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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 (21.8.30-9.5)
2021.9.6(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정치·경제 동향
q 경찰, 제1야당의 헌법 개정 논의 집회 봉쇄(9.4)
◦ 티비시브와무(Longinus Tibishibwamu) 마라주 지방경찰서장은 Chadema당
(제1야당) 청년위원회(BAVICHA)가 9.4(토) Musoma 지역사무소(탄 북부 마라州 소재)에서 탄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헌법 개정 논의 집회를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동 집회를 봉쇄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한 관계자 9명을 체포 하였다고 발표
◦ 이에 대해, Chadema당은 집회의 권리와 헌법 개정을 논의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금번 봉쇄 및 체포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
q 탄 의회, 의회 권위 실추 혐의 여당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결정(8.31) ◦ 탄 의회는 의회 권위 실추 혐의로 8.21. 윤리위원회에 소환된 CCM당(여당)
의원 2명(Josephat Gwajima, Jerry Silaa)에 대한 징계 결의안이 8.31(화) 만장 일치로 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동인들의 2개 정기회의 출석을 금지한다고 발표
- △그와지마(Josephat Gwajima) 의원은 목회 활동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실라(Jerry Silaa) 의원은 탄 국회의원들이 소득세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각기 소환
*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백신에 주입된 첨단장비를 통해 서방 공여국의 감시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백신을 절대 맞아서는 안 되고,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서방 공여국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탄자니아 내 동 백신 수입 및 접종을 허용하였다고 주장
◦ 은두가이(Job Ndugai)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의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그와지마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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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해 내무부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권고
q 경찰, 최근 발생 다레살람 총격사건을 테러리스트 소행으로 발표(9.2) ◦ 탄 경찰 범죄수사국(Office of the Director Criminal Investigation) 왐부라
(Camillius Wambura) 국장은 8.25(수) 다레살람에서 발생한 무장괴한 총기사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동 사건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자 한 자살 테러 리스트의 소행이었다고 9.2(목) 발표
※ 2021.8.25 오후 1시경 다레살람 프랑스대사관 인근에서 총기로 무장한 남자 괴한 1명이 인근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경찰관 소지 총기를 탈취하여 주변 도로를 배회하면서 공중에 총기를 난사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경찰은 총격전 끝에 무장괴한을 사살
- 왐부라 국장은 범인인 Hamza Mohamed가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Al-Shabaab이나 IS와 같은 단체들의 테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와 직접 소통하게 되면서 극단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SNS 및 일부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소유 광산에서 나온 광물을 판매 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
* SNS 및 일부언론에서는 범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광산에서 나온 광물을 판매 하러 가던 중 경찰로부터 압수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
◦ 이에 대해, 범인의 유족 측은 본인들이 동인과 함께 지내면서 테러 활동 의심 정황을 볼 수 없었다(“at no point did we see him with any terrorist movements”)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발표를 반박
◦ 법조계 및 인권단체들도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립조사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구성을 촉구
- 탄자니아 변호사협회(TLS)는 2006년 발생한 보석상 살인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동 사건에 현직 경찰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총격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독립된 독립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
* 2006.1.14. 현지인 보석상 3명이 모로고로州 Pande 숲에서 살해당하고, 보석상이 가지고 있던 현금 2억 실링(약 1억원) 및 수백만 실링 상당의 보석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난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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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던 중, 당시 대통령인 키크웨테(Jakaya Kikwete) 前 대통령(2005-2015)의 지시로 키펜카(Mussa Kipenka) 판사 지휘 아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 조사 결과, 현직 경찰들이 다레살람에서 보석상들을 강도혐의로 결박후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q 재정기획부, 모바일 금융거래세 30% 인하 발표(8.31)
◦ 므와이파자(Benny Mwaipaja) 재정기획부 대변인은 9.1(수)부로 모바일 금융 거래세를 기존 대비 30% 인하한다고 8.31(화) 발표
- 이는 지난 2021.6.10. 주재국 주요 세제개편안 소개시, 2021.7.15.부로 모바일 뱅킹 이용시 이체 금액에 대한 과세 방침이 발표되면서 주요 상공인 및 시민단체의 과세 폐지 또는 인하 요구가 제기된 후 하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 2021.6.10. 은쳄바(Mwigulu Nchemba) 재정기획부 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정부 예산 최종안 대의회 연설 계기에 주요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면서 2021.7.15.부로 모바일 뱅킹 이용시 이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실링(약 5천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은쳄바 장관은 상기 세금 부과를 통해 2021/22 회계연도에 1조 2,540억 실링 (약 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상기 발표 이후, 세수 부담감으로 모바일 금융거래량이 감소(45% 감소)하였다 면서 상공인과 주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2021.7.19. 하산 대통령은 은쳄바 재정기획부 장관 및 은두구릴레(Faustine Ndugulile) 통신정보 기술부 장관에게 상기 세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
- 하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다음날인 2021.7.20. 마잘리와(Kassim Majaliwa) 총리 지휘 아래 세수 개편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8.31. 하산 대통령이 동 회의를 통해 보고된 세수 개편안을 최종 승인
◦ 이에 대해, 탄자니아 휴대폰 사업자협회(TAMNOA)는 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면서, 세수 부과 이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고객들이 동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탄자니아 모바일 통신 시장의 해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모바일 거래세가 여전히 높다고 불만을 제기
2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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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자니아 내륙항 내 부룬디 화물 전용구역 지정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의 지난 7월 부룬디 국빈방문의 후속조치 및 8.23. 개최된 양국 차관급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탄자니아 항만청은 Kwala 내륙항(탄 동부 프와니州 소재) 내 10 헥타르(30,250평)를 부룬디 화물 전용구역으로 지정
◦ 이에 대해, Gervais Abayeho 부룬디 대사는 8.30(월) 차무리호(Leonard Chamuriho) 노동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계기에 탄 정부에 사의를 표명 하고, 동 전용구역 지정으로 보관비용 절감 및 신속한 내륙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룬디 무역관계자들의 탄자니아 내륙항 이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3 코로나19 동향
q 탄자니아 보건전문가, 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리 미흡 지적(8.30) ◦ 탄자니아내 전문가들은 탄 정부가 △불필요한 공공집회 제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 보건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예방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카이자(Bubelwa Kaiza) 시사전문가는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되는 불필요한 공공집회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 탄자니아 의학협회(MAT) 므와이밤베(Shedrack Mwaibambe) 협회장은 탄 정부의 경제개발 지향 정책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밀집을 초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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