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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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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 (3.8-14)

2021.3. 15(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코로나 19 관련 동향

q 총리, 마구풀리 대통령의 와병설 관련 소문 일축

◦ 마잘리와 총리는 3.12(금) 기도회 참석 계기 일부 현지 및 외신이 보도한 마구풀리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과 케냐 병원 치료설 등 근거없는 소문(fake news)에 현혹되지 말라고 언급

- 마구풀리 대통령 와병설은 그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거짓 뉴스 인바 3.11(목)에도 본인(마잘리와 총리)의 지방 방문 일정을 보고받는 등 마구풀리 대통령이 평소와 같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최근까지 마구풀리 대통령은 연이은 현장 시찰을 지속한만큼

다른 중요한 국정을 돌보고 있으며, 10여일째 공식석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을 대통령이 방문할 필요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

◦ 한편, 은니카 Chadema당(제1야당) 사무총장은 3.12(금) 기자회견 계기 마구풀리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탄 정부의 관련 정보 발표를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발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언급

※ BBC, Bloomberg 등 외신은 3.10(수) 현재 벨기에로 망명중인 Chadema당 Tundu Lissu 부대표의 언급을 인용, 마구풀리 대통령의 건강이 코로나 19 감염 및 심정지로 심각한 상황이며, 케냐로 후송되어 치료중이라고 보도

q WHO, 탄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마스크 착용 권고 등) 일부 긍정 평가 ◦ Moeti WHO 아프리카 지역국장은 3.11(목) 개최된 WHO 주최 화상회의

에서 지난달 탄 보건부의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신규 코로나 19 대응 지침 발표를 일부 긍정 평가함.

◦ 그러나, 탄 정부의 WHO 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진단검사 未실시 및 통계 未발표와 백신 不도입 정책 천명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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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정세

q 미 국무부, 모잠비크 테러집단 관련 탄자니아 국적자 제재 부과 (3.10) ◦ 3.10(수) 美 정부는 모잠비크 및 탄자니아 연안에서 ISIS 연계 테러 조직

ISIS-모잠비크 지부(현지에서는 Ansar al Sunna로 통용)와 동 조직 수장으로 탄 국적자인 Abu Yasir Hassan을 美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 금번 조치에 따라 Hassan의 미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동인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조력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서도 美 제재대상 으로 지정 가능

※ Hassan이 이끄는 ISIS-모잠비크 지부는 2017년 10월 이래 민간인 1300명 이상, 민간인과 군경 포함 23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

◦ Siro 탄 경찰청장은 탄 경찰이 보유중인 상기인의 범죄사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중이라는 선에서 반응함.

3 경제·사회 동향

q 재정기획부 장관, 국회앞 2021/22 정부 예산 상세 편성안 보고(3.11) ◦ 음팡고 재무부 장관, 3.11(목) 對국회 2021/22 정부 예산안 상세 편성안

(Budget Framework) 보고시 경제 안정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위한 투자 확보라는 양대 목표간 균형 도모를 위해 2021/22 예산안을 전년 대비 4%만 인상한 36.33조 실링(약 18조원)으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탄 정부는 지난 2.8자로 2021/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기제출하였으나, 3.11자로 예산안 구체 계획을 재보고한바, 전체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재원 마련안 등의 구체 수지는 지난 2월 제출한 규모와 동일

- (재원 마련, 단위:실링) △국세청 징수 세수 22조 △비세수 정부수입 3조

△지방 정부 조달 8640억 △공여국 지원 2.9조 △국내외 차관 7.34조 등 - (예산 편성, 단위:실링) △고정지출 예산 23조 △개발사업 13.26조 등

◦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 예산으로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 발전소 건설(1.34조 실링) △표준궤 철도 건설(3.19조 실링) △국영항공사(ACTL)의 항공기 구입(1.5조 실링) △가스관 공사(70억 실링) 등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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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월-9월간 경제성장률을 4.7%로 제시하면서, 봉쇄령 미실시 정책 등에 기반하여 지난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면서, 2021년 GDP 성장률을 6%로, 2022-23년 성장률 목표를 6.3%로 제시함.

q 중앙은행, 25년 만기 국채 신규 발행 추진

◦ 탄 중앙은행은 현재 발행중인 2/5/7/10/15/20년 만기 국채에 더해 금년 4월부터 25년 만기 국채(금리 15.95%) 신규 발행 계획을 발표함.

◦ 중앙은행은 최근 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증하였다면서, 관련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정부의 장기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탄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함.

※ 지난 2.10 진행된 20년 만기 국채 공모시 당초 360억 실링(약 18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외 수요 폭증으로 1360억(680억원) 실링 규모의 국채를 최종 발행하게 되었다고 부언

q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WhatsApp 등 인터넷 기반 전화에 대한 과세 추진 ◦ Ndugulile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WhatsApp 등 인터넷 통화서비스

보편화로 통신회사가 제공하던 국제전화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이에 따른 탄 정부 세수가 감소한 바, WhatsApp 등 인터넷 기반 통화 사용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탄 통신규제청은 국제전화 사용량이 2012년 4분기 1.72억건 → 2016년 4반기 650만건 → 2020년 4분기 270만건으로 급감한바, 이는 인터넷 전화 사용량 증대에 기인한다고 부언

◦ 탄 통신규제청은 WhatsApp을 사용한 통화를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 정부가 과거 국제전화 서비스에 과세 하던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중이라고 설명함.

4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탄-케냐간 탄자니아산 옥수수 수입금지조치 관련 갈등 일단락

◦ 케냐 농업식품청의 3.5자 탄자니아 및 우간다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 조치 단행 이후 탄-케냐 관련 당국간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케냐 측은 3.9(화)자로 긴급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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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동 조치 해제의 조건으로 곰팡이 독소 수치가 허용범위에 있다는 검역확인서 및 케냐 수입업자들이 옥수수 저장시설 상세 정보를 제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

◦ 탄 업계는 케냐측 수입금지조치 해제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나, 케냐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탄상품의 케냐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유보적 반응을 보임.

※ 한편, 부룬디 정부도 3.8자로 향후 6개월간 외국산 옥수수 등 곡물 수입 제한을 부과함에 따라 EAC 회원국가들간 역내 옥수수 수출입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끝.

참조

관련 문서

탄 검찰총장에게 국제중재 신청 전 6개월의 조율 의사를 밝혔음에도 탄 정부가 동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한 탄자니아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원 금지를 요청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 Watch는 세계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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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은 △헌법 개정 △독립 선거관리위원회 구축 △정치집회 관련 정당법 및 집회법 개정 등에 대해 실질 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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