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업계 법인세 인하 건의
(2018.1.20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호주광업협회는 연례 조사보고서에서 호주 광업회사가 부담하는 각종세금이 연간 51%로 불공평하다며 법인세 및 자원세 인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
2. 상세내용
ㅇ 호주광업협회(Mineral Council of Australia)가 딜로이트(Deloitte)를 통해 조사 한 연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광업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 자원세 등 각종 세금 담세율이 연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 광업부문이 지난 10년간 부담한 세금은 1,850억 호불임. 같은 기간 평균 담세율은 45%로 나타났으며 2015년 54%를 정점으로 최근 51%로 하향 조정됨.
ㅇ 광업부문이 부담해온 세금은 연방세인 법인세, 석유자원임대세, 광물자원임대세 (2014 폐지)와 주정부세인 자원세(royalty)가 있음. 과거 광업호황기(2003-2012 년)에 나타났던 이익증가를 형평과세(fair share of taxes)하기 위해 자원관련 세제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부담이 자원시장이 하락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3. 관찰
ㅇ 호주광업협회는 국제 자원가격이 하락되고 있음에도 자원세 인상이 계속된 것이 광업회사 과세부담이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연방정부의 법인세 인하(30%→
25%) 추진 및 각 주정부 자원세 제도개선 부담경감을 통해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