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다원화되어가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수요와 필요에 대응 가능한 탄력성 있는 교사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지식변화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짐에 따라 교육 수요와 필요 또한 급변하게 되면서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변혁성에 대한 조응 필요 또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자의 선택의 폭이 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한 교사제도 설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교과, 순회교사, 미래지향적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담당 교원 등의 자질 함양과 창의적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발전 하면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내걸고 각계각층에서 전반적인 급속한 시스템의 개혁을 수행해왔다. 교육부문도 방대한 교육개혁의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시에 수많은 교육개혁방안이 학교현장에 전달되어 소위 교육개혁 피로도를 낳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교직사회는 효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일부 정부정책 에 대한 갈등 상황이 길어져 마땅히 대응해야할 교육(정책)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채, 특히 교사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타 분야에 비해 뒤늦게 떠밀려 새로운 제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새 이름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일자리 창출,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김기형·진종순, 2013).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하는 노동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적 자원관리(HRM)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O’Reilly & Fagan, 1998:32; 김기형·진종순, 2013:2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부는 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종래 영재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던 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 하기 위하여서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남성 외벌이 시대였으나 여성 교육의 확장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소홀해지면서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문제 등이 중대한 사회 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교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임신·출산·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일종의 교원 복지제도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해외의 경우,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부 차원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 민국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다시 교육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20세기 한국의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이 근면 성실하고 기초교육을 잘 받은 산업인력의 양산이었다면, 21세기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를 양성해야하는 교사가 자신의 삶의 양식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하여 직무의 몰입도와 삶의 만족도 제고가 가능한 기회를 주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교사의 활용이 한 가지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추락하는 듯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 경상 수지 적자, 실업자 양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최악의 불황을 맞았다. 2003년 슈뢰더
총리를 주축으로 하여 사회민주당 정권은 노동 개혁을 위한 ‘아젠다 2010’, 즉 하르츠 개혁을 꺼내들었다. 재계와 노동계가 협력한 하르츠위원회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 차별을 완화함 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노동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르츠 개혁은 2005년 기민당 소속의 메르켈 총리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이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좌우하는 문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의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결구도 중에서도 고질적인 노사갈등은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선택한 대 타협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만성적 실업과 경기침체로 시달리던 네덜 란드는 1982년의 사회적 대타협, 즉 ‘바세나르 협약’을 기점으로 ‘더치(네덜란드)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일자리 분배를, 정부는 세금 인하,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서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 대타협을 통해 네덜 란드는 OECD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나라로 변모하여 경제 활력이 붙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2만 달러(1991년)에서 3만 달러(2003년)로 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후 3년 만에 4만 달러까지 올라서며 ‘더치 병’을 ‘더치 미라클(기적)’로 바꾸었다.
그리고 삶의 주기에 따라 감내해야 하는 육아, 연수, 간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간과해 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개인의 삶의 주기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의 도입은 특히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교원들의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직장에서의 만족도와 몰입도 등을 높이 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Derlien & Peters, 2008; 배귀희·양건모, 2010:59-60; 이정석, 2010:7; 김기형·진종순, 2013). 현직 교사 들 중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라는 선택지가 늘어나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그 수요가 상당
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단의 정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휴직과 명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교원 임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하나의 해법이 될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근무형태가 다양화·
유연화 되는 추세에서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전일제 고용 중심의 사회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편견과 불안을 불식시켜야 고용률 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분 중에서도 교직은 안정적인 선호 직종으로 시간선 택제 일자리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살아갈 유연한 미래의 직업세계를 대비하여 제대로 된 탄력성 있는 근무형태에 대한 학습경험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러한 교육적, 시대상황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상존하더라도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대다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과제도 살펴 정교한 정책설계와 섬세한 집행과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교원이 학생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요구와 필요 그리고 공과 를 탐구하여 학습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판단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교육 정책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 되는 효과와 문제를 추출·분석하여 도입방안과 지원방안을 정련화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운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새로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 되는 효과와 문제를 추출·분석하여 도입방안과 지원방안을 정련화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운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새로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