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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NG 수출제한 관련 동향
(2018.9.7. 주호주대사관)
1. 주요내용
ㅇ Matthew Canavan 호주 연방 자원 장관은 2019년 LNG 수출제한조치* 시행 여부 결 정을 위해 가스산업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18.9.12.(수) LNG 메이저 3 社 (Shell, Santos, Origin Energy)와 미팅을 가질 예정임.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ADGSM) : 2017.7월 5년간 한시적으로 발 효된 조치로 호주 국내가스 공급부족 판다 시 호주정부는 부족물량 만큼 LNG 생산업 체의 연간 수출제한 가능
ㅇ Canavan 장관은 LNG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진 바는 아니라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대형 가스수요자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보 호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2019년 LNG 수출제한조치 시행 가능성을 열 어둠.
ㅇ Bill Shorten 노동당 (야당) 대표는 현재 수급 부족 시에만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LNG 수출제한조치를 국내가스 공급가격에 연동시켜 상시 시행하는 강화 방안을 제 시함.
- 동인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2017.12월 제출한 보고서의 국내가스 벤 치마크 가격 (당시 기준 : $6.55~9.93호불/기가줄)을 LNG 수출제한조치 발동 요 건으로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조치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 도입 주장
2. 이해관계자 반응
ㅇ (대형 산업용 가스 수요자) 대량의 가스를 사용하는 제조업 기업들은 국내가스 구 매가격이 $10~12호불/기가줄(GJ)에 형성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상 당한 운영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감원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연방정부에 LNG 수출제한조치 시행을 통해 국내가스 가 격 하락을 유도해 줄 것을 요구중임.
< 2015-2017 호주 산업용 가스 판매가격 추이 (전송비 미포함) >
(단위 : 호불)
지역/연도 2015 2016 2017
동부지역 고가(high)
(QLD/NSW/VIC/SA/TAS) $10.60 (QLD 북서부) $10.67 (VIC) $10.00 (VIC) 동부지역 저가(low) $5.45 (VIC) $7.36 (QLD 글래드스톤) $7.00 (QLD 글래드스톤)
동부지역 평균 $7.60 $9.78 $9.19
서부호주(WA) $8.17 $6.09 $5.00
호주 평균 $7.82 $8.40 $7.63
(자료 : 2018, 호주연방에너지부(DOE))
2/3 퀸즐랜드
(QLD)
뉴사우스웨일즈 (NSW)
수도자치준주 (ACT)
빅토리아 (VIC)
남호주 (SA)
타즈매니아 (TAS)
서부호주 (WA)
11% ▼ 21% △ 21% △ 78% △ 17% △ 60% △ 31% ▼
< 2015-2017 호주 지역별 산업용 가스 가격 변동 >
(자료 : 2018, 호주연방에너지부(DOE))
ㅇ (석유·가스/LNG 산업 관계자) 호주석유생산탐사협회 (APPEA) 등은 2019년 LNG 수 출제한조치 시행과 Bill Shorten 노동당 대표가 주장하는 해당 조치의 상시 운영 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LNG 수출사업자들은 2017년 호주 연방정 부와 합의*에 따라 국내가스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협조 중이라고 주장함.
- 2017.4월 호주 연방정부가 LNG 수출규제조치 시행 발표 당시 호주석유생산탐사협 회는 LNG 수출제한조치가 LNG 기업의 합법적인 투자에 제동을 거는 기업규제이며 신규 가스투자 유치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2017.10.월 호주 연방정부는 LNG 사업자 (Santos, Origin Energy, Shell)간 HOA (Head of Agreement) 체결을 통해 LNG 사업자는 2018년 국내가스 부족량 공급에 협력하고 연방 정부는 육상가스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뉴사우스우웨일즈, 빅토리아, 남호주 가스개발 활성화 되도록 관련규제 철폐 유도키로 합의하고 2018년 LNG 수출제한조치 추진 보류
3. 관찰
ㅇ Scott Morrison 신임 연방총리는 지난 8월 초 재무장관 재임 시절 LNG 수출제한조 치와 관련해서 2017.10월 합의를 통해 기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급격 하게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자원장관의 검토 결과를 지 켜본 후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여야가 합의한 에너지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력 가격 및 공급 안정화 를 위해 정부의 전력시장 개입 강화 조치를 도입하려는 현 호주정부의 정책 기조 를 감안하였을 때 국내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대한 개입 수위를 높일 개연 성이 있으며 이는 LNG 수출제한조치 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ㅇ 한편, 높은 전기료와 더불어 국내가스 공급가격 상승 압력은 호주 연방정부에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LNG 수입제한조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노동당(야당)은 이를 향후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ㅇ 항후 연방 자원 장관과 LNG 메이저 3社간 LNG 수출제한조치 논의가 현 국면에 중 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스공사가 참여 중인 글래드스톤 LNG 사업 (GLNG) 및 향후 우리기업 참여 사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바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호주정부의 결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호주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호주연방정부는 가스수출규제, 가 스개발확대, 가스해외수입 등을 대안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내륙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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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호주 주정부※에 규제완화 를 요구하면서, 가스수입터미널 건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검토 중에 있음.
※ 상기 3개주 가스수요는 호주 동남부 가스시장 수요의 상당부분 차지
< 2017년 호주 국내 가스시장 소비량(지역/용도) >
(단위 : PJ)
지역/용도 산업 가스발전 난방 LNG 합계
퀸즈랜드(QLD) 110.1 (8%) 41.3 (3%) - (1%미만) 1225.5 (89%) 1,377 (74.4%) 뉴사우스웨일즈(NSW) 54.6 (42%) 27.3 (21%) 48.1 (37%) - 130 (7%)
빅토리아(VIC) 68.4 (30%) 34.2 (15%) 125.4 (55%) - 228 (12.3%) 남호주(SA) 23.2 (23%) 66.7 (66%) 11.1 (11%) - 101 (5.5%) 타즈매니아(TAS) 4.9 (33%) 9.3 (62%) 0.8 (5%) - 15 (0.8%)
합계 261.3 (14.1%) 178.8 (9.7%) 185.4 (10%) 1225.5 (66.2%) 1,851 (100%) (자료 : 2018, 호주에너지시장기구(AEMO))
※ 1 PJ = LNG 18,050톤 / 2016년 우리나라 LNG 수요량 1,815 PJ (LNG 3,275만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