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OECD 경제보고서 2021
◈ OECD는 최근 발표한 ‘캐나다 경제보고서 2021’ (OECD Economic Surveys: Canada 2021)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 경기부양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 환경세 강화 등 환경친화적 성장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등 ,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포용적 성장 추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웰빙평가체계 도입과 예산과정과의 연계, 성별 임금격차 완화,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안
◈ GDP 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 교역 조건 악화 등에 따라 ’20년 5.4%으로 하락
- ’21년과 ’22년은 백신보급에 따라 경기 회복이 진행되어 각각 4.7%, 4.0% 성장하여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보급 진행속도와 에너지 가격 등이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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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급을 통한 위기극복
1. (Canada’s vaccine roll-out is bringing the prospect of an end to the crisis)
지속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통제 조치도 지속되는 상황
회원국 대비 팬데믹에 따른 사망률은 낮은 편이나
사망자의 약
가 세 이상 노령층에 집중
90% 70 되고 있으며, 소수인종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은 수준
작년 12월 백신보급이 시작된 이래 금년 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9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며, 이동제한 조치도 일부 해제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 소수인종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이 큰 상황 이며, 이는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
그림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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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분야별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 2>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이동통제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속도가 경제에 상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이 원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나,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캐나다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 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을 년
OECD 2021 4.7%,
년 수준으로 전망
2022 4% 위기 이전 수준 회복
그림 월별 변화 추이
< 3> GDP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추진
3. (Continuing monetary support)
초저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회복을 지원 중
중앙은행은 팬데믹 초기 정책금리를 0.25%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정책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및 국채 매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유동성 공급 중
그림 중앙은행 정책금리 변화 추이
< 4>
환경친화적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4. , (Fiscal measures
to support a greener and more inclusive economy)
가계와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그림 주요국 환경세 수준 비교
< 5>
비즈니스 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에 적응
5. -19 (Helping
business recover and adapt to the post-COVID economy)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
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과 함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식 도입을 고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Broadband)의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 하고,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공급
그림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현황 비교
< 6>
웰빙 정책을 통한 경제회복
6. (Hard-wiring well-being into policymaking could help with recovery)
보다 체계적 웰빙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의 회복탄력성 제고 웰빙 측정을 위한 지표(Well-being Dashboard)를 정책결정 체계와
예산과정에 포함. 다수 회원국이 현재 웰빙 대시보드를 통해 정 책의 포용성,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
웰빙대시보드를 예산과정에 편입하여 웰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부처별 정책들이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를 조세지출, 규제영향평가, 비용효과 분석에도 적용
그림 웰빙 대시보드 체계
< 7> OECD
성별 임금격차가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용시장 차별성 완화
그림 회원국별 자녀 양육비용 비교
< 8>
저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housing affordability)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대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소득 고용 안전 주택 기대수명 건강 등/ / / / / )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그림 주요국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비교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