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0-21)
1 경제일반
1.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임시국회 통과
□ 12.8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9년 4월 1일 시행이 결정됨.
※ 입관난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분야(간호, 외식, 건설 등)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1호’ 및 ‘특정 기능 2호‘ 신설
② 특정 기능으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③ 인재부족상태가 해소된 산업분야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법무대신에게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 부 정지 요구
④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은 고용계약 이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수용 기업에 지도 및 조언을 행하며, 현장조사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ㅇ 일본 정부는 금년 내에 기본방침, 분야별 운용방침, 일본어교육 등을 담은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제도의 세부 사항을 법무성 성령(省令)으로 정할 예정임.
ㅇ 신 체류자격 도입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예상 외국인 인원수의 정확성 △체류 자격 부여를 위한 기능 숙련도 측정 방식 △일본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부여 여부 등이 미지수로 남아 있 어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음.
2. 일본 정부, IT 대기업 규제 강화 결정
□ 12.12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플랫폼 사업자인 IT 대기업에 대한 규 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이코노
- 2 -
미’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IT 대기업의 시장 독점화 구조를 시정해 나갈 방침임.
※ 일본 정부는 7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를 통해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바, 12,12 최 종보고서를 발표, 일본 정부는 동 보고서를 토대로 12월 중 규제 관련 ‘기본원칙’을 책정하여 내년 6월 ‘미래투자전략’에 新규제를 담아 여름 이후 감시조직을 신설할 방침임.
ㅇ 보고서 마련의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IT 대기업이 거래상 유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견제하는 불공정 관행의 확산과
△이들 업체의 불투명한 플랫폼 운영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가 지적 되면서, 정부의 감시 필요성이 부상했기 때문임.
※ 일본 정부가 조사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은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 개 기업임.
ㅇ 동 보고서의 골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조직의 창설, △ IT 대기 업에 대한 중요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 권한(독점금지법40조) 행사도 고려한 대규모 조사 실시(내년 1월 착수 예정), △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의 적용 등임.
□ 동 결정에 대해 △정부의 IT 대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환영하는 목소 리가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가 IT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서비 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ㅇ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임.
3.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재체포
□ 도교지검특수부(특수부)는 12.21 닛산자동차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 용 의자(64)를 자신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닛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회사법위반(특별배임) 용의로 재체포함.
ㅇ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당초 21일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운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당분간 보석될 가능성은 없어짐.
ㅇ 금번 체포는 2008년 10월 자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영중이던 파생상 품 거래 계약을 닛산에 이전함으로써 약 18억 5천만엔의 평가손실 부 담의무를 닛산에 이전한 혐의 등에 근거한 것임.
ㅇ 특수부는 11월 19일, 2015년 3월까지 5년간 보수를 과소기재한 혐의로 곤 회장 및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를 체포. 이후 12월 10일 금융상품거 래법 위반 혐의로 동 2인을 기소하고, 아울러 2018년 3월까지 3년분의 과소기재에 대해서 동법 위반 용의로 재체포함.
- 12.10 재체포시 특수부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닛산자동차도 같은 혐의로 기소함.
4. 日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민간출신 이사진 총사퇴
□ 신산업 투자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월 발족한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 (JIC)의 운영을 둘러싸고 동 기구 이사진과 일본정부(경제산업성)간 갈 등이 악화되어, 12.10 다나카 마사아키 사장을 포함한 민간출신 이사 9 명이 사임을 표명함.
※ 산업혁신투자기구(JIC)는 첨단의료, AI 등 新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旧산업혁신기구를 개편해 2018년 9월 출범. 투자자금 약 2조엔의 관민펀드로 일본 정부가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도요타자동차 등 민간기업 25개사가 투자함.
ㅇ 동 기구는 발족 이후 경영진에 대한 고액 보수 문제로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고액 보수 이외에도 동 기구의 투자활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입 및 펀드운영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동 기구 경영 진의 반발이 있었음.
※ JIC측은 경영진 보수 관련 연간 고정급여 약 1500만 엔 및 최대 4000만 엔의 단기실적연동보 수를 지급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경산성은 당초 이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총리 관저 등에서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론을 이유로 11월 들어 보수를 낮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ㅇ 경산성은 당초 다나카 이사의 단독 사임을 통한 사태수습을 획책하였 으나, 다나카 이사가 민간이사 총사퇴 및 해외 인가펀드 청산을 표명 하면서 JIC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후임 물색도 난항이 예상되 는 바, 향후 동 기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일본 정부, 2019년도 예산안 각의 결정
□ 12.19 일본 정부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8% 늘어난 일반회계 총 액 101조 4564억 엔의 2019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함(7년 연속 사상최 대를 갱신).
ㅇ (세입) △예상 세수입은 약 62조 4,950억 엔으로 29년 만에 사상최고액 을 갱신할 전망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자원 조달 등의 세외수입은 6조 3016억 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32 조 6598억 엔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으로 적자국채를 줄이고 재정규율 유 지하고자 함.
ㅇ (세출) 예상 세출은 정책예산 77조 9,482억 엔, 국채비 23조 5,082억 엔을 상정
- 이처럼 예상 세출액이 늘어난 주요인으로는 내년 10월 실시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대책, 고령화 및 유아 교육무 상화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있음.
- 또한 일본 정부가 12.18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실행을 각의 결정하고 ‘新방위계획대강’에 우주 및 사이버 대응 비용을 추가하 면서 방위예산이 5년 연속 사상최대를 기록함.
2019년도(전년도 당초 대비(%))
세입
세수 62조 4,950억 엔 (5.8%)
기타 수입 6조 3,016억 엔 (27.5%) 신규국채발행액
(신규 부채) 32조 6,598억 엔 (▼3.1%)
합계 101조 4,564억 엔 (3.8%)
세출 주 요 내 역
정책예산 77조 9,482억 엔 (4.8%) 사회보장 34조 587억 엔 (3.2%) 지방교부세교부금 15조 9,850억 엔 (3.0%) 공공사업 6조 9,099억 엔 (15.6%) 문교·과학기술 5조 6,025억 엔 (4.7%)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
- 5 -
□ 일본 정부는 내년도 소비세율 인상 및 기업실적 개선을 통한 증가 등을 통해 세출을 관리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세수와 세외수입 확대가 부 채 발생 억제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비 팽창 및 소비세율 인 상에 따른 경기침체 방지대책 마련에 예산의 대폭 증가로, 세출 억제가 불충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6. 일본 정부, 미국 EU와 ‘데이터 유통권’ 구축 결정
□ 12.19 일본 정부는 IT종합전략본부(본부장 아베신조 총리) 회의를 열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 및 산업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데이터 유통권’ 구축 방침을 결정한 바, 내년 초부터 美 USTR 및 유럽위원회 등과 제도설계 논의를 개시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정보관리의 상호 신뢰성이 확보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정하는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미흡한 국가에 대한 데이터 이전은 엄격하게 제한할 것
ㅇ 일본과 미국 및 EU에서는 개인 및 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보안대책이 정비되어 온 바 있으며, 향후 일-미-EU는 인도 등의 참여를 촉구하여 광범위한 유통권 구축을 추진할 전망임.
- 다만, EU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여 규제 위반시 거액 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이 없는 등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 는 페널티 관련 검토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임.
7. 방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최초 돌파
방위 5조 2,574억 엔 (1.3%)
소비세 대책 2조 280억 엔 (-)
국채비(부채 상환) 23조 5,082억 엔 (0.9%)
합계 101조 4,564억 엔 (3.8%)
- 6 -
□ 12.19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12.18 시점 3,000만 명을 최초 돌파했다고 발표함.
ㅇ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및 저가항공사(LCC)를 비롯한 항공노선 확충 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방일 수요 증가를 견인, 방 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초 1,000만 명을 넘어선 2013년 이래 5년 간 약 3배 증가함.
※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2017년 해외 여행객수가 많은 나라는 1위 프랑스(8,691만 명), 2위 스페인(8,178만 명)으로, 일본은 12위를 기록
ㅇ 올해는 잇따른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방일 관광객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이후 소폭 개선됨.
□ 일본 정부의 방일 관광객 유치 확대 목표
ㅇ 일본 정부는 관광업을 기간산업으로 삼는 중장기 목표를 내걸고 방일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20년에 4,000만 명, 2030년에 6,000만 명으로 설정 -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4,000만
명이라고 하는 목표는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자신감을 표명
·이는 일본이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2025년 오사카 국제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방일 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기 때문임.
□ 방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
ㅇ (항공편 확대) 일본 정부는 해외 항공노선 및 항로 증강을 추진할 계획으로, 日 국토교통성은 △하네다공항의 오후 시간대 국제선 이 착륙 횟수를 현재 약 6만회에서 2020년까지 약 9만 9,000회로 늘리 고, △크루즈 이용 방일 관광객을 2020년까지 500만명(2017년 252만명) 으로 늘리기 위한 터미널 정비 추진 예정
ㅇ (다언어 대응) 관광지 안내표지판 다언어 대응 및 관광객 수용 태세 정비도
- 7 -
추진 예정
ㅇ (테마 관광 활성화) 최근 도쿄, 교토, 후지산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 지방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 관광(양조장 투어, 애니메이션 투어 등) 홍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방일 관광객 유치 확대 관련 향후 과제
ㅇ 일본 정부가 목표로 삼은 방일 관광객 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항공기 조종사 및 숙박시설 부족현상의 해소, △관광객의 장기 체류 및 재방문을 통한 소비 확대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방일 관광객 소비는 4조 4천억 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밑돎.
ㅇ 또한,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 의식이 노정된 가운데, 재해 발생 시 관광객의 혼란 회피를 위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8.10월 외국인 관광객이 꼽은 일본여행 불안요소 중 ‘지진 발생에 대한 걱정’이 37%로 가장 높았음.
8. 일본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시안(案) 발표
□ 12.20 일본 경찰청은 자율주행 관련 규정을 최초로 담은 도로교통법 개 정시안을 발표한 바, 향후 자율주행 관련 공청을 실시하고 내년 정기국 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2020년 시행할 방침임.
※ 공청은 12.25부터 1.23까지 실시될 예정
ㅇ 일본 국토교통성은 실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인 레벨1과 레벨2를 주행 보조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주행을 인정해왔으나, 동 개정시안에서 는 레벨3의 주행을 인정함.
※ 자율주행은 기술 수준에 따라 가속(액셀), 조종(핸들), 제동(브레이크)의 운전임무 중 일부만을 시 스템에 맡기는 레벨1에서부터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까지 5단계로 나뉨. 동 개정시안은 일정 조 건 충족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시스템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운행조작 에 개입하는 “레벨3”의 주행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일정조건하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 는 “레벨 4”, 또는 △조건없이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레벨 5”에 대한 법령 정비는 차후로
- 8 - 미룸.
ㅇ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내비게이션 화면 주시 등을 금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해제할 방침이나, 이는 수동 운전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음주 및 수면은 인정하지 않음.
ㅇ 다만,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 불량 외의 과실 판단이 어려워, 형사상 책임 부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9. 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 12.20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키로 함.
ㅇ 이는 2020년 미국이 금리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일‧미간 금리차 축소가 엔화강세를 유도하여 일본 경기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미국은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행 은 엔화약세를 통한 기업의 수익개선을 실현하여 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하고자,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 양국 간 금리차가 확대됨.
-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및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엔 화강세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일본은행은 2%의 물가상승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 수(신선식품 제외 종합)는 1%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유가하락 및 휴대전화요금 인하 등으로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임.
- 따라서 일본은행은 ‘2% 물가상승목표달성이 최대의 사명으로, 출구 전략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구로다 총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ㅇ 동 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초저금리에 따른 국채거래 축소 및 금융 기관의 수익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함.
- 9 -
ㅇ 일본은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 참의원선거, 10월 소비세율 인 상을 앞두고 있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종료하는 것은 더욱 어 려워질 것으로 보임.
10. 일본 정부,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 결정
□ (탈퇴 결정) 금 12.20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일 정부는 30년 만에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고래 자원관리를 맡고 있는 국제포경위원 회(IWC)에서 탈퇴하기로 방침을 정함.(입장 표명은 내주 예정) ㅇ IWC 탈퇴 후 상업포경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근해에서 상업
포경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IWC 탈퇴 시 88년 모라토리엄 이후 실시해온 남극해에서의 조사 포경은 불가능해질 전망
ㅇ 일본의 국제기구 탈퇴는 전후 거의 유례가 없이 극히 이례적
ㅇ 연내 IWC 가입·탈퇴 관련 기탁국인 미국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시 2019.6.30. 탈퇴가 발효
ㅇ 일본은 IWC 최대의 분담금 부담국(연 2000만엔 수준)으로, 금번 탈퇴 로 분담금 납부는 중단되며, IWC 총회(격년 개최)에서의 의결권도 상실.
다만, 서식 개체수 등을 조사하는 과학위원회에는 옵서버로 계속 참여할 방침
※ IWC는 고래 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일본을 포함 89개국이 가입 - IWC는 고래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모라토리엄을 채택, 일본은 1988년부터 상업 포경을
중단
- 일본내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아이슬란드 등에서 수입되는 물량 외에는 남극해와 서태평양에 서 하고 있는 조사 포경의 부산물
- 현재 일본은 자원조사 목적으로 남극해와 북서태평양에서 밍크고래 등을 연간 630여 마리 포획 중
ㅇ (탈퇴 경위) 2018.9월 브라질에서 열린 IWC 총회에서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일부 고래종의 상업포경 재개 및 의사결정규칙 변경을 제안했지 만 포경 반대국의 반발로 동 제의가 부결되자 탈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 10 -
- IWC 의사결정 규칙상 중요 안건 가결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 요한데, 회원국 중 포경 반대국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발언권이 강한 나라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이 IWC에 계속 남는 경우 상업포경 재개는 어려울 전망
- 일본은 고래를 먹는 식문화나 적절한 규모의 포획은 정당하다는 주장 을 하고 있으며, 그간 일본 정부는 "IWC가 전혀 상업포경을 인정하지 않고 상이한 입장이나 사고방식을 존중할 가능성이 없다면 모든 선택 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
ㅇ (전망 및 평가) 이례적인 국제기구 탈퇴결정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신 중론도 있어 탈퇴절차나 시기에 대해 최종 조정중이며, 국제사회로부 터 규범 경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 유엔해양법조약상 고래 관리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1. 일본 내각부, 11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 (경제주체 체감경기)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 단지수가 51.0로 집계, 전월대비 1.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개선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1.7)·기업동향(0.3)·고용(2.1)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6p 상승한 52.2를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고 함.
ㅇ 향후 전망 관련 ‘비용 상승 및 통상문제 동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편, 연말연시 이벤트 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함.
Ⅱ. 상세내용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경기 동향을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11월 응답자는 1,866명으로 91.0% 응답률)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 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5p 상승한 51.0으로 집계(2개월 연속 상승)
ㅇ (가계) 소매(0.5)·음식(2.7)·서비스(3.4)·주택(3.8)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전월대비 1.7p 상승(48.9→50.6)
ㅇ (기업) 비제조업(-0.1) 관련 지표가 하락하였으나 제조업(1.0)이 개선되 어 전월대비 0.3p 상승(49.7→50.0)
ㅇ (고용) 전월대비 2.1p 상승(53.2→55.3)
ㅇ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함.
[ 경기판단지수 추이 ]
□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6p 상승한 52.2을 기록
ㅇ (가계) 소매(1.5)·음식(3.2)·서비스(1.1)·주택(2.3) 관련 지표가 모두
2018년
(전월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 계 48.1 46.6 48.7 48.6 49.5 51.0 (1.5)
1. 가계 동향 46.9 44.8 47.4 47.1 48.9 50.6 (1.7)
1.1 소매 45.9 46.0 46.9 48.0 48.2 48.7 (0.5)
1.2 음식 42.9 41.1 46.5 45.6 49.5 52.2 (2.7)
1.3 서비스 49.3 42.4 48.3 45.7 49.5 52.9 (3.4)
1.4 주택 50.3 50.0 49.4 47.1 52.2 56.0 (3.8)
2. 기업 동향 49.2 49.0 50.8 50.5 49.7 50.0 (0.3)
2.1 제조업 47.6 48.4 50.1 48.1 49.2 50.2 (1.0)
2.2 비제조업 50.6 49.4 51.6 52.3 50.3 50.2 (-0.1)
3. 고용 53.4 53.1 52.3 54.0 53.2 55.3 (2.1)
상승(50.9→52.5, 1.6p 상승)
ㅇ (기업) 제조업(0.7) 및 비제조업(1.8) 모두 전월대비 개선(49.1→50.2, 1.1p 상승)
ㅇ (고용) 전월대비 2.4p 상승(51.8→54.2, 2.4p 상승)
[ 선행판단지수 추이 ]
12. 일본 재무성, 10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발표
1. 경상수지 : 1조 3,099억 엔 흑자
(단위 : 억 엔)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5,547억 엔 ▲9,610억 엔(적자 전환)
무역수지 ▲3,217억 엔 ▲7,503억 엔(적자 전환)
수출 7조 886억 엔 +5,089억 엔(+7.7% 증가) 수입 7조 4,104억 엔 +1조 2,592억 엔(+20.5% 증가)
서비스 수지 ▲2,330억 엔 ▲2,107억 엔(적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2조 472억 엔 +1,046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1,827억 엔 ▲222억 엔(적자폭 확대)
경상수지 1조 3,099억 엔 ▲8,786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2018년
(전월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 계 50.0 49.0 51.4 51.3 50.6 52.2 (1.6)
1. 가계 동향 49.7 48.4 51.2 50.8 50.9 52.5 (1.6)
1.1 소매 49.9 48.1 51.3 50.7 50.4 51.9 (1.5)
1.2 음식 45.0 47.1 46.6 49.0 50.7 53.9 (3.2)
1.3 서비스 50.0 49.1 52.2 51.2 51.8 52.9 (1.1)
1.4 주택 51.7 49.1 51.8 51.8 51.7 54.0 (2.3)
2. 기업 동향 50.1 49.1 51.4 52.1 49.1 50.2 (1.1)
2.1 제조업 50.1 49.1 51.6 51.7 49.4 50.1 (0.7)
2.2 비제조업 50.2 49.1 51.2 52.5 48.8 50.6 (1.8)
3. 고용 51.8 52.6 52.7 52.5 51.8 54.2 (2.4)
- 13 -
가. 무역·서비스 수지 : ▲5,547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9,610억 엔, 적자 전환)
ㅇ (무역수지) ▲3,217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7,503억 엔, 적자 전환)
- (수출) 7조 886억 엔(전년동월대비 +5,089억 엔(+7.7%) 증가, 2개월 만에 증가) - (수입) 7조 4,104억 엔(전년동월대비 +1조 2,592억 엔(+20.5%) 증가, 7개월 연속 증가)
※ 2018.10월 무역통계(통관기준, 11.29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7조 2,439억 엔(전년동월비 +5,510억 엔(+8.2%) 증가, 물량 +3.8% 증가, 가격 +4.3% 증가) - (상품별) △자동차(+769억 엔(+7.3%) 증가, 물량 +4.8% 증가), △원동기(+495억 엔 (+22.1%) 증가, 물량 13.5% 증가), △반도체 등 전자부품(+365억 엔(+10.5%) 증가)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아시아(+2,697억 엔(+7.3%) 증가) 등 증가
* 수입 : 7조 6,940억 엔(전년동월비 +1조 2,797억 엔(+19.9%) 증가, 물량 +10.3% 증가, 가격 +8.7% 증가) - (상품별) △원유(+1,934억 엔(+33.7%) 증가, 물량 ▲7.7% 감소), △액화천연가스(+1,380억
엔(+49.3%) 증가, 물량 +6.5% 증가), △의류·동부속품(+729억 엔(+25.3%) 증가)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아시아(전년동월비 +5,533억 엔(+17.3%) 증가), 중동(전년동월비 +2,312억 엔
(+33.7%) 증가)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79.17USD/배럴(전년동월비 +44.2%) - 엔 기준 : 56,222엔/㎘(전년동월비 +44.9%)
ㅇ (서비스수지) ▲2,330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2,107억 엔, 적자폭 확대) - ‘기타 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 등에 의해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10월) : 2,640,600명(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8.10월) : 1,646,200명(전년동월대비 +12.8% 증가)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472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1,046억 엔, 흑자폭 확대), 이 중 재투자수익은 4,335억 엔 흑자
ㅇ ‘직접투자 수익’ 흑자 확대 등에 의해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1,827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222억 엔,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 순자산 1조 5,479억 엔 증가
(단위 : 억 엔)
- 14 -
2018.10월 2018.9월
직접투자 7,851억 엔 1조 2,535억 엔
증권투자 ▲671억 엔 6조 9,826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4,193억 엔 3조 1,644억 엔
중장기채 ▲1조 7,912억 엔 6조 3,272억 엔
단기채 2조 1,434억 엔 ▲2조 5,090억 엔
금융파생상품 902억 엔 773억 엔
기타투자 7,954억 엔 ▲5조 8,480억 엔
외화준비 ▲556억 엔 7,188억 엔
금융수지 1조 5,479억 엔 3조 1,843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8,184억 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자본금 증액 인수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1,966억 엔 자산 증가 - 투자신탁 위탁회사 등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4,364억 엔 자산 감소 - 은행 등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333억 엔 부채 증가
- 해외 모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으로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6,159억 엔의 부채 증가 - 은행업 등 업종에서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조 3,548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의해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12.78엔/USD(전년 동월 112.96엔/USD, 전년동월대비 0.2%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29.66엔/유로(전년 동월 132.81엔/유로, 전년동월대비 2.4% 엔화 강세)
- 15 -
13. 일본의 경기확대국면 장기 지속
□ 12.13 일본 내각부는 2012.12월을 기점으로 하는 경기회복이 2017.9월까 지 계속되면서, 일본경제 고도성장기의 ‘이자나기 경기(1965.11월~
1970.7월, 57개월)’를 넘어 전후 두 번째 최장기간(58개월) 동안 이어 지고 있다고 정식 인정함.
※ 일본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동향지수연구회’에 경기확대기간 판단을 위임, 동 판단에는 일정 기간의 ‘경기동향지수’ 추이 분석이 필요하며, 판단에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림.
ㅇ 이자나기 경기가 왕성한 내수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외수에 의 의존성이 높아, 일본기업들은 세계경제 회복 및 엔화약세를 배경으 로 전자부품, 제조장치 등 수주를 늘리면서 경기회복에 기여함.
ㅇ 제2차 아베내각 출범 후 시작된 현재의 경기회복이 만일 2019년 1월 까지 이어질 경우, 전후 최장기록인 73개월(2002.2월~2008.2월)을 넘어 서게 될 것임.
ㅇ 그러나, 이자나기 경기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이었던 반 면, 현재는 1.2%에 그쳐있고, 임금 상승은 저조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실감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전문가들은 △내년 초 미중간 대립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도쿄 올림픽 이후 건설투자 둔화 등 우려요인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 하다고 함.
3 대외경제 동향
14. 美 무역대표부(USTR), 일미 무역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 12.10(현지 시간) 美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초 시작될 일미 무역
- 16 -
협상과 관련한 자국 산업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
ㅇ USTR은 사전취합 의견서 및 동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對日 협상의 우선논의 사항 및 목표 등을 결정, 이달 내 서면 발표할 예정임.
※ 금번 공청회에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PCC),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미국 노동촐동맹-산 업별회의(AFL-CIO), 미국 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등 44개 단체가 참여
□ 동 공청회에서는 △자동차업계의 일본차 수입쿼터제 및 환율조항 도 입 요구와 △농축산업 단체의 일본 시장개방 요구가 중심이 됨.
ㅇ (자동차 업계)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PCC) 회장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비판하며 미국 기준의 완전수용과 실효성 높은 환율조항 도입을 주문 하였고,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일본차의 수입물량 상한 설정 및 강 도 높은 환율조항 도입에 찬성함.
ㅇ (농축산업 단체) 올 연말과 내년 2월 초 각각 발효 예정인 CPTPP 및 일-EU EPA를 의식하여, 美 유제품수출협회 등은 저율할당관세의 확 대 및 관세 인하기간의 단축을 주장함.
□ 또한 동 공청회에서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는 양국이 체결을 목표 로 하는 협정을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또는 USJTA’로 칭해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한 발언을 함.
□ 향후 일본은 CPTPP 및 일-EU EPA 다국간 무역협정을 방파제 삼아 미 측의 강경한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나, 일본에 대한 美 산업계의 불만이 지속 표출되고 있고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日‧美 간 입장 차이가 재차 노정됨에 따라 일본 내 경계감이 고조됨.
15. 유럽의회, 일-EU EPA 승인
□ 12.12 EU 유럽의회가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승인함.
ㅇ EU 가맹국은 12.20까지 EPA를 승인하고 비준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며,
- 17 -
협정은 내년 2.1 발효 예정(일본은 12.8 기 승인)
- 이로써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약 28%, 무역총액은 약 37%를 차 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