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말레이시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OECD 말레이시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9년 7월 24일 말레이시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Assessment of Malaysia 2019)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말레이시아 경제는 그간 여타 신흥국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 향후에는 민간소비 위주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호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을 바탕 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반면 공공투자 및 수출은 증가세가 제약될 전망이며, 식료품 가 격의 큰 폭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취약 우려가 심화

ㅇ 말레이시아의 낮은 세수 기반 확충 등 세제 개혁과 함께 보수적 재정수지 관리를 권고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권고

말레이시아 경제 개관(2018년)

지표 말레이시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358.7 -

인구(백만명, 2017년) 32.4 -

1인당 GDP(PPP, 천달러, 2017년) 31.4 44.7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5.2 2.3

경상수지(GDP대비, %) 2.3 0.3

고용률(15~64세, %, 2017년) 65.4 68.4

소득 지니계수(2015년) 0.410 0.313

◇ (기술 제고) 경제성장에 노동의 질이 기여하는 정도가 OECD 평균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기술 불일치

_(mismatch)

ㅇ 의무교육기간 확대,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훈련 강화, 여성 근로여건 개선

(출산휴가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1. 거시 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빠른 소득성장^* 을 보이며 성공적인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

* 2017년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2/3에 근접해 회원국인 멕시코, 칠레, 터키 수준을 상회

ㅇ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

(2016-20)

(high-income)

ㅇ 수출시장 다변화, 거시경제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도 제고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에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의 큰 폭 상승 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취약 우려가 심화

말레이시아 실질 GDP 증가율 추이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 (재정정책) 말레이시아는 GDP 대비 세수

(revenue)

ㅇ 이에 불구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등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연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

□ (경제전망) 향후에는 민간소비 위주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ㅇ 노동시장 여건 호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

* 소득분위 40% 이하 계층에 대한 생계비 현금지원,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지속(MYR 1,100→ MYR 1,500), 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연료 보조금 지급 등

ㅇ 공공투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旣완료 및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심의 소요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 수출은 대외수요 둔화 영향 등으로 그 증가세가 제약될 전망

OECD의 말레이시아 경제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 실질GDP증가율(%) 4.4 5.7 4.7 4.7 4.8

▪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7 1.0 1.7 2.1

▪ 실 업 률(%) 3.5 3.4 3.3 3.5 3.5

▪ 경상수지¹⁾ 2.4 2.9 2.3 2.2 1.9

▪ 일반정부 재정수지¹⁾ -3.1 -2.9 -3.7 -3.4 -3.0

▪ 일반정부 총부채비율¹⁾ 52.7 50.1 51.2 51.6 51.1 주: 1) GDP대비 %

□ (잠재리스크) 한편 주요 리스크로는 말레이시아의 높은 대외개방도 와 관련해 글로벌 무역마찰 고조, 선진국 경기둔화 등이 제기

ㅇ 말레이시아 교역 규모는 GDP대비은 약 130%

(2018년)

*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GDP 증가율이 약 1.3~1.5% 하락 가능한 것으로 추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018년)

나. 정책권고

□ (거시) 예기치 못한 충격 대응을 위해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하방리스크가 실재화할 경우 통화정책을 활용해 긴밀히 대응

ㅇ 재정적자를 현 목표인 GDP의 2% 이내로 축소하는 등 중기 재 정수지를 엄격히 관리

□ (세제) 세제 행정의 효율성 개선, 세수 기반

(tax base)

* 특히 석유 관련 조세 의존을 경감하기 위해 소비 관련 세수를 확대

□ (예산) 투명하고 준칙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의무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 (분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현금이전 및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을 강화

□ (조달) 공공부문 조달의 불투명성 및 낮은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상정안을 엄격히 준수

□ (반부패) 국가 반부패 계획

(2019-2023)

□ (노동) 육아휴직, 육아지원,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환경)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별적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탄소세

(carbon tax)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제고

가. 현황

□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질이 기여하는 정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

□ 2010년 이후 산업부문별 고용구성 변화가 OECD 평균 대비 높은 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화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른 충격 도래시 보다 심화될 가능성

ㅇ 중급․고급 기술 관련 직무에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저기술 단순직무에의 인력공급은 풍부하는 등 노동시장 불균형이 높은 상황^*

* 전체 근로자의 약 1/3은 자신의 기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에 종사

ㅇ 이러한 불균형은 생산성 제고 및 산업 고도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질적 기여도¹⁾ 고용시장의 기술요건 불일치¹⁾ 현황

주: 1) 2001-17년 연평균, %

자료: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B

주: 1) 기술요건 불일치 근로자 비율(2017년 기준)

□ 그간 교육 부문 개선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향후 도전과제 또한 상존 ㅇ 말레이시아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에 불과하고 교육시스템에

ㅇ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수교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간 교육 격차 또한 확대

ㅇ 성인교육 측면에서 신기술 습득, 재교육 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필 요가 있으나 저기술 성인, 미취업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경우 교육기회가 제한적인 상황

□ 말레이시아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에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은 수준을 지속

ㅇ 유휴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 도모, 조기교육 지원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 제거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

상급 교육으로의 이행 추이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 격차

나. 정책 권고

□ 현 의무교육기간

(초등6년)

□ 취약지역 소재 학교에 우수 교사들의 근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 티브 제공 및 순환근무제 실시를 검토

□ 교사가 수업 및 진로상담 등 본질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고령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강화기회 를 확대

□ 노동시장 수요를 감안한 직무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유인을 강화

□ 출산휴가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최소 14주 이상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확대

□ 공공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설 및 직장 보육시설 에 정부보조금을 지급

□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 개방정책을 유지하는 반면 저기술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선별적 접근방식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