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가.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경과

민간부문에서는 수많은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 시간제 일자 리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근무환경도 격차가 심하지만 시대적으로 노동환경의 개선과 근로자 복지 개선이 점차 강화되면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이 확산 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체로 노무관리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등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대 대기업(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과

82개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였으며 다른 지역과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되도록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 고 있다. 2014년에는 대전․광주(4.24), 구미(5.20), 수원․창원(6.26), 서울(7.2), 인천․청 주(9.2) 총 8개 지역 약 4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참여하였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관계부처합동, 2013b)을 보면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을 위해 첫째, 기업들의 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 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둘째, 기업에서 적합 직무 발굴, 인사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간선택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발간, 전용워크넷 구축,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운영 매뉴얼에는 시간선택제 도입 방 법 및 인사·노무관리 원칙 등을 제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지원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으며, 전용 워크넷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구축하고, 복수 사업장에 근무(two-job)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및 급여에서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다. 국 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인 근로시간 산정 시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합산할 수 있는 방안, 산재․고용보험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급여 및 보상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 유인가의 부족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역 및 상급종 합병원에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상급종합병원, 서울소재 종합병원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원 환산 : 주 20시간 근무 기준 현행 0명 → 변경 0.3 명),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역 격차를 고려하여 수도권 대비 추가 인센티브를 인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2014)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시범운영을 마치고 워크넷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취업실적으로는 워크넷을 통한 시간(선택)제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로, 올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3배 증가하였고(2013년 상반기 3,651건 : 월평균 609건 ⇒ 2014년 상반기 15,714건 : 월평균 2,619건) 워크넷 전체(전 일제+시간제) 취업자 수에서 시간(선택)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7%에서 17.3%

로 9.6%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현황

신청과 승인 사업장과 인원을 보면 신청 사업장은 3,822개소, 26,918명 중에서 1,942개 소(50.8%) 16,453명(61.1%)을 승인하였다.

계획 승인 지원금 지원

컨설팅

사업장수 인원 사업장수 인원 지원금액 지원

2010년 55 3,865 0 0 0 50

2011년 478 2,666 27 139 198 104

2012년 457 4,184 272 866 2,009 104

2013년 952 5,738 328 1,294 3,419 54

계 1,942 16,453 627 2,299 5,626 312

<표 Ⅲ-3>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연도별 승인 및 인원현황(2010-2013)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자료: 남지민(2014:84).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다음 <표 Ⅲ-4>와 같이 서비스업 사업장 이 가장 많았으며 광공업, 도소매음식숙박업, 통신금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농업 등 광공업 통신금융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사업장 신청 1,594 6 430 94 843 31 190

승인 952 4 268 66 496 24 94

인원 신청 10,334 40 2,485 880 4,360 81 2,488 승인 5,738 40 1,413 684 2,776 67 758

<표 Ⅲ-4>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2013)

단위 : 개소, 명

자료: 남지민(2014:86).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 사례²⁾

1) 기업 우수 사례

일반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기업 우수 사례집(고용노동부‧노사발전 재단, 2013c)를 살펴보면 CJ그룹에서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일제 근무자들 과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룹의 사업군이 여성과 밀접한 생활문화란 점을 착안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CJ 리턴십’을 마련하여 결혼 및 육아 등으 로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들이 과거 경력과 유사한 직무 분야에서 자신의 전 문성을 다시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 일자리를 얻은 경력 단절 여성은 총 116명으로 이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춰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의 시간을 선택해 6주간의 리턴십 과정에 참여한 결과, 현재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만 족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과 병행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CJ그룹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 일에 열정 적인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하여 기업 고용 안정화 및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이 2년 정도 단절되면 보통은 서류에서 거의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다시 일할 기회 를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을 찾고 싶었습니다.(면담자 CJ그룹 인사팀, 김○○)

이는 전일제와 평등하게 복리후생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직무 만족 도 향상, 조직 몰입도 향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2) 이 절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b).『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 수기 공모집』

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c).『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우수사례집』

을 바탕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2) 개인 우수 사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b)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기 공모(총 107편 접수) 심사 를 통해 총 11편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10월 23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최우수상 수상 작 사례인 고○○씨는 결혼과 육아 문제로 판매직에서 퇴직한 이후 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낮 시간 동안 여유가 생겨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방과 후 육아 활동과 일의 병행이 어려워 재취업에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모니터링 요원 으로 2주 간 취업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적 장애 학생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 료하였다.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근무일과 시간을 본인이 선택(주 4일, 09:00~15:00)하 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육아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씨는 중소기업 패션디자이너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일과 육아에 지쳐 간병(어머니) 휴직을 얻었고, 휴직 기간이 끝나자 육아와 간병 문제로 복직 여부를 고심 하다가 회사에서 4시간 근무(13:00~17:00)를 제안하여 복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 간선택제가 ‘경력 개발은 물론 엄마, 아내, 간병 등 어느 역할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행복하게 슈퍼 아줌마로 살 수 있게 해준 일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이 꿈이었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고교 를 간신히 졸업한 이후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공부를 병행하였으나, 일과 공부의 병행으로 인한 피곤에 지쳐 꿈을 포기하려던 차에 회사측의 배려로 시간선 택제(13:00~18:00)로 전환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는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고의 my time’이라고 평하고 있다.

김○○씨는 대입 실패 후 레스토랑에서 전일제로 근무하였으며 다시 학업을 하기 위 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았다. 현재 그녀는 ‘씨엔티테크’ 콜센터에 입사하여 근무 중 (18:00~01:00)인데, 낮에는 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강의와 학원 강의를 수강하며 밤에는 학비를 벌 수 있었기에 어머니에게도 기쁨을 주는 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 택제 일자리는 나와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의 선물’이라 하였다.

김○○씨는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다 육아 문제로 퇴사 후 재취업에 도전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중, 퇴직 후 9년 만에 시간선 택제 일자리(11:00~15:30)인 스타벅스 리턴맘 부점장으로 재입사하였다. 그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내 인생의 활력소’라 말하고 있다. 여러 수기 사례에서는 각 개인의 생활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세우 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모 기업의 리턴십 1기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씨는 홍보팀에서 육아

C모 기업의 리턴십 1기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씨는 홍보팀에서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