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21.12.21-27)
2021.12.28.(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정치·경제 동향
q 정당등록청,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 평가 대응팀 발족(12.24)
◦ 정당등록청(RPPs)의 무퉁기(Francis Mutungi) 청장은 12.15(수)-17(금) 3일간 도도마 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의 후속조치로 동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검토 및 실행하기 위해 23명으로 구성된 대응팀(T/F)를 발족한다고 발표
- 2021.12.15. 상기 회의에 참석한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금번 회의 계기에 탄 정치권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탄자니아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야당 지도자들과 함께 관련 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야권이 제기한 정치집회 허용 요청은 현행법(선거운동기간 이외의 모든 정치집회를 불법 으로 규정)에 따라 야당이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
*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 관련 경과
- 2021.9.4. 탄 경찰은 Chadema당(제1야당) 청년위원회(BAVICHA)가 Musoma 지역사무소 (탄 북부 마라州 소재)에서 탄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헌법 개정 논의 집회를 추진 하였다는 이유로 동 집회를 봉쇄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한 관계자 9명을 체포 - 2021.9.6. 정당등록청(RPPs)은 상기 경찰의 Chadema당 헌법개정 논의 집회
봉쇄와 관련하여 경찰-주요 야당간 경색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1.10.21.-23간 중재 회의를 제안
- 2021.9.7. Chadema당(제1야당), 2021.10.18. NCCR-Mageuzi당(제4야당)이 불참의사 통보
- 2021.10.25. 의회 정당위원회(Political Parties Council, PPC)의 카티부(Juma Ali Khatibu, 소수야당인 ADA-TADEA당 의장) 의장은 10.21-23 개최 예정이었던 정당등록청 주최 경찰-야당간 중재회의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발표
- 2021.12.15.-17. 기존 경찰-야당간 중재회의는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meeting of democracy stakeholders)’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불참의사를 밝힌 Chadema당과 NCCR-Mageuzi당을 제외한 △정치인 △법조인 △경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도도마에서 개최
- 2021.12.17.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은 △헌법 개정 △독립 선거관리위원회 구축 △정치집회 관련 정당법 및 집회법 개정 등에 대해 실질 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대응팀 구축 계획을 발표
- 무퉁기 청장은 다레살람대학(UDSM)의 무칸다라(Rwekaza Mukandara) 정치학 교수가 상기 대응팀의 대표직을 맡을 예정이며, 동 대응팀이 2022.1.10.부로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언급
◦ 상기 관련, Chadema당은 자당이 2백만표*를 가진 탄자니아내 제1야당 인바, 상기 대응팀에 자당 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 2020.10.28. 실시한 탄자니아 대선에서 Chadema당의 리수(Tundu Lissu) 부대표가 1,933,271표(득표율 13.04%)을 획득
- 이에 대해, 무퉁기 청장은 상기 민주주의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당은 대응팀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변
2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대통령, 제18회 EAC 특별 정상회담(화상회의) 참석(12.22)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12.22(수)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18회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특별 정상회담(18th Extra-Ordinary Summit of the EAC Heads of State)*에 취임 후 최초로 참석
* 상기 정상회담에는 한산 대통령 외에도 △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 △Prosper Bazombanza 부룬디 부통령 △Deng Alor Kuol 남수단 EAC 담당 장관이 참석
-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John Pombe Magufuli) 전 대통령 사망 관련 EAC 회원국의 추모 및 본인 취임 후 EAC 정상들의 자국 방문 초청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고, △EAC가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해 대외 교섭시 단체교섭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더 높은 단계로의 EAC 통합을 위해 탄자니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 상기 특별 정상회담에서 EAC 회원국 정상들은 아래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 - (DR콩고 가입) DR콩고의 EAC 회원국 가입 관련 1년간 검증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한 제21회 EAC 정상회담(2021.2.27. 개최) 결의안에 따라, 장관급 검증 위원회가 2021.6.26.-7.5간 DR콩고를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2021.11.22.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Adan Mohammed 케냐 EAC 담당 장관이 DR콩고의
EAC 가입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이에 제22회 EAC 정상회담(2022.2월중 개최 예정) 전까지 DR콩고의 가입승인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칠 것을 재확인
- (EAC 규정 개정) 정상회담을 위한 절차규정 제11조 개정안(the proposal to amend rule 11 of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관련, EAC 사무국에 분야별 위원회 임시회의를 구성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제22회 EAC 정상회담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 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는 회원국 전체인바, 회원국 중 한 국가 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회담이 개최 불가하도록 한 현 규정을 완화
q 케냐 정부, 핵폐기물 보유 의심 탄자니아행 화물선 회항 조치(12.22)
◦ 케냐 원자력 규제청(Kenya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KNRA)은 몸바사항에 입항한 탄자니아행 화물선(MV Seago Piraaus Voy호)에서 고위험 방사선이 검출된바, 해당 화물선을 최초 출항지로 회항조치키로 결정하였다고 12.22(수) 발표
- KNRA는 상기 화물선이 최초 인도 뭄바이항에서 12.2(목) 출항하여 오만 살라라항을 거쳐 12.13(월) 케냐 몸바사항에 도착하였고, 12.20(월) 동 화물선에 선적된 화물 중 한 컨테이너에서 고위험 방사선이 검출되어 핵폐기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바, 12.21(화) 바마코 협약*에 따라 해당 화물선을 억류조치하고 이를 탄 정부에 알렸으며, 탄자니아 원자력위원회(TAEC)와 연락을 취해 협의한 결과, 회항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
* 1991.1.29. 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말리의 바마코(Bamako)에서 회동,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수입금지와 아프리카 내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마코 협약을 채택
- 이 협약은 바젤협약(1989.3.22.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 (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보다 더 강력한 환경보호원칙을 규정한 지역적 협약
◦ 상기 관련, 잔지바르 해운공사(Zanzibar Shipping Corporation, SHIPCO)는 동 화물을 발송한 업체가 뭄바이 무역회사(Shipper Prama Exports Limited)로 수령자가 잔지바르인(Hafidh Ali Hamad)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수령자의 신원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
- SHIPCO는 잔지바르로 입항하는 모든 해외 선적은 본사에 입항 관련
사전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자가 해당 화물선 입항에 대해 SHIPCO측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
q 세계은행, 탄 교육분야 및 토지분야에 총 6억 5천만불 무상지원 결정
◦ 세계은행(WB)은 12.17(금) WB 이사회가 탄 교육부의 ‘초등학생 교육 분야 결과기반 지원 프로그램(BOOST Primary Student Learning Programme for Results)’에 향후 5년간 5억불 무상 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발표
- WB는 탄자니아 초등 입학 전 및 초등교육(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학생들이 상기 사업 대상자이며,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사 강의역량 강화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 역량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
◦ 상기 관련, Mara Warwick WB 탄자니아 사무소장은 탄 정부가 기본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성별 격차를 줄임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장애학생 및 소녀와 같은 일부 특정계층이 여전히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WB는 12.21(화) 이사회가 탄 국토부의 ‘토지 보유권 개선 사업
(Land Tenure Improvement Project, LTIP)’에 총 1억 5천만불 무상지원을 승인 하였다고 발표
- WB는 상기 사업이 14개 주(region), 40개 지역구(district) 거주자 대상으로 토지점유권증명서(Certificates of Right of Occupancy) 1백만개, 관행토지점유권 증명서(Certificates of Customary Right of Occupancy) 50만개, 거주허가증
(Residential Licences) 1백만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Mara Warwick WB 탄자니아 사무소장은 탄자니아가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 토지 권리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농촌 및 도시에서 토지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내 토지 권리 보장 및 토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q 국제농업개발기금, 탄자니아 등 3개국 양식업자 지원 사업 실시 발표(12.20)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Gilber F. Houngbo 총재는 IFAD가 12.20(월) 탄자니아,
케냐, 모잠비크 3개국 양식업(aquaculture) 종사자 대상 ‘탄력적이고 영양 중점의 소규모 양식업자 개선(Advancing Resilient and Nutrition-sensitive Smallholder Aquaculture, ARNSA)’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
- 이와 관련 IFAD는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이 금번 프로젝트에 5백만불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상기 프로젝트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특히 탄자니아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언
3 코로나19 동향
q 코로나19 백신 확보 동향
◦ (화이자 백신) Donald Wright 미국대사는 12.22(수) 다레살람 국제공항
(JNIA)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기증식에서 미국 정부가 COVAX를 통하여 화이자 백신 1,610,730회 접종 분량을 탄 정부에 기증하였다고 발표
<미국 정부의 탄자니아 백신 기증 현황>
회차 기증일 백신 종류 접종 분량
1 2021.7.24 얀센 1,058,000
2 2021.11.23 화이자 499,590
3 2021.12.22 화이자 1,610,730
총 접종 분량 3,168,320
◦ (모더나 백신) 한편, 그와지마(Dorothy Gwajima) 보건부 장관은 12.24(금) 탄 정부가 COVAX를 통하여 모더나 백신 376,320회 접종 분량을 지원 받았다고 발표
- 그와지마 장관은 2021.12.24. 기준 탄 정부가 받은 백신은 얀센, 시노팜, 화이자, 모더나 4종류이고, 총 6,408,950회 접종분량*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 및 공여국들의 백신 지원에 사의를 표명
* 금번 기증 포함 탄 정부가 받은 백신 종류 및 접종 분량은 ①얀센: 1,343,550회분
②시노팜: 2,578,400회분 ②화이자: 2,110,320회분 ②모더나: 376,320회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