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아이슬란드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6월 27일 아이슬란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Iceland 2017)를 발표
◇ (거시경제) 아이슬란드 경제는 최근 관광산업의 급성장과 대외 여건의 호전 등으로 2016년 성장률이 7.2%에 달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
ㅇ 대내외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된 가운데 최근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8년간 실시한 자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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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대부분 해제* 아이슬란드는 2008년 3대 주요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조치를 도입
ㅇ OECD는 내수 호조, 임금 및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기과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을 건전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권고
◇ (관광산업) 관광산업의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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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아이슬란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및 인프라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016년 외국인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수는 2010년 대비 4배로 증가하여 2백 만명에 육박(아이슬란드 인구 : 약 33만명)
ㅇ OECD는 아이슬란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의 관광산업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노동시장) 최근 잦은 파업과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은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OECD는 임금협상 당사자 간 효과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정부측 조정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1. 거시경제 가. 현황 (경제동향)
□ 아이슬란드 경제는 관광산업의 급성장과 대외여건의 호전 등으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내외 불균형도 크게 축소 ㅇ 소비 및 투자 호조, 관광산업의 활황,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
으로 경기가 빠르게 상승
ㅇ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폭 으로 증가하였고 공공 및 민간 부채 규모도 상당폭 감소
□ IMF가 지원한 조정 프로그램(IMF-supported adjustment program)이 2011년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위기이후 도입된 자본통제 조치도 최근 대부분 해제
ㅇ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이슬란드는 2008년 3대 주요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조치를 도 입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자본통제 조치를 해제
ㅇ 현재 대내외 금리격차를 감안한 투기성 단기 자본유입에 대한 일부 규제만 잔존
아이슬란드 경제 개관(2015년)
지표 아이슬란드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조달러) 16.8 -
인구(천명) 329 -
1인당 GDP(PPP, 천달러) 47.7 40.8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2.7% 1.9%
일반정부 부채(GDP 대비) 73.0% 112.2%
경상수지(GDP대비) 5.09% 0.16%
소득 지니계수(2013년) 0.244 0.308
□ 물가상승률은 높은 임금상승률 및 양의(positive) 생산갭에도 불구 하고, 크로나화의 절상, 교역조건의 개선 등으로 2%를 하회
(경제전망)
□ 아이슬란드 경제는 당분간 투자 및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경기과열과 물가오름세 확대는 주요 하방리스크로 인식됨
ㅇ 해외 관광객의 큰 폭 증가로 인한 크로나화의 절상은 그간 경기 자동안정화 기제(automatic stabilizer)로 작동하였으나, 일부 산업 부문에는 가격경쟁력 하락 등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
OECD의 아이슬란드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증가율(%) 1.9 4.1 7.2 5.3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6 1.7 2.4 3.5 실 업 률(%) 4.9 4.0 3.0 2.8 3.0 경상수지(GDP대비, %) 4.0 5.5 8.0 5.2 5.6
일반정부 부채
(GDP대비, %) 79.9 73.0 62.3 61.0 59.3
□ 향후 인플레 압력은 내수 호조세 및 주택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여유공급 능력 축소,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점차 강화될 가능성
ㅇ 빠른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5%)를 장기간 하회함에 따라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2016년 들어 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
ㅇ 주택가격은 소득증가세에 상응하는 속도로 상승하다가 최근 오름 세가 확대
아이슬란드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추이
아이슬란드 기대 인플레이션율 추이
(거시 정책)
□ 아이슬란드의 소규모 경제를 감안하여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수단(management measures)을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아이슬란드 경제안정에 효과적
ㅇ 통화정책의 신뢰성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긴요한바, 앞으로 건전한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할 필요
ㅇ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 한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는바, 최근 수년간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
□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통화정책 수행체계에 대한 개편 검토 예정
ㅇ 환율 안정 및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환율 페그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제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여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를 발족
ㅇ 2016년 금융안정위원회 산하 시스템리스크위원회(System Risk Council)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은행의 자본적립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대응완충 자본(counter-cyclical buffer) 적립의무를 부과
□ 201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사회복지, 보건,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정책의 확장기조가 2015-16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나, 향후 경기과열 및 인플레 압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 정책은 건전성을 보다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될 필요
ㅇ 재정지출 확대는 보다 강화된 통제 하에 실행할 필요가 있고,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나. 정책권고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재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 전환할 준비(be ready to tighten)
ㅇ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경우 임금-물가의 연쇄 상승 (wage-price spiral) 우려
□ 환율의 과도한 단기 변동성을 완화(smooth)
ㅇ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단기 자본의 유출입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수단을 활용
□ 경기과열 리스크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
ㅇ 경기과열이 현재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긴축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설립하고, 동 펀드의 자산은 해 외 부문에 집중되도록 운영
2. 관광산업 가. 현황
□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2010년 이후 연 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아이슬란드 관광객수의 증가 속도는 아이 슬란드 당국의 당초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ㅇ 2016년 외국인 방문객수는 2010년 대비 4배로 증가하여 연간 2백 만명에 육박(아이슬란드 인구는 약 33만명)
아이슬란드 외국인 방문객수 외국인 방문객수 증가율
□ 관광산업의 급성장은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아이 슬란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 환경 및 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관광객의 크로나화 수요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은 관광산업의 급성장세를 다소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제시장에 노출된 일부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결과도 야기 ㅇ 인터넷 플랫폼(Airbnb)을 통한 해외 관광객의 개인주택에 대한 숙박
수요가 급증한 데다 이민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용성(affordability)이 저하
ㅇ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아이슬란드의 원시자연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세심한 토지이용계획(land-use planning) 필요
□ 아이슬란드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과 직무훈련 등을 통해 경제의 한축으로 자리 매김한 관광산업의 생산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긴요
ㅇ 최근 관광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역량(low-skilled), 저임금(low-paying)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화를 저해
나. 정책권고
□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아이슬란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의 관광산업 전략을 마련
□ 관광 부문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도를 철회
□ 환경적으로 취약한 관광지에 방문객수를 제한하고, 교통혼잡 및 환경악화 방지를 위한 사용료를 도입
□ 인프라 투자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감안한 비용-효익 분석을 실시
□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과 직무훈련(on-the-job training) 등을 통해 관광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
3. 노동시장 가. 현 황
□ 아이슬란드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매우 높고, 노동시장은 유연하여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 고용인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음
ㅇ OECD 여타 회원국에 비해 청년, 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으며, 근로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됨
□ 아이슬란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union density)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로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이 임금 책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ㅇ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의 포용성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아이슬란드의 임금협상은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를 상회하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임금 인상으로 귀결된 경향이 있음
ㅇ 임금협상 국면에서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아이슬란드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 압력을 초래
ㅇ 2015년에 임금협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명목 임금은 이후 3년 동안 20% 이상 증가
아이슬란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추이
□ 임금협상의 결렬은 각 협상 당사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과거 협상결과에 대한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상당부분 기인 하는 만큼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ㅇ 협상 당사자들이 정례적으로 각자의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ㅇ 거시경제위원회(Macroeconomic Council)는 이러한 소통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동 위원회 참여를 거부
나. 정책권고
□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임금협상 당사자들은 거시경제 위원회(Macroeconomic Council)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임금 협상 당사자들에게 신뢰성있고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제3자 기술위원회(tripartite technic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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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 일본의 경우, 제3자 비영리 단체인 생산성본부(JPC)가 임금협상 당사자들에게 노동생산성 통계를 제공
□ 임금협상시 정부측 조정자의 역할을 확대 등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