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내

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와 관련, 1995~2009년 중 약 2배 증가한 글로벌 아 웃소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OECD/WTO의 글로벌 아웃소싱 통계를 활용 하여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지식기 반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2009년 사이 글로벌 아웃소싱 확 대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이 각각 1% 증가할 경우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생산성, 부 가가치창출 및 고용은 각각 0.60%, 0.94%, 1.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가치창출 가 능성이 높은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가 지식기반산업에 속한 중소·중견기

결과적으로 산업전체의 평균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증 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가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 내외 중소·중견 기업 간 자율적 경쟁의 확산 ▽지식기 반산업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 간 융복합 저해 규제완화 ▽생산효율성이 높은 중간재 수입의 수출기여도 확대를 통한 내수와 수출 간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지식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KERI Brief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1. 문제 제기

□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집약산업에서 글로벌 아웃소 싱 확대는 고용 등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음

- 수출용 최종재 생산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중간재 수입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 업들의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등의 제고가 이루어지기 때문¹⁾

□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지식기반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는 지식 집약 중간재의 교역을 확대

○ Antr

à

s and Chor(2013)²⁾에 따르면 새로운 부가가치창 출 규모가 큰 다운스트림³⁾ 생산단계에 비교우위를 갖 는 다국적 기업은 중간재의 효율성 향상효과를 활용 하기 위해 수직결합보다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선호

- 둘째, 지식집약 중간재 교역의 확대는 대기업의 중 간재 선택 폭 확대를 통해 생산효율성 증대⁴⁾ - 셋째, 아웃소싱 확대가 국내외 공급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자극함으로써 국내 지식기반산업 내 기업들 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 ○ 결과적으로 동일한 산업 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면서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침

- 넷째, 상품 외 업무(task)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국내 외 근로자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높이면서 국내 근 로자의 경쟁력 향상 및 고용 확대를 가져옴 ○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⁵⁾에 따르면 국

내 근로자가 비교우위를 갖는 업무의 복잡성⁶⁾이 높아 지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 업무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결과 지식기반산업에서 일자리 확대

○ 또한 상품과는 달리 업무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임금격 차 확대로 인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의 갈등도 상대 적으로 작음

□ 이에 본고는 한국 대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아웃소 싱이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 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함

1) Choi, Namsuk, “The Effect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Job Growth in Korea,” KERI-ADB 공동 글로벌컨퍼런스 ‘아시아 제 조업의 미래’ 논문집,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10월. 참조.

2) Antr

à

s, Pol and Davin Chor(2013), “Organizing the Global Value Chain”, Econometrica, 81(6), pp.2127-2204.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업,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 가 치사슬의 최종단계

4) Dixit, Avinash K. and Joseph E. Stiglitz(1977),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7(3), pp.297-308.

5) Grossman, Gene and Esteban Rossi-Hansberg(2008),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8, pp.1978-1997; Ottaviano, Gianmarco I.

P., Giovanni Peri and Gregory Wright(2013), “Immigration, Offshoring, and American Job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pp.1925-1959.

6)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가능지식(productive knowledge)의 축적량

7) 오상봉 외(1999),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정진화 외(1999),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 획 개발』, 여성특별위원회.

정진화 외(2000),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산업연구원.

OECD(200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

8) 글로벌 상품무역 부문에서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소 재, 환경부문, 원자력 등은 제외

2. 지식기반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 본고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식을 창출·생산·활용·

확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 로 정의

- 기존연구 및 OECD⁷⁾ 분류를 연계하여 한국형 지식 기반제조업에 다음 6개 산업으로 분류⁸⁾

○ 고위 지식기반산업: 정밀기기, 전자·정보통신기기, 바 이오산업, 정밀화학

○ 중고위 지식기반산업: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표 1] 기술수준에 따른 한국형 지식기반제조업과 글로벌 아웃소싱 연계표

분류 코드 KSIC 소분류 산업명

OECD TiVA(2013)의 글로벌 아웃소싱 산업 분류(ISIC Rev. 3) OECD기술

집약도

지식기반제조업

정진화 외 한국형 지식기반산업

글로벌 아웃소싱

271 정밀기기

전자·정보통신 기기 첨단기술

고위기술

ICT제조업

273 274 261

211 262

212 263

213 264

201

301 265

204

302 291 205

303 292 272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기 및 광학기기 (30-33)

화학 및 비금속광물 (23-26)

운송장비 (34-35)

기계 및 장비(29)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정밀화학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제외

고위 지식 기반 산업

중고 위 지식 산업

중고위기술

자동차

중고위기술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고위기술 첨단기술

바이오산업

중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제조업

주: OECD TiVA (2013); OECD(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전망 및 양성 방안』의 표 II-9; 오상봉 외 (1999);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 제 9차 개정표 등을 연계하여 저자 작성

-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지식기 반제조업의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OECD/

WTO의 글로벌 아웃소싱 산업분류와 연계함

□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총 수출에서 글로벌 아웃 소싱 비중은 1995년~2009년 중 약 2배 증가(괄호 안, OECD TiVA 산업분류명)

※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은 총 수출에 포함된 해외창출 부가가치 비중을 사용(OECD TiVA)⁹⁾하여 측정

- 바이오산업 및 정밀화학(화학 및 비금속광물제품) 은 동 기간 중 약 32%에서 61%로 증가

- 정밀기기 및 전자·통신기기(전기 및 광학기기)는 동 기간 중 약 26%에서 47%로 증가

- 자동차(운송장비)는 동 기간 중 21%에서 37%로 증가 - 메카트로닉스(기계 및 장비 산업)는 동 기간 중 23%

에서 32%로 증가

[그림 1] 한국의 산업별 총 수출에서 해외창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주: OECD (ISIC 3차 개정기준) 산업분류: 화학 및 비금속광물제품(ISIC 23-26), 기계 및 장비(ISIC 29), 전기 및 광학기기(ISIC 30-33), 운송장비(ISIC 34-35)

자료: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TiVA) - May 2013. Foreign Value-Added Content Share of Gross Exports by Industries.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08 2009

화학 및 비금속광물제품 전기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9) 최남석(2013),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KERI Brief 13-13, 한국경제연구원. OECD의 부가가치무역 통계(TiVA) 는 전통적 무역통계 산정방식과 달리 최종수요국가를 기준으로 측정한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창출된 순전한 부가가치의 국가 간 수출입 통계.

10) 중소기업청(2013),『수출中企 10만 개·글로벌강소기업 3천 개 17년까지 창조경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2013년 5월 9 일, 참조.

11) Antr

à

s, Pol, and Stephen R Yeaple. (2014), “Multinational Firms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 forthcoming.

3.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지식기반제 조업 활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 2000년~2009년 중 한국 지식기반산업의 글로벌 아 웃소싱과 대기업 평균 생산성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그림 2] 왼쪽)

○ 글로벌 아웃소싱은 대부분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산업수준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상당 부분 한국 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실제로 2012년 한국 총 수출의 2/3 이상을 대기업이 감 당¹⁰⁾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미국 등 선진국을 중 심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아웃소싱도 대부분 다국적 기 업이 담당¹¹⁾

[그림 2] 한국 지식기반산업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 대기업의 생산성, 지식기반산업 생산성의 상관관계

주: 1) 2000~2009년 사이 지식기반산업 내 20개 소분류 산업에 속한 4,210개 기업의 산업별 평균 노동생산성과 동일산업 내 1,750개 대기업의 평균노동 생산성 자료.

2) 글로벌 아웃소싱(산업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창출 부가가치 비중)의 경우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지식기반산 업별 평균생산성 자료와 연결.

(단위: %, 로그값)

12) Choi(2013) 참조. 본고에서는 Choi(2013)과 달리 지식기반산업 의 활성화를 종속변수로 하여서 추정함.

13)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가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서 2SLS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 1단계: 글로벌 아웃소싱을 도구 변수로 사용 -> 대기업 생산성(부가가치, 고용) 증가율에 미치 는 영향 추정. 2단계: 글로벌 아웃소싱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활 동이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생산성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또 는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추정. 또한 2SLS 추정법은 지식 기반산업의 활성화가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역인과성을 통제함.

-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000년~2009년 사이에 대기업의 생산성과 지식기 반산업의 평균생산성 간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그림 2] 오른쪽)

(2) 인과관계 분석

□ 글로벌 아웃소싱에 따른 기업경영활동 변화가 지식 기반산업 전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추정¹²⁾

- (모형)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 f(글로벌 아웃소싱에 따른 대기업 경영활동,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약 도, 산업 내 기업의 이질성, 산업별 고정효과, 연도 별 고정효과, 오차)

○ 종속변수는 지식기반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부가가치, 고용)의 증가율

○ 대기업의 경영활동 변수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생 산·판매·수출하고 시장을 신규 확대하는 일련의 경영 활동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평균 생산성(부가가 치, 고용)의 증가율 사용

○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도구변수는 글로벌 아웃소싱 (총 수출에서 해외창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¹³⁾ ○ 기업의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약도, 동일한 산업에 속

한 기업들 간의 생산성 분포, 지식기반산업에 속한 각각 의 소분류산업별 고유특성, 연도별 특성 등의 영향을 통 제함

- (자료) 2000년~09년 중 지식기반산업 내 20개 소분 류 산업에 속한 4,210개 기업자료와 OECD/WTO의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한국의 산업별 총 수 출에서 해외창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연계

○ NICE 평가정보의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은 대 기업 1750개(대기업그룹 1,058개) 및 중소기업 2,460개의 기업재무자료

○ 산업별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한 OECD/WTO의 부가가 치무역 통계(TiVA)자료

○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에 따른 대기업의 활성화는 지식기반산업 전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증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2000~2009년 사이 대기업 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성 (a), 부가가치창출(b) 및 고용(c)이 각각 1% 증가할 경우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생산성, 부가가치창출,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약 0.60%, 0.94%, 1.05% 증가함

○ 고위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는 각각 약 0.63%, 1.06%, 1.22% 증가

4.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실증분석을 통해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활성화된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식기반산업 전체 의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을 확인

- 지식기반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한국

대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이 각각 1% 증가 할 경우 산업전체의 평균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이 약 0.6%~1% 정도 증가

-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 협력 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중간재 생산기업들의 품질경 쟁 확산 → 무형의 지식자산이 체화된 중소·중견기 업들의 고부가가치 생산 증가 → 산업 내 기업의 생 산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함

[표 2] 대기업 글로벌 아웃소싱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설명변수

(1) 지식기반제조업

a. 생산성 증가율 종속변수: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 c. 고용 증가율 b. 부가가치증가율

(3) 지식기반제조업

(5) 지식기반제조업 (2)

고위지식기반 제조업

(4) 고위지식기반

제조업

(6) 고위지식기반

제조업

0.627***

(0.155)

-0.0522 (0.0598) -0.0709 (0.0704) 0.137 (0.308) 5.825**

(2.711) 60 0.985

1.057***

(0.200)

0.0153 (0.512) 0.445 (0.369) -1.440 (0.921) -2.138 (7.433) 49 0.963

1.224 (0.748)

-0.322 (0.659) 0.00850

(0.112) -0.0623

(0.340) 4.290 (7.971) 60 0.982 0.595***

(0.172)

-0.0969*

(0.0538) -0.0609 (0.0678) 0.216 (0.304) 7.050**

(2.661) 80 0.982

0.936***

(0.143)

0.240 (0.374) 0.465 (0.281) -1.103 (0.758) -4.246 (5.617) 67 0.965

1.050*

(0.602)

-0.186 (0.506) -0.0185 (0.0729) 0.109 (0.323)

2.826 (6.046)

80 0.992 글로벌

아웃소싱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활동(a,b,c)

자본집약도 증가율 연구개발집약도

증가율 산업 내 기업의

이질성

상수

관측치 R-squared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산업 및 연도 더미변수를 모든 추정식에 포함하여 산업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함 3) 기업의 생산성= 매출/고용(종업원수), 부가가치=기업의 당기순이익, 고용=종업원 수 4) 도구변수(IV): 대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고용) 증가율 = 산업별 해외부가가치의 총 수출 비중 5) 관측치는 2000~20009년 사이 4개 년도에 대해 20개 소분류 산업수준 평균 변수 사용

□ (시사점) 따라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가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 하기 위해서 ①국내외 중소·중견 기업 간 자율적 경 쟁의 확산, ②지식기반산업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 업 등 업종 간 융복합저해 규제완화, ③생산효율성 이 높은 중간재 수입의 수출기여도 확대를 통한 내 수와 수출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첫째, 국내외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자율적 경쟁이 확 산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함

○ 지식기반산업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중간재 품질 및 기 술 경쟁력 향상은 신규투자, 시장확대, 부가가치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기여

- 둘째, 제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활성 화 효과가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융복합되어 증 폭될 수 있도록 각종 진입규제와 융복합저해 규제 완화가 요구됨

○ ICT 제조업, 첨단기술 및 자동차부품 부문 등에서 글로 벌 아웃소싱을 통해 수입한 중간재와 국내기업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융복합 시급

- 셋째,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중간재 수입의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가 내수를 주도하는 투자 촉진으 로 선순환되어 내수와 수출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서 상대적 경쟁열위 부문인 내수 및 서 비스업 부문에 특화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