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167차 농업위원회 주요 내용 (요약)
◇ 농업위원회 임무(Mandate) 갱신, 필리핀 및 코스타리카 농업정책 검토 등이 주요 논의 의제였음.
ㅇ (임무 갱신) 사무국의 제안한 농업위 임무 개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2016.4월) 주요 결과가 반영됨
* 한국측이 지난 166차 농업위에서 보완을 요청안 △농업관련 이해관계자 고려,
△향후 정책 관심사항에 농촌 이슈 포함 등이 승인된 임무(안)에 반영됨
ㅇ 필리핀(초청국)과 코스타리카(회원가입)에 대한 농정정책 검토에 서 △소농구조 개선, △농가경영 다각화, △농가소득 개선, △농 업생산성 개선 및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중 심을 이루었음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미국이 자 발적 기여금 지원)되었고, 코스타리카는 회원가입 절차로 진행됨 (코스타리카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상반기 농업위에서 결정 예정)
ㅇ 향후 주요 이슈
*
에 대응한 OECD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핵심 업무에 포함시키기로 함* 농식품 가격 하락 시대에 대응한 농업 및 무역 개혁, 농업과 물(부족 및 오염 중심)
- 우리 대표단은 농업이슈 해결을 위한 좀 더 폭넓은 접근방식(복지, 농촌정책 등), 농가소득수준에 대한 데이터 수집 등 필요성 제기
※ 출처: 2016.11.23-24일간 개최된 제167차 농업위원회 주요 내용을 정리함
Ⅰ. G20 회원국과 공동 세션 안건
1. G20 활동 보고서
ㅇ 사무국에서 금년도 G20 회의(중국, 9월 4-5일) 농업분야 회의 개 요 설명과 함께, OECD의 혁신-생산성-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 에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하였고, 내년도 G20 의장국인 독일이 2017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식량안보와 농업 및 물이라고 설명함
ㅇ 내년도 G20 농업장관회의(베를린, 1.22)와 연계하여 식품 및 농 업 글로벌 포럼(GFFA)가 함께 개최될 예정임
2. 필리핀 농업정책 검토
ㅇ 사무국에서 필리핀 농업관련 전반적인 현황, 기회 및 도전과제, 향후 정책권고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주요 정책권고로는 △장기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업개혁(식량안 보 개선을 위한 정책 재조정, 토지소유권 안정화, 장기구조조정 지원, 농업지식시스템 개편), △위헌관리 수단 효과성 평가 및 개편(재해에 초점을 둔 종합적 위험관리, 적응을 촉진하도록 보 험 및 현금지원 평가·개편),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개선(기후적 응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일관성 제고,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인프 라, 효율적 물사용 등), △농업 제도 및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농업부서와 타 부서간 협력,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통계시스 템, 정책 점검 및 평가 강화 등) 제시
ㅇ 회원국들은 쌀 중심 농업정책의 문제점, 공공비축 개선 방안, 농 업구조개선 방안(소농중심), 농업생산 및 혁신 방안, 기후변화 대 응 방안, 농촌정책 등 대안 정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문의함
3. 농업과 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및 대외관계 노력
ㅇ 사무국에서 △회원국별 농업 및 물 관련 양적·질적 이슈에 대한 OECD 권고 실천의 장애물, △회원국의 농업 및 물 정책이 발전 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 △국조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의 의견 문의
ㅇ 회원국에서는 △물공급 및 이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개선, △ 형평적인 물이용 접근성(식량안보 관련), △적정 물값 설정 필 요, △타 분야와의 갈등 해소, △물오염 관리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 △과다공급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4. 농업 및 무역 정책 개혁의 우선순위
ㅇ 사무국에서 △농식품 가격 하락 여건에서 2016 OECD 농업장관 회의 합의 사항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국내 농업정책이 세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개혁 노력, △시장개방하에서 회원국이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 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OECD가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 터 분석 과제를 문의
ㅇ 회원국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이 부적절(균형적이지 못함),
△범경제정책을 포함한 폭넓은 통합적 접근 필요, △위험관리 이슈 중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무역정책 중요, △농촌지역 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무역과 지속가능성간의 관계, △가격 하락에 대응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무역 및 농업정책 관련 국가간 신뢰 회복, △식량안보 이슈 고려 등 의견 제시
Ⅱ. 농업위 전체 세션 안건
ㅇ 사무국에서 농업위 임무는 내년 7월에 종료되며, 지난 166차 농 업위 토론결과를 반영한 임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였 고,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승인됨
ㅇ 수정안에는 우리측이 지난 166차 농업위에서 주장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향후 정책이슈로 농촌발전 등 폭넓은 이슈 추가 등 이 포함됨
2. 농업위 커뮤니케이션 전략
ㅇ 사무국에서 지난 농업위 심층평가(IDE)의 OECD 농업분야의 대 외 정보 제공, 영향 등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강화 권고에 대응 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함
ㅇ 회원국에서는 △이메일 뉴스레터 가독성 제고, △소셜미디어 활 용 및 OECD 검색에서 오래된 자료 정리, △스페인어로 번역하 여 자료 제공, △세미나 등 적극 활용, △타 위원회와의 노력 비 교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함
3. 기준 설정 - OECD 법률 도구 검토
ㅇ 사무국에서 기존 법률도구 중 시간이 지나서 효용성(relevance) 이 없는 3개의 법률도구(legal instruments)에 대한 폐지하고 2개 의 법률도구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 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ㅇ 일부 회원국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됨
- 참고로 새롭게 검토하는 법률도구(OECD 과일·채소 스킴 관련) 는 해당 스킴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참여 국에만 적용됨
4. 기타 보고
ㅇ 사무국에선 농업위 하부작업반 활동, 지속가능농업공동연구프로 그램(CRP), OECD Codes & Schemes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 며, 참여국들의 특별한 이견은 없었음
Ⅲ. OECD 회원국 세션
1. 코스타리카 농업정책 검토
ㅇ 사무국에서 OECD 회원국 가입절차를 진행중인 코스타리카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결과를 현황, 도전과제 및 정책권고 순으 로 간략히 설명
- 권고 사항으로, △농업생산성 증가(정부 관료주의 개선 및 기능 조정, R&D투자 확대, 농업 우호적 환경조성 등), △농업 부가 가 치 및 포용성 증대(품목 다각화 및 시장접근 개선, 시장을 통한 경쟁 촉진 등), △가격보조 감축 및 농가적응 촉진(가격보족 감 축을 명확하게 제시, 퇴출 농가 지원책(사회보장 등) 마련, 타 분 야로 이전하도록 교육과 스킬 지원 등), △기후변화 적응(기후변 화 대응 장기적 정책목표․수단 마련, 농업인 인식제고, 토양·물 등 관련 규제 이행력 강화, 재정수단 적극 활용 등)
ㅇ 코스타리카 농업정책검토 보고서에 대해 각 장별로 검토를 진행 하였으며,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항 및 논의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농업구조의 이중구조 개선(상업농 중심 수출, 다수의 가난한
소농), △농업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인프라 및 우호적 환경 조성 (R&D투자, 기술, 금융 지원 확대 등), △농약 및 비료 등록 관리 개선, △가격지지(쌀) 개편, △정부 효율성 개선(서비스, 규제 등), △농업부가가치 개선 노력(품질, 다각화, 환경 등), △농업구
조정 등), △기후변화 적응(모범사례)과 식량안보간 조정 방안,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종합패키지 방식 정부지원 등), △산 림보호, 생산성 증가, 기후변화적응간 조정 등
ㅇ 사무국과 코스타리카 측에서는 동 보고서가 권고사항을 포함 잘 작성되었다고 마무리하였고,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면의견 을 제출하고, 내년 5월회의에서 코스타리카 회원가입과 관련하 여 농업분야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기로 함
2. 동남아시아 활동 및 2017년 글로벌 농업포럼(GFA) 계획
ㅇ 사무국에서 내년도 GFA는 그 동안 동남아시아에 대해 진행된 연구(식량안보 및 위험관리 시리즈)를 토대로 진행되며, 5월 3일 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ㅇ EU, 일본에서 지지와 기대 발언을 하였고, 미국의 ERS 전문가가 GFA의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승인함
3. 농업위원회 의장단 선임
ㅇ 기존 의장인 Henk RIPHAGEN(네덜란드)이 공직에서 은퇴할 예 정이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스웨덴의 Jennie SÖLVING이 새 로운 의장으로 선출됨
ㅇ 부의장은 기존과 같이 미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에서 담당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