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양 승 실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 이 차 영 (한서대학교)
주 현 준 (대구교육대학교) 김 순 남 (한국교육개발원) 원 덕 재 (양수초등학교) 박 혜 진 (홍천고등학교) 연 구 조 원 : 이 지 원 (한국교육개발원)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 삶의 질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 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자신만의 삶의 양식을 영위하면서 일과 여가 시간을 모두 의 미 있게 운영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직장에서의 성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수행하면서 각자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 성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자율권 확대를 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과목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교원 수급 정책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고용 형태 또한 유연성 있게 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일과 여가, 그리고 가정 모두에서 균형과 자아 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일 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 육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간선택제 교원 제도’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 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의 산업화 사회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는 항상 민간보다 먼저 공공 부문이 앞서 새로운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온 선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주 5일제 근무, 대체휴일제와 같은 정책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도 공공이 선도하여 민간에서 정착되도록 기획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용만큼은 민간에서 더 활발히 다양한 방식으로 추 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 개인의 일과 삶,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통해 일반 대중이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공 분야에서도 시간선택제 정책 도입이 시작되고 있으며, 한국 교원의 직무와 교단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교직 사회에 적합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설계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원 복지는 물론, 우리 사회의 노동 복지
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각계 전문가들과의 전 략적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의 시범운영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섬세하게 실천되어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 로 정련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각 분야 전 문가와 행정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연구 여건과 교육정책환경 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며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력과 수고에 무한한 신 뢰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4. 10.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보다 폭넓은 교과목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의 하나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이 모색되어 왔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보다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육아, 간병, 연수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직 분야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원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며, 기존 의 교사제도를 보완하여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소수교과목 개설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소수 교과 및 순회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방법
학교현장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팽배해 진 가운데 이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이해 제고와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 자 정책이해당사자의 심층면담 등 질적접근을 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해당사자들과의 FGI 면담,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이해집단과의 Roundtable 운영, 그리고 교원 분야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여타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가와의 정책 포럼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과제를 추출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 쟁점을 짚어 시범운영 및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직은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 의미는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이고 깊은 인간적 만남을 통해 학생의 인격적 성숙까지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직은 전형적인
‘인간 기업’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이 제도가 교사와 학생의 깊은 만남과 유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반면 이 제도에 공감하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가 깊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양 시각은 교사-학생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교직의 핵심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 므로 시간선택제로 인해 인간관계라는 교직의 핵심 특성이 강화될지 아니면 약화될 것 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학교는 반성적 실천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반성적 실천이 지닌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실천적 지식이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며 언설로 객관화하여 전달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이 특징에 대해 시간선택제 교사가 반성적 실천에 기초한 학생지도에서 공백 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온라인 지도나 면담 예약제 등과 같은 보완책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은 반성적 실천이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학생지도 업무에 공백과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궁극적으로 함의 한다.
학교조직은 수업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의 수행에는 교사의 독립성과 자기 책임을 중시 하는 ‘강한 구획’을 특징으로 하는 한편, 행정업무나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있어서는 협력과 동참을 요구하는 ‘강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복합적 조직이다. 이론상 구획이 강한 업무가 시간제 적합업무일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학교급 및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 교원 조직 변화의 맥락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 조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주요 맥락은 교육과정관의 변화, 교원인사의 융통성과 안정성 제고, 학교의 기능 확대이다.
위주로 구성된 우리의 교직 사회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수 교원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전일제 중심의 정규 교원에 대한 보완적 인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인사의 효율성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학교가 지닌 전통적 기능에 보육, 보건 및 건강 관리, 심리적응, 사회화, 사회적 선발과 통합, 놀이 공간 제공, 숙식(급식이나 기숙사) 공동체 구성 등과 같은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부터 단계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정책 모형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정책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policy window model)’과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의하면, 정책형성이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면서, 지지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의 정치적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제도의 구체화 과정과 현장 적용과정에 정치적 상호작용이나 예견하지 못하는 우발적 계기가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 하게 한다.
정책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Elmore(1979)의 ‘상향식 집행론(backward mapping approach)’
과 Lipsky의 ‘일선관료제론(street level bureaucracy)’에 의하면, 정책 집행이 정책당 국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서 성공적 집행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학교현장의 제 도 이해와 동조가 정책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정책평가 과정을 설명하는 Guba와 Lincoln의 제4세대 정책평가 모형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예비적 평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 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진지한 숙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려는 조정의 과정 등이 ‘반응적·구성주의 적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지는 제4세대 평가의 모습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전 분야에서 추진되어왔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과 일반부문의 운영 현황 분석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고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시간선택제 교사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시간 선택제 교사가 교육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업무 분장 및 업무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되는 일자리는 대체 인력을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배치하되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대치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주도하는 중앙 부처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직무 수행방식, 보수, 연금 등 인사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 홍보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범학교 의 충실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해외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된 경우(채용형) 와 전일제 교사에서 출산,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환한 경우(전환형)로 구분된다. 영국 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별다른 요구 조건이 없으며, 시간선택제 교사가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 산정 시에 ‘시간 비례 원칙(pro rata principle)’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용된다. 한편 1998년부터 고연령 특혜 시간선택제 근무가 도입되었는데, 주별로 차이 는 있지만 대체로 55세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장과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1993년 ‘사회적 동반자 협약(Social Partner Agreement)’을 기반으로 전일제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 간 차별을 두는 것을 금하도록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호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영구적 시간선택제과 최대 3년의 한시적 시간선택제 근무로 나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업무량은 전일제 교사 업무량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직위는 전일제 교사의 자리를 분리하여 복수로 만들 수 있으며, 임시 교사(강사), 무급휴가, 무급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정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시간선택제는 교과 및 특수 분야 모두 적용 가능하며, 3년을 근무하면 전일제 교사 직위로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위와 같은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과정과 방식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강한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시간선택제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 및 생활보장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외국 사례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사전에 최대로 반영한 법규를 입법화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직문화, 학교 풍토, 그리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주요 국가의 맥락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한국형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년부터 2013년까지 휴직의 사유를 보면 육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육아휴직의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가정에서의 육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은 휴직수당, 복직 후 업무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한편 교원의 퇴직 사유는 질병, 사망, 정년, 결혼, 징계, 이직 등 다양한데, 이 중 정년 퇴직과 명예퇴직의 비율이 가장 높다. 명예퇴직에 비해 정년퇴직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2007년부터 명예퇴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최근에는 정년퇴직에 비해 명예퇴직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교권추락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업무 가중,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고경력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시 선택 의향 및 요구 분석
휴직 및 퇴직 관련 수요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로의 수요 이동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선택 의향 및 요구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체로 전환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경력 단절과 경제적인 문제, 학업 및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자녀의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과 육아 휴직의 요건이 ‘만 8세까지의 아동’으로 완화된 조치에 맞물려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을 고려중인 교사들은 경력 단절과 경제적 문제, 학업 및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 하였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면서도 아이와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위한 시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급증하면서 최근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퇴직을 고려중인 교사들은 수업에서 교사로서의 권위가 약해졌다고 느끼면서 정체감의 혼란과 업무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경력이 많은 교사와 경력이 짧은 교사를 묶어 멘토-멘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서로 수업을 공개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학습공동체를 형 성한다면 시간선택제는 이러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능동적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초임 교사들에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 하였을 때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업무 분배나 연금, 경력에서의 형평성 등 논란이 되는 여러 사안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휴직이나 퇴직을 하였을 때와 연금과 경력에 대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좋은 방안을 이끌어 낸다면 시범운영이 끝난 후 모든 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업무 의 합리화를 꾀하여야 한다. 업무의 합리화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간의 업무 분배와 연계에 대한 불안감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통해 고경력 교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오랜 교육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면, 이들을 주축으로 교직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요구 분석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원, 예비 교원, 교육정책전문가,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부처 담당공무 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모두 나타났다.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요 예측에서는 대부분 일정 수요 이상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규모는 소규모, 대규모, 예측 불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유지할 것과 법률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둘째, 제도 운영방식의 응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담당 역할과 기능에서는 불가능한 업무로 담임, 생활지도, 연속성 업무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능한 업무로는 교과, 비교과 등이 언급되었다.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경우(전환형)의 전환 사유 제한, 고경력 교사의 지원 제한, 전환 근무기간 3년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고, 전환 규모는 대체로 10%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한편 신규채용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정책 이해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 밖에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형태와 급여 우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분되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직무연수와 단위학교 전체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시간선택제 교사로 인한 결원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제도의 영향에서는 장점으로 소수교과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확대, 교사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교원 복지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교사 간 업무 불균형, 교사집단 위화감 조성, 학교교육력 저하, 교원 복무관리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넷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 주체의 인식 전환, 법령 개정, 매뉴얼 개발, 홍보, 교원 증원, 학교장의 리더십 발휘, 업무 수행 방식 전환 및 업무 경감, 활발한 교사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등이 있었다.
개별질문은 정책이해당사자 집단을 현직교사, 예비교사, 교육정책전문가, 교원양성기관 교수, 교직단체, 학교장, 학생과 학부모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해당되는 추가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현직교사에게는 시간선택제 교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질문을 추가 하였다. 현직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 단이 지배적이었고, 전일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업무 처리 방식의 개선
교사가 교과전담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한편, 시간선택제 교사 로의 전환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환 필요가 있는 교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으로 예측하였으나, 본인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둘째, 예비교사에게는 신규채용에 지원할 의향과 시간선택제 교사를 지원하는 예비교사 의 특성에 대한 예상을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는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별한 개인 사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교육정책 전문가에게는 소수교과 선발,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 여부, 업무 분장 등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교육정책전문가들은 소수교과 선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졌고,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로 전환할 경우 신규채용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 교원인사관리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으며, 업무의 경중을 고려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넷째, 교원양성기관 교수에게는 자신이 가르 치는 예비교사들에게 시간선택제 교원으로 신규채용을 권고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일제 전환이 보장된다는 조건에서 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섯째, 교직단체 관계자에게는 시간선택제 도입에 대한 교직단체의 요구사항을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교직단체 관계자는 모두 도입 반대를 요구하였다. 여섯째, 학교장에게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학교 경영의 문제점을 질문하였다. 학교장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되는 중요 한 업무를 맡길 수 없어서 업무분장 과정에서 구성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으며, 시간 선택제 교원의 근태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책이해당사자들이 응답한 내용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은 집단 간 인식차이보다 개인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집단 내에서도 다양하게 응답이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문항들이 있었다.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부적절하였 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신규채용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하여 쟁점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도입의 취지와 관련하여 자주 대립각을 세우는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의 실체를 정립하고 접점을 탐색하여야 한다.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 각 영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이해당사자의 폭과 수가 넓은 분야이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포함한 융합과 통섭시대의 교육정책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의 시도를 통해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업무에 대한 세계적 시각은 모든 직무에서 시간선택제가 가능 하므로 적합업무 관련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참조하여 적합직무를 추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변화의 주기가 가파르게 짧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소수교과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설계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습자의 새로운 교육요구에의 대응성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취지대로 교육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범운영과정에서는 학교행정 및 운영 방식과 더불어 교사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여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협업과 분업 방식을 구안해야 한다.
다섯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의 지위 및 복무 등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 학교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존의 휴직제도나 명예퇴직 제도와 견주어 불리한 측면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시간선택제는 교사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삶의 주기에 맞추어 자발적인
이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면서 외벌이보다는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인성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시간선택제 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교육행정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순회교사 등을 줄이는 기회로 인사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운용한다면 시도교육청의 협조가 용이해질 것이다.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운영 방안
•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는 주2일 또는 3일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16시간~24시간, 40%~60% 고용)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
• 전환 사유 및 대상자
- 육아･가족 간병･학업·퇴직이행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전일제 교원
- 퇴직이행 교원은 정년을 5년 앞둔 만 57세 이상의 교원
•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전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②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 학교장이 대상자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추천하고 ④ 해당 교육지원청은 상설 인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사유의 정당성 등 결격 사유 유무 심의와 해당 교육구내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인과정을 밟아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 전환 및 재전환
전환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이어서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는 가장 빠른 시점 에서 재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대체 인력
교원은 어떤 다른 직종보다 확실한 대체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는 직군이므로 인사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며, 담당 교과목이나 직무, 잔여시간의 규모 등에 따라 전일제 교원 충원 시 반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도록 한다.
• 직무 및 업무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도 시간에 비례하여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참여는 유예하도록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담임배정에서 제외하나 시간선택제 교사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담임업무의 적합성 여부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팀을 이룬 학급담임을 배정하는 경우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업무분장과 업무 연계 시 공백 발생 방지 대책을 학교단위에서 현장연구로 수행하여 업무 인수인계 방식, 역할과 책임의 범위, 비상시 업무 처리방식 등을 담은 다양한 매뉴얼을 생산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할 수 없는 업무란 없다는 전제하에 시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돌발성을 감안하여 주 2~3일 전일 근무를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였으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방식을 시범운영해 보도록 하여 시범운영과정 에서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겸직금지
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재 전일제 교사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겸직제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한다. 분명한 전환사유(육아･가족간병･학업)에 의한 자발적 선택으로 전일제 보다 단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전환과정에서 사유를 엄격히 심의하고 위배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 시간선택제 교사의 처우
전일제 교사와 비교하여 시간 비례에 의한 구분특수성과 비례성을 기저로 그 외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한다.
차 례
Ⅰ.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13
1. 교직의 본질적 특성 16
2. 교원 조직 변화의 맥락 27
3. 정책 모형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33
Ⅲ.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운영 현황 43
1. 공공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45 2. 민간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53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59 4 해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65
Ⅳ. 교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희망 요인 분석 83
1. 휴직의 사유 및 요구 분석 85
2. 명예퇴직의 사유 및 요구 분석 90
3.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시 선택 의향 및 요구분석 95
2. 개별 질문 128
3. 종합 정리 130
Ⅵ. 정책 제언 135
1. 정책 제언을 위한 쟁점 논의 137
2.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운영 방안 146
참고문헌 156
영문초록 (ABSTRACT) 161
[부록 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요구 분석 질문지 173 [부록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86
<표 Ⅰ-1> FGI 면담 대상자 6
<표 Ⅰ-2> FGI 면담 질문지 구성 33
<표 Ⅱ-1> CERI의 미래 학교 시나리오 30
<표 Ⅲ-1>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추진 경과 44
<표 Ⅲ-2>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54
<표 Ⅲ-3>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연도별 승인 및 지원현황(2010-2013) 55
<표 Ⅲ-4>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2013) 55
<표 Ⅲ-5> TALIS 2013 참여 국가들의 유형별 교사 채용 비율 비교 66
<표 Ⅲ-6>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추이 67
<표 Ⅲ-7> 독일의 시간제 교사와 여성교사 비율 72
<표 Ⅲ-8> 유형별 독일 시간제 근무 조건 및 기간 73
<표 Ⅲ-9> 네덜란드 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현황 73
<표 Ⅲ-10> 독일의 전일제 교사와 50% 시간제 근무 교사의 봉급표 비교 80
<표 Ⅳ-1> 연도별 유․초․중고등 휴직 교원의 사유 85
<표 Ⅳ-2> 연도별 유․초․중고등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수 86
<표 Ⅳ-3>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장애 요인 88
<표 Ⅳ-4> 유․초․중등학교 퇴직사유별 교원의 수 90
<표 Ⅳ-5> 명예퇴직 신청의 증가 원인(두 가지 선택) 93
<표 Ⅴ-1> 문항별 응답 내용 특성 131
<표 Ⅴ-2> 정책이해당사자 집단 간 주요 쟁점 인식 차이 비교 133
<표 Ⅵ-1> 전일제·시간선택제 교사 신분보장 내용 비교 152
<표 Ⅵ-2>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운영 설계 방안 154
<그림 Ⅲ-1>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49
<그림 Ⅲ-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절차 50
<그림 Ⅲ-3> 분야별 시간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율 65
<그림 Ⅲ-4>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 71
<그림 Ⅲ-5> 학교급별 네달란드 교사들의 성별 차이 74
<그림 Ⅳ-1> 연도별 전체 교원 중 휴직교원과 육아휴직교원 비율 87
<그림 Ⅳ-2> 연도별 퇴직자 중 정년퇴직비율과 명예퇴직비율 91
<그림 Ⅳ-3>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교원의 명예퇴직률 92
<그림 Ⅵ-1> 전환형 시간선택제 선정 방법 및 절차 15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히 다원화되어가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수요와 필요에 대응 가능한 탄력성 있는 교사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지식변화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짐에 따라 교육 수요와 필요 또한 급변하게 되면서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변혁성에 대한 조응 필요 또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자의 선택의 폭이 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한 교사제도 설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교과, 순회교사, 미래지향적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담당 교원 등의 자질 함양과 창의적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발전 하면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내걸고 각계각층에서 전반적인 급속한 시스템의 개혁을 수행해왔다. 교육부문도 방대한 교육개혁의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시에 수많은 교육개혁방안이 학교현장에 전달되어 소위 교육개혁 피로도를 낳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교직사회는 효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일부 정부정책 에 대한 갈등 상황이 길어져 마땅히 대응해야할 교육(정책)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채, 특히 교사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타 분야에 비해 뒤늦게 떠밀려 새로운 제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새 이름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일자리 창출,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김기형·진종순, 2013).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하는 노동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적 자원관리(HRM)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O’Reilly & Fagan, 1998:32; 김기형·진종순, 2013:2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부는 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종래 영재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던 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 하기 위하여서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남성 외벌이 시대였으나 여성 교육의 확장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소홀해지면서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문제 등이 중대한 사회 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교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임신·출산·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일종의 교원 복지제도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해외의 경우,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부 차원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 민국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다시 교육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20세기 한국의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이 근면 성실하고 기초교육을 잘 받은 산업인력의 양산이었다면, 21세기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를 양성해야하는 교사가 자신의 삶의 양식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하여 직무의 몰입도와 삶의 만족도 제고가 가능한 기회를 주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교사의 활용이 한 가지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추락하는 듯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 경상 수지 적자, 실업자 양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최악의 불황을 맞았다. 2003년 슈뢰더
총리를 주축으로 하여 사회민주당 정권은 노동 개혁을 위한 ‘아젠다 2010’, 즉 하르츠 개혁을 꺼내들었다. 재계와 노동계가 협력한 하르츠위원회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 차별을 완화함 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노동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르츠 개혁은 2005년 기민당 소속의 메르켈 총리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이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좌우하는 문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의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결구도 중에서도 고질적인 노사갈등은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선택한 대 타협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만성적 실업과 경기침체로 시달리던 네덜 란드는 1982년의 사회적 대타협, 즉 ‘바세나르 협약’을 기점으로 ‘더치(네덜란드)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일자리 분배를, 정부는 세금 인하,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서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 대타협을 통해 네덜 란드는 OECD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나라로 변모하여 경제 활력이 붙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2만 달러(1991년)에서 3만 달러(2003년)로 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후 3년 만에 4만 달러까지 올라서며 ‘더치 병’을 ‘더치 미라클(기적)’로 바꾸었다.
그리고 삶의 주기에 따라 감내해야 하는 육아, 연수, 간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간과해 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개인의 삶의 주기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의 도입은 특히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교원들의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직장에서의 만족도와 몰입도 등을 높이 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Derlien & Peters, 2008; 배귀희·양건모, 2010:59-60; 이정석, 2010:7; 김기형·진종순, 2013). 현직 교사 들 중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라는 선택지가 늘어나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그 수요가 상당
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단의 정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휴직과 명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교원 임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하나의 해법이 될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근무형태가 다양화·
유연화 되는 추세에서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전일제 고용 중심의 사회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편견과 불안을 불식시켜야 고용률 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분 중에서도 교직은 안정적인 선호 직종으로 시간선 택제 일자리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살아갈 유연한 미래의 직업세계를 대비하여 제대로 된 탄력성 있는 근무형태에 대한 학습경험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러한 교육적, 시대상황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상존하더라도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대다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과제도 살펴 정교한 정책설계와 섬세한 집행과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교원이 학생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요구와 필요 그리고 공과 를 탐구하여 학습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판단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교육 정책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 되는 효과와 문제를 추출·분석하여 도입방안과 지원방안을 정련화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운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새로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 현장에 뿌리내려 도입 취지를 살려 교육발전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요구를 다차원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홍보 방안 등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이해
당사자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교육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을 분석하고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차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될 때에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 하기 위하여 정책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구체안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이해당사자 단체 의 반대 여론 주도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가 미디어를 통해 세간에 확산되며 부정적 여론 이 증폭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연구를 기획하면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이해제고와 의견수렴이 병행되어야 합리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 하다는 판단으로 이해제고 및 소통 가능한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주 연구방법으 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위해 교사 조직의 특성과 제도 도입의 맥락,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학술지 논문, 정책 연구보고서, 법령 자료, 보도 자료,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 창출 관련 쟁점을 명료화하고 정책 아젠다로 부상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조망하여 사례 분석 및 정책이해당사자 대상 면담 자료의 구성 시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수요 실태 분석을 위하여 교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 사유와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 자료를 탐색하고,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일반 공무원
의 시간제 근무 운영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운영 실태 및 공과를 분석하여 교원 분야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환경 및 교사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교원 정책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최선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FGI 면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담당자, 예비교사, 교원양성기관 전문가 등 교육정책 이해 당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FGI 면담 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Ⅰ-1>
과 같다.
면담 대상 사례수 계
장학사 초등 6
중등 6 12
교장
초 3
12
중 3
고
특목고 2
일반고 2
특성화고 2
교감
초 3
12
중 3
고
특목고 2
일반고 2
특성화고 2
교사
초 11
23
중 4
고
특목고 2
일반고 4
특성화고 2
교원양성기관 교수 교육대학교 3
3 6
<표 Ⅰ-1> FGI 면담 대상자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이 실시되었 다. 공통질문은 제도 도입, 제도 운영 방식, 제도의 영향, 안착 방안, 기타로 구성되었으 며 개별 질문은 공통 질문의 영역 중 면담 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질문이 주 어졌다. 질문지 구성 방식은 아래의 <표 Ⅰ-2>와 같다.1)
1) 질문지는 <부록 1> 참조.
면담 대상 사례수 계
교육 전문가
교육정책 전문가 5
교육정책 전문가 5 10
교직단체
전교조 5
13
교총 5
좋은교사 운동 3
예비교사 교육대학교 10
사범대학교 10 20
학생
초 3
12
중 3
고
특목고 2
일반고 2
특성화고 2
학부모
초 3
12
중 3
고
특목고 2
일반고 2
특성화고 2
학부모 단체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1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1 3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1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공부문 담당자 5
15
부처 소속기관 담당자 5
시간선택제 근무 당사자 5
합계 150
대상 대범주 소범주
공 통 질 문
공통
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필요성 정책 추진 과정 수요 예측 입법화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역할과 기능 전환형 신규채용형 근무 형태 급여 연수 기타(인사)
Ⅲ.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영향 장점 단점
Ⅳ.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안착방안 개선사항
기타 찬/반
개 별 질 문
교육정책
전문가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교원수급 예비교사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채용 및 전환 교사 양성
기관 교수 기타 본인 생각
교직단체 기타 요구사항
현직교사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역할과 기능 채용 및 전환
학생
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필요성(찬반 여부) 담임 부여 인식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역할 요구 선호도
Ⅲ.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영향 장점 단점
Ⅳ.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안착 방안 개선 사항 및 정착 노력 기타 의견
학부모
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제도 인식 필요성(찬반 여부) 제도 유형인식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역할과 기능 전환 분야 임용 및 배치 전환 기간
<표 Ⅰ-2> FGI 면담 질문지 구성
다. 전문가 협의회 및 Roundtable 운영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교육정책이해당사자, 교육정책전문가, 교원양성기관교수,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과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사제도를 둘러싼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협의회 및 원탁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시간선택제교사제도 시범운영에 대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업무 연계 방안, 업무몰입도, 교원의 도덕적 해이 증폭가능성, 교원직무증 일의 주기가 짧고 단독 결정이 가능한 업무, 정원관리의 문제, 복무관리의 문제,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하여 이해집단 간 상호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고 쟁점 완충 및 문제해결 접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토론의 주요 쟁점 사항은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인식, 제도 도입의 취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이 었으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반영 하였다.
대상 대범주 소범주
학부모
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식
근무 시간 급여 및 처우 겸직 허용 운영 인원 연금 적용
신규 채용 선발 방식 신규 채용 선발 시기 신규 채용 전환 허용 신규 채용 전환 방식
Ⅲ.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영향 장점 단점
Ⅳ.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안착 방안 개선 사항 및 정착 노력 기타 의견
라. 정책 포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책 포럼 실시 경과 는 다음과 같다.
• 일시 : 2014. 07. 25. (금) 14:00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주제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경과와 경험 그리고 과제’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개요 및 논점 - 시간선택제 근무 경험과 과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경과와 효과
- 해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현황과 성과 및 과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도입 경과, 쟁점 그리고 비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경과와 경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하여 실시된 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분야의 민간,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전문가 및 담당 실무 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운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환류 및 공유 를 위한 정책 포럼 결과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1. 교직의 본질적 특성 2. 교원 조직 변화의 맥락
3. 정책 모형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사의 근무형태에 관한 제도이다. 근무형태는 학교의 형편과 교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육아기 교사에게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약간 유연하게 운영하 여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과 학교가 협의에 의해 선택한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도입한 바 없다.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최근 정책적 논의가 시도되고 있 기는 하지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적 배경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 배경 을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론적 배경 논의는 그 특성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직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교사로서의 직무, 즉 교직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시간선택제가 그 교직 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배경이 되는 것은 교사조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적 맥락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정규직 전일제 중심의 교사조직에 변화를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체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선택제의 상황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경은 교원정책의 흐름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교원정책의 형성에서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제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적 논의의 추이를 개관하면서, 각 이론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공조건을 시간선택제와 관련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1. 교직의 본질적 특성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즉 교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간선택제 정책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념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 경우 등장하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인간관계’,
‘반성적 실천’, ‘계란 판’이다.
1)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
교직은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교직 이외의 다른 직무에 있어서도 동료관계가 있고 고객관계가 있는 이상 그 역시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직 만큼 인간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교직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동료교사의 관계나 교장-교사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학생과의 관계를 위한 보조적·수단적 위치에 불과하다. 교직에서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
교직생활에서 교사는 학생과 몇 년씩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그들의 인격적 성숙을 의도 하고 바로 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한 관심이 부족한 교사는 자신을 지식 판매자 혹은 정보 전달자 정도로 보는 자신과 주의의 인식을 견뎌야 한다. 교사들 은 자신이 비록 제한된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지만, 그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교직이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처럼 지속적이고 깊은 인간적 만남을 통해 학생의 인격적 성숙까지를 도모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교직은 전형적인 ‘인간 기업’이다.
교직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발달로 말미암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제조업이나 교직 이외의 서비스업에서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투입 노동력의 절감과 생산 량의 증대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교직에서는 그 때문에 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가 크게
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생활의 타 부면을 압도할수록 인격적 접촉의 가치는 더 소중하게 인식될 것이다. 교사-학생이 맺는 지속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는 학생의 가치관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졸업 후에도 은사를 추억하는 학생이 많을 정도로 그 유대와 영향력은 깊다. 이 점에서도 교직은 전형적인 ‘인간 기업’이다.
인간 기업으로서의 교직의 의미는 학생의 인격적 성숙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의 생활에 대해서까지 관계한다. 교사로서의 경력을 오래 쌓는다고 하여 그에게 경제적 유인이나 정치적 권력이 뚜렷하게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그 보상을 심리적인 것에서 찾게 된다.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이 그것이다. 소위 ‘제자를 키우는 보람’
은 교직의 성격을 헌신과 봉사로 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코드에 비추어 적합하다.
이 보람은 학생의 삶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인격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경우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보상을 받을 때이며,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는 학생들의 무관심을 접할 때이다. 급여가 다소 적거나 동료와의 관계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으나, 학생들로부터 변변치 못한 교사로 취급받는다 싶으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심지어 퇴직도 고려한다. 그만큼 교사의 삶에 있어서 학생과의 관계는 소중하다.
교사-학생의 전면적이고 전인격적인 접촉은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닌 문화에 의해서도 기대되는 바이다. 전통적인 사회에 비해 그 정도가 다소 약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사에 대해 부모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고 또한 그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다수의 부모가 교사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교육과 훈계 외에도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살핌, 건전한 사회생활의 준비, 원만한 교우 관계의 지도, 자라면서 겪는 온갖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가 학교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에 대한 지도와 보살핌을 교사에게 의탁 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교사-학생 사이의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교직이 이렇게 학생에 대한 전면 적이고 전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데도 그 제도 때문에 깊은 만남과 유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염려한다. 그들은 일부 교사 가운데 학생과의 전면적 접촉이 어려운 특수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학원 강사처럼 시간
선택제로 학생과 접촉해서는 교사-학생 사이의 인간관계의 유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와 학부모는 시간선택제의 인간 관계 분절 우려에 주목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제도에 공감하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가 깊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돕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육아나 가족간병 혹은 학업 등의 이유로 교직에 전념하지 못하는 교사 개인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그 수요를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충족시켜주는 것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시간 동안 교사의 직무 몰입도와 학생과의 유대관계를 깊게 하는 정책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이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시각은 이 제도의 실행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시점에서 나온 추정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시각에서 발견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교사-학생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교직의 핵심 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간선택제를 고안하거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로 인해 인간관계라는 교직의 핵심 특성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약화될 것인가를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2) 반성적 실천(Reflection in Action)
교사는 학생을 가르친다. 처음부터 잘 가르치기는 힘들다.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책에서 읽은 바에 따라 실행하려해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선배나 동료교사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교사 자신이다. 관찰식 도제제도 하에서도 실행과 습득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직접 실행해보고, 그 실행한 바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도를 궁리해보고, 그를 다시 실행에 옮기면서 자기 몸의 인식으로써 그 실행과정을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실천행위와 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실천 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상의 특성을 ‘반성적 실천’이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수많은 예술가나 실전적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이다.
반성적 실천이라는 개념은 Schȍn(1982)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그는 실천 가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과정이 언설화(言說化)하기 힘든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반성적 실천은 전통적인 기술적 합리성 개념과 구분된다. 기술적 합리성이란 이론이나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이론가에 의지하는 기술자들이 발휘하는 도구적 능력이다. 이 기술적 합리성 개념에 따를 때, 기술자들은 이론가에 의존하여 이론가들이 만든 이론·설계도·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부차적인 사람들로 그려진다. 그런데, 실제의 실천 장면은 이론이나 지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적 모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개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실천 상황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면서, 자기 실천을 암묵적으로 반성·교정하여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성적 실천이라고 한다.
반성적 실천은 기술적 합리성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 행위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능숙한 행위란 무작정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성을 거치거나 반성이 내재 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 반성은 언설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언설화하기 힘든 느낌, 육감, 직관, 암묵적 사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개
“실행(판단)→ 후속적인 점검과 보완→ 정교한 실행(판단)”의 과정을 따른다. 이 과정은 오직 실행과 점검을 계속해나가는 실천가에 의해 탐색되고 그 정체가 조금씩 드러날 뿐 이다.
실천가들이 문제 상황에 봉착하면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해법을 탐색한다. 이 해법은 처음에는 주로 과거에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주었던 경험으로부터 찾는다. 그러나 상황이 미세하게 달라지면 과거의 해법도 더 이상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해법과 유사하지만 약간 변형된 새로운 해법들을 강구하고 적용해본다. 이러한 실천은 대개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전형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경험이 풍부하고 육감이 잘 발달된 사람은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행착오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시행착오는 나중에 새로운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실천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험실과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발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