는 제외)
□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정기실사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
□ 정부부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 저금리 지속 및 대출 확대 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2. 생산성 및 포용성 제고
가. 현황
□ 리투아니아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데다 최근 개선 속도 또한 정체된 가운데 소득불평등 및 빈곤도가 높은 수준
ㅇ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적 규제, 비공식성(informality), 기술수급 미스 매치 등에 주로 기인
리투아니아 생산성 갭1) 추이
주 : 1) OECD 평균 대비 생산성 갭
□ 비즈니스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낮고, 국영기업의 산업별 점유 비중이 높으며, 지배구조 개선 여지도 높은 상황
ㅇ 기업 파산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비즈니스 역동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도 제약
□ 이에 비즈니스 역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잠재적 생산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취업기회 및 기술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상황
나. 정책권고
□ 비생산적 기업의 파산 개시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를 단순화
□ 연구기관간 협력 개선과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및 연구프로젝트를 통폐합하는 등 혁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혁
ㅇ 공공연구기관에 정책자금 지원시 산학협력 연구를 중점 고려
□ 기술불일치 해소를 위해 교육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지속 ㅇ 직무기반 실무교육과정 확대,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된 기술교육
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고려
3.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가. 현황
□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역외이민 증가 등으로 리투아니아의 노동인구는 매년 1% 내외 감소중에 있어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요구
ㅇ 최근 연금개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고되었으나 노인빈곤 우려
*
는 지속* 노인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2013년 25%에서 2060년 42%까지 확대될 전망
빈곤 위험에 처한 노령인구 비율
자료 : Eurostat
나. 정책권고
□ 노령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폭넓은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이 요구되므로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유인을 제공
□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재조정하여 노인 대상 내방 진료 및 장기 요양 간병을 강화
□ 출산율 제고 및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아동보육시설을 개선․확대
□ 청년층 역외이민(emigrants) 축소를 위한 이민정책 수립을 고려하고 이민유입(immigrants) 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