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 (4.5-11)
2021. 4. 12(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코로나 19 관련 동향
q 대통령,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계획 발표(4.6)
◦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은 4.6(화) ‘코로나 19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자니아의 코로나 19 상황을 재평가하여 전문가 조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기존의 코로나 19 존재 부정 및 소극적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시사
-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탄자니아가 고립된 “섬”일 수는 없으며, 국내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대한 정보에만 의지해서는 탄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바, 전문가 그룹이 탄자니아 사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부언
2 정치·경제 동향
q 대통령, 차관급 및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 단행(4.5)
◦ 하산 대통령은 지난달말 장관급 인사에 이어 재무부, 보건부, 대통령실 산하 투자담당부 등의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항만청, 통신규제청 등 주요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를 단행
- 주요부처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전 마구풀리 정부下 개발정책을 총괄했던 Doto James 재무부 차관을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교체하고,
△Emmanuel Tutuba 므완자州 행정 부지사를 신임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
- 특히, 국세청장, 항만청장, 통신규제청장 등은 최근 각각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징수, 공금횡령, 통신회사의 갑작스러운 통신요금 인상 등 업무상 실책이 밝혀진 후 시행된 인사라는 점에 주목
※ 차관급 / 주요 공공기관장 신임 임명자 명단
- (정부부처) △Emmanuel Tutuba 재무부 차관 △Mary Maganga 부통령실 연방·
환경 차관 △Leonard Masanja 에너지부 차관 △Allan Kijazi 관광부 차관 △ Godius Kahyarara 총리실 투자담당 차관 △Abel Makubi 보건부 차관 △ Gabiel Migile 교통부 차관
- (공공기관장) △Alphayo Kidata 국세청장 △Erik Hamis 항만청장 △Jabir Kuwe 통신규제청장
◦ 현지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하산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 중 향후 자신의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 들을 인선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q 대통령, 차관급과 주요 공공기관장 취임선서식(4.6) 계기 주요정책방향 발표
◦ 하산 대통령은 상기 교체 인사들의 취임선서식 계기(4.6, 다레살람) △ 취업비자 발급절차의 투명화 및 원활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였던 제재조치 해제 △투자자 유치 절차의 간소화 및 예측성 확보 △코로나19 상황의 재평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정책지침을 발표 하면서, 기존의 마구풀리 정부下 정책노선으로부터의 큰 변화를 예고 - 특히 그간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했던 △취업비자 관련 비리의 척결
△투자자들에 부과한 현지인 채용의무의 완화 △관료주의적 행정관행 철폐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원활화 등 투자자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입안을 투자담당 장관 등 관련부처에 지시
- 그간 여사한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었던 니켈채광 등 광산업 분야를 예로 들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
◦ 당지 언론계, 학계, 재계는 일제히 하산 대통령의 신규 정책지침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발전을 불러오기를 기대
q 감사원, 2019/20 회계연도 감사결과 언론발표(4.8)
◦ 감사원이 2019/20 회계연도에 수십억 실링 규모의 국가재원의 이중 지출,
근거문서 없는 지출, 잘못된 예산 배정, 지출 성과의 미비 등으로 크게 낭비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도 발표 - 160억 실링(약 80억원)이 근거 문서없이 지출되었으며, 340억실링(약170억원)
의 관광세 수입 재원이 잘못된 지출 용처에 배정된 점 등을 지적 - 관광자원부의 340억실링 규모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도 발표 ◦ 특히, 개발사업 분야 예산 중 7,834억실링(약 3,9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재무부의 예산집행 지연으로 사업시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149억실링(약 75억원)의 이자를 불필요하게 지출
◦ 상기 외 △국영항공사(ACTL)의 지난 5년간 막대한 영업 손실(약 1,500억실링)
△항만청의 공금 횡령(약 39억실링) △외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未신청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손실(약 29억실링) △교육시스템 관리 부족 △자유수출 지역내 외국인투자액 감소 등의 문제도 지적
q 제2야당 대표, 하산 新정부에 기대와 우려 표명(4.9)
◦ 카부웨(Zitto Kabwe) 제2야당(ACT-Wazalendo당) 대표는 4.9(금)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3.19자로 취임한 하산 대통령에 대해 전국민의 기대가 높으며, 특히 하산 대통령의 4.6자 신규 정책지침 발표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공정한 정책집행, 언론의 자유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특히, 탄자니아가 현직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다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언급
◦ 아울러, 하산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개각을 단행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여전히 하산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이행하기 위한 헌법 등 법·제도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
3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대통령, 동아프리카송유관 건설사업 계약 체결차 우간다 공식 방문(4.11) ◦ 하산 대통령은 우간다 정부, 프랑스 Total석유회사, 중국 CNOOC건설사와
35억 달러 규모의 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송유관 건설 관련 4개 협약 체결식 임석을 위해 4.11(일) 우간다를 방문
- 금번 협약 체결식에는 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도 동석
※ ①탄 정부-Total社간 유치국 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②우간다 정부 -Total社 간 유치국 협정 ③우간다 석유공사, 탄자니아 석유개발공사, Total 社, CNOOC社간 이해당사자 4자간 협정(Shareholders Agreement) ④관세 및 수송 협정(Tariff and Transportation) 협정 체결
- 금번 주요협정 체결을 통해 향후 우간다(Hoima)-탄자니아(Tanga)간 1,443km 길이의 송유관 건설이 목표한 2025년에 완공될 경우, 향후 동아프리카 지역에 매장된 원유가 해외시장으로 수출되어 경제발 전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동아프리카송유관 사업(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 EACOP) 중 80% 구 간인 1,147km는 탄자니아 영토를 통과하며, 나머지 296km가 우간다 영토 를 통과
◦ 하산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EACOP 사업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탄-우간다 양국의 국가 수입 증대 등의 가시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역내 통합 및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무세베니 우간다대통령은 오늘 4.11이 42년 전 탄자니아 군이 우간다 혁명군을 도와서 아민(Idi Amin)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수도 캄팔라를 수복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간 정치·군사적 유대를 강조하면서 금번 EACOP 사업을 통해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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