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핀란드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8년 2월 28일 핀란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2018)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핀란드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 초부터 수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 강화 ㅇ 향후 경제 성장은 2017년 대비 다소 둔화될 예상되나 수출 및
투자 위주의 견실한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
- 다만 수출의존도가 높아 무역보호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전개과정이 향후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장래 노령화 관련 예산 부담 및 재정여력(buffer) 확충 등을
고려해 보수적 재정관리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소득 대비 대출 제한
(loan to income)
등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확대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유의할 필요◇ (세제 개혁) 핀란드의 높은 정부 세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낮은 소득불평등 유지에 기여해 왔으나, 노령화 진전 및 글로벌화에 따른 세수기반 변동 등을 감안한 세제 개혁이 긴요
ㅇ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와 함께 고정자산 재산세 및 환경유발 조세 인상, 소비세 세원 확충, 모기지 소득공제 축소 등이 필요
◇ (고용률 제고) 핀란드의 고용률은 여타 북유럽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으로 향후 고령화 대응, 정부재정 및 웰빙 개선 등을 위해서는 근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
ㅇ 근로의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급여(working-age benefit)를 유사 성격의 여타 급여와 통합
ㅇ 실업보험 수급가능연령을 연금수급 개시연령(만63~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을 제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핀란드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침체*에서 벗 어나 2017년초부터 수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모 멘텀이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전자, 산림 업종의 부진 심화 및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누적
ㅇ 핀란드의 1인당 GDP는 여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 는 노령화 진전에 따른 낮은 고용률*에 주로 기인
* 고용률(15~64세)은 여타 북유럽 국가대비 4% 이상 낮은 수준
ㅇ 이에 정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 해 ‘16년 구조개혁프로그램
(Competitiveness Pact
*)
을 마련* 연간 근로시간 24시간 확대, 공공부문 휴일보너스 삭감, 근로자 사회보장 기여금 축소 등을 통해 단위노동비용을 4% 인하하였음
핀란드 경제 개관(2016년)
지표 핀란드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232.4 -
인구(백만명) 5.5 -
1인당 GDP(PPP, 천달러) 43.1 42.1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0.2 1.8
경상수지(GDP대비, %) -1.4 0.2
고용률(15~64세, %) 69.1 67.0
소득 지니계수 0.26 0.31
핀란드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핀란드 고용률
□ (경제전망) 향후 경제 성장은 201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투자 위주로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ㅇ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 반등 등에 따라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 ㅇ 실업률은 고용증가율 둔화에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하락할 전망
ㅇ 최근 성장세 반등, 재정지출 축소 등을 통해 재정수지는 GDP의 2% 미만, 국가부채 비율은 6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ㅇ 핀란드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과 연관
▪ 핀란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무역보호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전개과정이 향후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금융부문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집중도, 상호연결성, 도매금융의존도, 부동산대출, 가계신용 등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OECD의 핀란드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증가율(%) 0.0 1.9 3.1 2.5 2.0 물가상승률(연평균,%) -0.2 0.4 1.0 1.7 2.0 실 업 률(%) 9.4 8.8 8.7 8.4 8.0 경상수지1) -1.0 -1.4 -0.4 -0.6 -0.6 일반정부 재정수지1) -2.7 -1.7 -1.1 -1.1 -1.1 일반정부 부채1) 63.6 63.1 62.5 62.2 61.9 주: 1) GDP대비 %
나. 정책권고
□ 향후 노령화 관련 예산 부담 및 재정여력(buffer) 확충 등을 고려해 보수적 재정관리 기조를 견지할 필요
□ 소득 대비 대출 제한
(loan to income)
, 원리금상환비율 규제(debt service to income ratio), 모기지대출에 대한 위험비중 가산 등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2. 포용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혁 가. 현황
□ 핀란드의 높은 정부 세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낮은 소득불평등 유지에 기여해 왔으나, 향후 인구 노령화 예산 증대 및 글로벌화에 따른 세수기반(taxbase) 변동성 등으로 중장기 재정의 불확실성 상존 ㅇ 현 수준의 복지 유지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성장, 경쟁력, 고
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사회후생지출 개혁이 요구
□ 최근 조세제도가 간접세, 재산세*, 환경관련세금 위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은 수준
* 2014년 재산평가액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토지가액을 시장가치에 맞게 조 정할 예정. 이에 불구하고 재산세 비중(GDP대비)은 OECD 평균을 하회
ㅇ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로 세수기반 약화도 우려
*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24%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으나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4% 및 10%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효율성 비율(실제 부가 가치세/ 24% 세율 적용시 예상액)은 54%로 OECD 평균을 하회
핀란드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가별 조세부담율
주: Redistribution은 세금 및 이전지출 전후의 지니계수의 차이임
나. 정책권고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반면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 및 환경유발 관련 조세 인상, 소비세 세원 기반 확충, 모기지 소득공제 축소 등이 필요
3.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가. 현황
□ 핀란드의 고용률은 70% 내외로 여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으로 향후 고령화 대응, 정부재정 및 웰빙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중요
ㅇ 이는 상이하고 복잡한 근로연령급여(working-age benefit), 육아수당, 소득세체제 등 다층적인 사회후생이 오히려 근로유인(work incentive)
을 저해하는 경향
핀란드 고용률 추이
주 : 1) 15~64세 인구 기준
나. 정책권고
□ 근로의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근로연령급여를 유사 성격의 여타 급여와 통합
□ 소득수준에 맞추어 근로연령급여 지급액이 실시간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등록제를 개선
□ 실업보험 수급가능연령을 연금수급 개시연령(만63~65세) 미만으로 제 한함으로써 퇴직시기를 늦추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