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1.23-2.5)
- 주호주대사관 -
[Resources Market (2.5)]
Ÿ Iron ore (Fe 62%, 중국 CFR): U$44.63/DMT Ÿ Copper(LME) : U$4,687/Mt
Ÿ Crude oil(Brent): U$34.51/bbl Ÿ Australian dollar(1A$) : US¢71.98
[자원ㆍ에너지 산업 동향]
1. (북부호주 개발정책 추진동향) 2015.6월 호주정부의 북부호주 개발백서 발표 이후 同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실행이 구체화되고 있음. 연방정부 Josh Frydenberg 장관(자원ㆍ에너지ㆍ북부호주 담당)은 지난해 백서발표 이후 자원ㆍ에 너지ㆍ인프라ㆍ농업ㆍ관광ㆍ교육 등 분야에 진전된 정책추진 경과를 1.29일 발표함.
ㅇ 호주정부는 지난 10년간 호주 경제를 성장시켜온 자원ㆍ에너지 경기하락에 대응한 장기 경제발전 동력확보를 위해 2015.6월 북부호주* 개발백서(Northern Australia White Paper)를 발표함.
※ 북부호주: 호주대륙을 동서로 가르는 남회귀선(Tropic of Capricorn, 남위 23o) 이북지역을 지칭 하며 북부준주 전체와 서부호주 및 퀸즈랜드州 북부지역을 포함. 전 국토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전체 광물자원 70%, 가스자원의 90%가 매장된 반면 인구는 5%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이 미흡. 또 한 17백만 헥타(17만km2)의 경작가능 토지가 있고 전국 강우량의 60%가 집중됨에도 활용이 낮아 (강우 저수율: 2%) 수자원인프라 확충관련 투자기회가 많음.
ㅇ 연방ㆍ주정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50여개 정책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同 개 발백서 발표 이후 지난 6개월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1) 50억 호불의 북부호주 인프라 융자기금(Northern Australia Infrastructure Facility. NAIF) 법안상정(‘16.1.28): 법안이 발효되면 금년 7.1일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에너지, 수자원,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대해 특별융자 실시
※ 특융대상사업: Mt Isa~Tennant Creek間 철도건설, Townsville 항만확장, Cairns 공항신예화, 서부호주~퀸즈랜드間 도로(Outback Way) 확장 등
(2) 북부호주 투자포럼 개최(‘15.11월): 호주 연방정부 주관으로 북부호주 투자기 회 홍보를 위해 20개국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준주 Darwin에서 실시
(3) 추진본부 및 전담승인기구 설치(‘15.12월):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연 방ㆍ주정부가 참여하고 one-stop shop 기능을 갖춘 「Office of Northern Australia」와, 중복규제 제거 및 승인전담기구인 「Major Projects Approval Agency」를 북부준주 Darwin에 설치
(4) 간선 산업도로망 확충: beef road(1억 호불)*, 3개 주정부가 참여한 북부호주 도로망 공동투자 패키지(6억 호불), Bruce Highway와 전국도로의 연결사업(20 억 호불 *북부호주 인프라 예산과는 별도) 등
※ beef road: 북부호주는 연간 11.7백만頭의 생축을 수출(수출액 30억 호불)하여 호주 생축수 출의 45%를 차지. 同 도로확충을 위한 3차 회의가 3월경 다윈에서 열릴 예정
(5) 수자원인프라 개발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시: Nullinga Dam 건설(Cairns, 퀸 즈랜드州), Ord Stage 3 프로젝트(서부호주-북부준주 경계) 토지확보 및 위험 분석, 주요하천 수자원평가(퀸즈랜드 Mitchell River, 서부호주 Fitzroy River, 북부준주 Darwin 지역)
(6) 기타: 농업ㆍ식품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추진(‘15.11월), 열대기후 의료 및 신약(tropical health & medicine) 연구센터 설립, 외래 질병ㆍ동식물 차단 과 같은 biosecurity 활동 강화 등
ㅇ 최근 경기불황과 자원가격 하락 여파로 북부호주 개발에 대한 우리기업ㆍ기관의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임. 주호주대사관은 韓-북부준주 Business Roundtable 등 경협기능을 보완하여 우리기업들이 자원ㆍ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건설, 수자 원, 신약, 관광, 교육 등)에 관심을 제고하여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2. (석탄시장 침체를 활용한 환경단체의 대정부 로비활동 강화)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 일즈(NSW)州 광산개발 반대 활동단체들이 연합하여 NSW 주정부에게 심사과정에 있 는 탄광개발사업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석탄시장 침체기를 이용하여 정 부를 상대로 개발반대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ㅇ NSW州 자유연합당 정부(주총리: Mike Baird)는 집권 2년간 환경ㆍ농업을 중심으 로 거세진 개발반대 여론 속에서도 총 18억톤의 석탄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정치 력을 발휘해옴. 석탄업계는 州정부의 이러한 조정능력에 힘입어 현재 심사중인 12억톤의 여타사업(한전 Bylong, 포스코 Hume Coal사업 포함)도 원만하게 추진되 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음.
ㅇ 한편, 지난 1월말 NSW州 대표적 환경단체인 「Lock the Gate」가 Liverpool Plains, Bylong Valley, Southern Highlands, Bulga 등 광산개발 갈등지역 농업 ㆍ와인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Baird 州총리부(Premier’s Department) 고위관리
들*을 광산개발 신청지역 현장으로 초청함. 1.20~21일 이틀간의 일정에 참석한 관리들에게 환경ㆍ농업보존 필요지역을 견학시키는 한편, 지난 2년간 암암리에 승인해준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침체가 극심한 석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중인 석탄개발사업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
※ 참석자(州총리부 소속): Simon Draper/Deputy Secretary, Liz Livingstone/Exec Director 외1명
ㅇ 이후 NSW 주정부(대변인)는 통상적인 현장방문이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同 대표단 일정에 광산방문이 일체 없었고, NSW 광업협회(CEO Stephen Galilee는 Mike Baird 주총리 前 비서실장)에 사전연락 없이 조용하게 진행된 것이 이례적 임을 들어, 잘 유지되어온 NSW 주정부의 정책균형이 환경단체 쪽으로 기우는 것 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중국정부, 철강생산능력 조정) 중국정부가 세계 철강수요의 50%를 공급하면서 심 각한 공급과잉 상태인 자국 철강생산능력 축소를 위해 철강합리화조치를 추진중임.
ㅇ 중국 정부는 최근 리커창 총리 산하에 TF팀을 구성하여 현행 철강생산 능력을 1 억~1.5억톤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주로 국영 철강기업 중심으로 폐쇄 및 축 소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합리화 작업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ㅇ 중국철강협회(CISA)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2015년말 기준으로 12억톤 임. 25년 이래 가장 낮은 GDP 성장(6.9%)을 기록한 2015년 철강생산량은 8.04억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에도 내수ㆍ수출 감소 심 화로 생산량이 8억톤 이하로 떨어질 전망임(Oxford Economics등 분석기관).
ㅇ 중국 철강생산 축소조치는 이미 가격 폭락으로 곤경에 처한 호주 철광석 회사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철광석 현재가격: U$44.63/dmt, CNF 중국).
한편,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편법적인 생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