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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협약 현대화에 대한 기업계, 시민사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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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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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협약 현대화에 대한 기업계, 시민사회 논의

□ OECD 수출신용보증작업반(ECG)은 11. 19일 개최된 수출신용-CSO 연례포럼을 통해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OECD 수출신용협약의 역할 과 성과, 최근 변화된 경쟁환경에 대응한 협약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 논의

ㅇ 참석자들은 협약이 수출신용과 무역관련 원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 을 준수하고, 참가국의 협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 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ㅇ 그러나,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른 대외거래의 특성 변화, △중국 등 협약 비참가국의 수출금융 확대, △개발금융 등 다양한 공적대외재 원 확대 등의 도전과제 대응하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특히 기업계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현지화비용 지원한도 상향, △

산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수금 및 상환조건 유연화, △개발재 , 수출신용 등 다양한 재원간의 규제 및 정책일관성 확보 등 중장 기 현대화 방안을 건의

1. 수출신용 협약의 역할과 성과

□ 수출신용-CSO 연례포럼은 수출신용에 대한 회원국 정책현황 및 거 버넌스, OECD 수출신용협약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포럼

ㅇ OECD 사무국은 OECD 협약의 목적을 △수출신용과 무역관련 원 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참가국의 준수여부를 체 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

ㅇ 수출신용보증작업반(ECG)을 통해 수출신용 분야 공동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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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의 환경, 사회영향에 대한 커먼 어프로치, △지속가능대출에 대한 권고, △뇌물과 부패방지 를 위한 권고를 채택하는 한편, 투명성을 위해 개별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

□ 현재 협약이 당면한 도전과제로 ① 금융위기 이후 금융관련 규제 의 변화(바젤2 등), ② 글로벌 밸류체인 확산에 따른 수출관련 컨 텐츠 정책 변화 필요성, ③ OECD 비회원국 또는 협약 비참가국의 수출신용 비중 증가를 제시

□ 수출신용협약은 △포괄적인 규제로서의 역할, △투명성, △상황에 맞는 변화를 통해 그 역할을 다 해왔으며, 동 특성을 잃으면 시장 왜곡, 불공정 경쟁환경 유발한다고 평가

→ 투명성 강화, 시장을 반영하는 금융조건, 단순한 규칙 등 현대화 요구가 회원국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소개

□ 또한, 수출신용 협약과 양허적인 구속성 원조 사이의 영역에 있는 다양한 개발자금, 비구속성 수출신용 자금, 혼합금융 등에 대한 거 버넌스 부재가 공정경쟁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DFI)의 금융과 관련, 동 지원이 개발목적의 비구속성 재원이라 시장왜곡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 DFI의 지원에 공여국의 이해를 반영한 경우가 나 타나는 경향에 주의할 필요

2. 수출신용 협약 현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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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계는 협약현대화에 대한 기업계(Business at OECD, ICC) 공동 제안서를 통해 수출신용협약이 글로벌 밸류체인 등 새로운 경쟁환 경에 따른 도전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ㅇ 협약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시장을 반영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사항과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건의

ㅇ 특히, 중국과의 경쟁등에 대항해 DFI 등 새로운 형태의 협약외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제도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최소한 현재 협약을 통해 이러 한 형태의 자금의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단기적으로, ① 현지화비용 지원한도의 상향, ②시장특성을 반영한 상환조건과 선수금 조항의 유연화, ③비참가국과의 경쟁을 위한 매 칭수단 강화, ④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리구조 및 프리미엄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① 공정경쟁환경 위해 모든 파이낸싱 수단 포함, ② 개발과 수출관련 금융지원간 일관성 강화, ③ 2030 지속가능 발전 위한 재원 필요에 대한 대응, ④ 협약을 단순화, ⑤ 수출금융 생태 계를 구축하면서 민간 파이낸스의 구축을 방지, ⑤ 협약 위반에 대 한 이의 절차 및 재제조치(sanction) 도입

□ 시민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석탄화력발전 양해, 신재생에 너지 관련 양해 등을 사례로, 탄소배출 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저 해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형태의 규제도입이 필요 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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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 에너지 양해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력발전이 기후 친화적 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후영향 추가 심사 등 협약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협약이 지금까지 참가국 회의를 통해 시 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왔으며,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맞게 지속 적인 협약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

ㅇ 협약 비참가국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는 2012년 수출신용에 대한 국제작업반(IWG)이 발족한 목적이나, 논 의의 진전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고 평가

ㅇ 현재 협약의 범위안에서 현지화 지원비중 상향 등 일부의 개정은 논의중이며, 언타이드 지원, 원조와 관련한 논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

ㅇ 그러나, 회원국간에도 수출신용 협약에 대한 법적 강제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언급 (EU는 협약준수에 대 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

□ 학계 참석자는 수출신용협약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multi polarity (무역환경, 다자주의 위기, 브렉시트, 아시아 국가의 득 세), △fragmentation (회원국간에도 마켓 플레이어, 최종 위험인수 (last resort) 역할, 시장갭 보완 등 ECA 의 역할이 상이하며, DFI 의 활용방식에도 차이가 큼) 이라고 평가

ㅇ 동 과제는 비참가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ECA 비즈니스에서 협약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다양한 자금의 혼합으로 원조구속성 구분도 모호해지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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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융, 개발금융 자체가 무역 왜곡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지 만, 현실에는 이러한 재원이 수출금융 운용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유연한 재원에 대한 차주의 선호 증가)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 협약의 현대화를 통한 대응이 가장 현 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다양한 거래지원 수단 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의 IWG 논의참여와 관련, 현실적으로 자국의 대외정책에 도 움이 되지 않는 규제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ㅇ 관련 규범체계의 유연화를 통한 참가국의 금융수단 다변화 유도,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포괄하는 규범논의를 통해 정보수집, 적정 프라이싱을 통한 재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비참가국 앞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참석자들은 참가국간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협약외 지원수단에 대 해서는 사례위주의 단편적 이해만 갖고 있다는 비판 제기하면서, 다양한 지원형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수출금융의 거버 넌스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

□ 각 국 개발금융기관(DFI)의 공격적인 지원 확대와 관련, 개발금융 의 일부가 무역왜곡을 유발하거나 ECA와 경쟁하는 상품일 수 있 으나,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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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확대, 국가 컨텐츠와 관련한 거래를 지원을 확대 할 수 있 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관련 정보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