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 성장세대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이 주도하며 헤쳐가야 할 사회가 요구하는 소수 교과의 개설이 용이하도록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교원이 짧은 시간 여유를 가지 고 교육활동에 몰입하게 하는 교원 복지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저출산, 저고용, 저생산성, 육아 및 가정교육의 어려움 등등)를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풀어가고자 제안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 화를 진작시키는 데 협조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미래 다원주의 사회로 갈수록 더욱 필요해지고 대두될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정책으로서 정부의 여러 부처에 서(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따 로 또 같이 추진해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압축 성장의 여파로 같은 시대, 같은 장면에서도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기반한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가 뒤섞여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의 역 동성으로 인하여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직 정책환경 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시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 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교육활동에 매진하여 교육현장에 긍정에너지 를 전파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정책 집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다양 한 정책이해당사자들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 부모, 문제 교사는 있어도 문제 학생은 없다거나,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당위론을 들지 않더 라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지향형 제도로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제 설정 등 정책 구안 초기 단계에서 오해가 증폭되어 온 정책으로 정책 추진의 첫 단계인 시범운영 과정에서 는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선진행 정기법이(모니터링, 전략적 의사소통, 시나리오기법 등)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범운영에 대한 이해제고 차원에서 시범운영 전에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 다. 민주사회에서 절차의 문제는 항상 소홀히 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 도입의 확실한 기반과 근거를 만들어 두는데 의의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시
범운영과정을 통하여 교육계의 공감과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의 틀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가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타 공 공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의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고 되어 사회 구성원의 정책 관용의 영역이 넓어지고, 가치 다원화가 가속되어 개개인의 다 양한 삶의 양식과 삶의 주기로 인한 교육의 필요와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 되는 시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와 실익을 창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시범운영과정에서 그동안 예상되고 표명되어온 우려사항(협업과 분업의 문제, 업무 연속성과 단절의 문제, 담임여부, 주요교과, 소수교과, 비교과 등을 포함한 직무와 업무의 적합성의 근거 문제, 학교운영에의 긍·부정적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 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의 규모를 너무 최소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희망 교원 수요조 사, 학교와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아래의 시범운영 방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가능한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다양한 시각에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제도의 확산이나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의 도입으로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당국에서는 시 범운영단계에서도 최소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나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종래 관행대로 시범운영을 형식적으로 시행한 후 바로 이 제도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수 순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그동안 시범운영은 소수 시범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몰아주 면서 실패해서는 곤란한 절차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우 려요소를 검증해보는 활기차고 다양한 시범운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범운영은 하나의 학습과 홍보의 과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지적 되어온 위로부터의 정책 추진방식(Top-Down)에 밑에서부터의 제안과(Bottom-up) 중 간리더 그룹의 위아래로의 소통전략(Middle-Up-Down)을 가미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 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 운영 방안
•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는 주2일 또는 3일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16시간~24시간, 40%~60% 고용)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 하는 교사
• 전환 사유 및 대상자
- 육아･가족 간병･학업·퇴직이행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전일제 교원
- 퇴직이행 교원은 정년을 5년 앞둔 만 57세 이상의 교원
• 선정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교사(전환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교육과정 운영에 지 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학교 인사자문위 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대상자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추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은 상설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사유의 정당 성 등 결격 사유 유무 심의와 해당 교육구내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인과정 을 밟아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시･도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한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담임을 맡을 수 있는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업무분장과 업무 연계시 공백 발생 방지 대책을 학교단위에서 현 장연구로 수행하여 업무 인수인계 방식, 역할과 책임의 범위, 비상시 업무 처리방식 등 을 담은 다양한 매뉴얼을 생산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할 수 없는 업무란 없다는 전제하에 시간에 비례하여 각 각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야 다른 전일제 동료 교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근무시간
현재 우려되고 있는 관계 형성의 미약 측면을 고려하고 학생생활지도의 연속성과 돌 발성을 감안하여 주 2~3일 전일 근무를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제기되는 모 든 우려 사항은 예상과 예측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 의 근무방식을 시범운영해 보도록 하여 시범운영과정에서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겸직금지
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재 전일제 교사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겸직제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한다. 분명한 전환사유(육아･가족간병･학업)에 의한 자발적 선택으로 전일제 보 다 단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전환과정에서 사유를 엄격히 심의하고 위배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 시간선택제 교사의 처우
전일제 교사와 비교하여 시간 비례에 의한 구분특수성과 비례성을 기저로 그 외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한다.
15) 시간선택제 교사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호봉의 정규직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거나 많을 수 있다. 현재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 운영 설계
• 시범 운영 목적과 방향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 운영은 현재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진정성있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여 현직 전일제 교사가 선택하여 전환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과 확산 여부를 원점 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조합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교육현장 적합성과 적합 직무 분야들을 탐구하고 분석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최대한 학교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조합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교육현장 적합성과 적합 직무 분야들을 탐구하고 분석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최대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