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호주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3월 2일 호주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Australia 2017)를 발표
◇ (거시경제) 호주 경제는 적절한 거시정책의 수립 및 환율 절하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점차 확대될 전망
ㅇ OECD는 현재의 통화완화 기조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왜곡과 주택가격 상승에 유의 해야 한다고 강조
◇ (생산성) 호주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은 대다수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둔화 추세 지속 ㅇ OECD는 호주의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혁신을 바탕
으로 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평가
ㅇ 경쟁 촉진, 산학연의 R&D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한 혁신 친화 적인 기업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
◇ (포용적 성장)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원주민과 여타 그룹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폭으로 지속되는 등 호주 경제의 포용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최근 호주 정부의 포용성 증진정책은 직접적 복지지출 방식에서 취약계층의 근로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OECD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포용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책수단의 변화에는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경제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주 경제는 시의적절한 거시정책의 영향 등으로 대체로 회복세를 유지
ㅇ 국제원자재 가격이 역내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 인플레이션은 중기물가목표(2-3%)를 하회하고 있으며, 임금증가율도 매우 낮은 수준
ㅇ 임금증가율은 사상 최저 수준에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여유 공급능력(slack)에 일부 기인
호주 경제 개관1)
지표 호주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226.1 -
인구(백만명) 23.9 -
1인당 GDP(PPP, 천달러) 45.7 40.1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2.7% 1.7%
고용률(만 15세∼64세) 72.2% 66.2%
국가부채(일반정부, GDP대비) 44.2% 115.5%
경상수지(GDP대비) -4.8% 0.1%
지니계수(2014년) 0.337 0.312)
주 : 1) 2015년 또는 최근치 2) 2013년 기준
(경제전망)
□ 호주 경제성장률은 중기 시계에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원자재 산업 이외 부문에서 저금리, 환율 절하 및 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ㅇ 고용 호조로 실업률 하락,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호전이 기대됨
□ 향후 호주 경제를 둘러싼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대외수요, 원자재 가격 등 무역관련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ㅇ 투자부진 지속, 미국 통화정책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 무역주의 대두, 중국의 환율정책 기조 등도 하방 리스크로 제시됨
OECD의 호주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증가율(%) 2.7 2.4 2.7 2.6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1.5 1.3 1.8 2.1 실 업 률(%) 6.1 6.1 5.7 5.5 5.3 경상수지(GDP대비, %) -3.0 -4.8 -3.5 -2.5 -1.9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대비, %) -2.3 -1.8 -2.6 -2.0 -1.5
(금 융)
□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 과정에서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가 누증함에 따라 총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확대
□ 그러나, 통화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의 왜곡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급등한 주택가격 변동에는 유의 필요
ㅇ 실질 주택가격은 1990년대 중반 대비 약 2.5배로 꾸준히 상승 ㅇ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바,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호주 주택가격 및 가계 신용증가 추이
(주택가격) (가계신용 증가)
□ 호주 은행의 자본비율은 감독당국의 기준선에 도달하였으나, 은행 파산(bank failure)의 공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부문의 자본확충 노력과 함께 위기시에 대비한 손실흡수(loss absorbing) 및 자본 재보강(recapitalization) 체제를 확립할 필요
(정부재정)
□ 호주의 재정정책은 경제순환 주기를 감안한(over the cycle) 연방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 달성이라는 광범위한 규율(broad rule)을 따르고 있음
□ 현 정부는 조속히(as soon as possible) 연방 재정수지를 GDP 대비 1%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운영목표를 채택
ㅇ 상기 운영목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
한 결과, 호주 국가부채비율은 2025∼26년 25%로 하락한뒤 2040년 0%에 근접* 2021∼22년 이후 재정흑자 1% 지속 가정
□ 현재 호주의 재정상황은 경기충격을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성장촉 진 정책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로 추정되는 70∼90%를 큰 폭 하회
□ 호주의 세수 비중을 보면 기업 등에 대한 직접세 비중이 높아 성 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바, 현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 혁은 동 문제점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음
나. 정책권고
□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모기지 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규제(planning regulation)를 개선
□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경기 뒷받침을 위한 모든 정 책적 수단을 강구하되,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ㅇ 재정확대 정책이 균형수지로의 전환 시점을 늦추고 국가부채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손실흡수 및 자본 재보강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대형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축소
ㅇ 현 시스템에서는 소매금융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4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implicit guarantees)이 존재하는 것 으로 인식됨
□ 재정지출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비율 목표제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와 토지세의 비중을 확 대하고, R&D 인세티브 세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성장 친화적 세제 개편 필요
2. 생산성 가. 현황
□ 호주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은 대다수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
ㅇ 호주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이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긴요
호주 생산성1) 증가율2) 추이
주 : 1) 시간당 노동생산성 2) HP 필터 적용
□ 경제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진출입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긴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기업퇴출과 관련된 규제경감을 포함하는 ‘국가혁신 및 과학 어젠다(NISA)’를 추진중
□ 저비용 양질의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는 혁신의 전파 및 디지털 갭을 축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바, 호주는 지방 및 원격지(remote areas)에 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ㅇ 양질의 ICT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해당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보건 및 교육 개선 등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그간 호주의 산학 협동 R&D 성과는 국제 비교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대학 연구자금의 조달체계 단순화, 대학 연구성과 평가제도 개선 등 대학의 산학협동 R&D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노력
ㅇ 호주의 선도연구기관인 CSIRO의 경우, 연구 상업화 측면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과 평가 단계에서 상업화 여부를 폭넓게 반영할 필요
나. 정책권고
□ 시장우월적 지위의 남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에 관한 정의를 강화하는 등 경쟁촉진법(competition law)을 개선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노동력의 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
ㅇ 주요 도시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노동자들의 이주가 어려우며, 이는 스킬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적극 유도
ㅇ 경쟁촉진법(competition law)을 통해 기존 기업의 저항을 완화
□ 주파수 경매(spectrum auction)를 통해 모바일통신 부문에 4번째 운영자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
ㅇ 4번째 업체가 신규 진입할 경우 경쟁촉진 측면에서 바람직
□ 산학간 인력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고학력 연구인력(higher degree research students)의 산업부문 이동에 관한 보다 조율된 접근(more coordinated approach)
*
필요* 예 : 대학의 교원 임용 및 승진 심사시 산업부문에서의 근무경력이 불이익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 과학 및 혁신 정책에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 필요 3. 포용적 성장
가. 현황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원주민(indigenous people)과 여타 그룹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폭으로 지속되는 등 호주 경제의 포용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
ㅇ 소득 상위 20% 계층의 실질소득은 2004∼2014년중 40% 이상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25%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침
호주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 및 사회계층간 격차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원주민과 여타 그룹간
기대수명, 고용률 격차)
□ 호주의 복지 시스템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바, 최근 호주 정부는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 직접적 복지지출에서 근로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중
ㅇ 최근 개정된 원주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원주민과 여타 그룹간 고용 격차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복지 시스템에 “투자적 접근 방식(investment approach)”을 적용하기 시작
ㅇ 복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청년세대 중 부모, 간병인(young carers), 학생을 3대 취약계층(groups at risk)으로 판별하고, 동 계층의 원활한 취업에 맞춤식으로 지원(targetted measures)
□ 이와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포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수단의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
나. 정책권고
□ 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취약 가계의 복지 수급액을 물가 수준 등에 연동하던(indexing welfare payouts) 방식을 중단할 경우 경제성장의 포용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에 초점을 “투자적 접근방식 (investment approach)”을 유지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