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공부문에서는 비교적 먼저 시간제 근로가 도입되었지만 활용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시간제근무의 확산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유로 는 첫째, 근로자의 입장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줄지 않아 제 때에 퇴근하기 어

려움, 보수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대체 인력의 업무 미숙 으로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줌,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 갑작스러운 보고나 회의 및 자료 작성 상황 발생으로 일의 어려움, 장시간 근로 문화에서 당사자만 짧게 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자의 입장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 대책 인력에게 책임 부여 어려움, 대체 인력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곤란, 조직 내 분위기의 저해, 업무 처리의 질적, 양적 성과 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셋째, 조직의 입장에서 시간제 근무자에게 적합한 업 무 부여의 어려움,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의 문제, 직원과 대체 인력이나 시간근로자간에 갈등 상황 발생, 시간제근무자와 대체 인력간의 업무 연계의 어려움,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 업무초과근무와 같은 업무 관행,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부재 등을 꼽고 있다(양 인숙 외, 2010).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초기에 업무나 직원과의 관계에서 다소 두렵거나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갈등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처음에 나도 그랬다. 늦게 출근해 먼저 퇴근하는 부담감이 있고 그것을 다른 동료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인식이 컸다.

(면담자 권○○, 2014.08.11)

추진방식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을 위해 2013년 12월 3일 안전행정부는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통보하면서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 여 줄’(안전행정부, 2013)것을 당부하였다.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 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기를 강요하는 문제이다. 안전행정부의 권고로 지자체 채용 담당부서에서는 적합한 시간선택 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로 시간선택제 일 자리 할당 인원을 지정해주는 데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을 위한 정부 각 부처간 소통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협력적 자료 공유도 미흡하여 정책의 이해와 공감의 수준 차 이로 인해 부처별 추진 의지와 추진 정도가 다르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뿐 자발적인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인식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그리고 부처 내 담당업무별 협력이 낮아 공공부문에 활성화가 미흡하다.

고용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복무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세부적인 복무는 별도로 알아봐야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부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면담자 김○○, 2014.05.12)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이나 부처 내 담담부서별 상시적이고 협력적인 소통 구조와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부처별 차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처 내 담당부서끼리도 임금, 복무, 인사 등 에 언제든지 편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통해 제도의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활용률 증대의 노력이 아니라 자발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기관에 따라 직무에 따라 다양한 사례로 만들 어져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발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내 공감의 자리가 확대 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다양한 경력자를 통한 기업 의 효과적 업무 달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 초기 해에 임금, 4대보험료, 컨설팅 비용,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초기 외에는 회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에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의 방식과 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대기업 이나 중소기업 일부에 국한될 우려가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일자리 창출로만 보지 않아요. 경력있는 분들이 적합한 직무에 채용되어 자시 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 회사측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다가 자녀가 많이 성장하면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사람의 능력과 역할수행에 달려있지요.

다만,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으로 여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문에서 쉽게 인원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늘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면담자, 심○○, 2014.08.11)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증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 환경에 대한 확고한 질적 개선 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 규직화와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간선택제의 정 규직에서 전일제 직원과 차별이 없는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전일제 직원과 동일한 경쟁의 승진제도보다는 별도의 트랙으로 일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끼리의 승진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 무하고 다시 전일제도 재전환되거나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민간부문부터 우 수한 사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자발적 선택을 추구하 면서 공공기관부터 확대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공공기관에도 수요가 증대 되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부서에서는 전일제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같은 동료의식의 공감과 인 식을 주어 직원간의 갈등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와의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소통의 단일 창구를 마련하여 평소에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 눌 수 있는 일자리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직무분석표나 업무 표준화 등 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 팅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자신의 기관이나 기업 특성에 맞는 직무분석표를 개발하고 업무를 표준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직무 분석표나 업무 표준화를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선택제가 활성화된 나라들의 통계 적 수치보다는 활성화된 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아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활발히 적용되어 효과를 나타 내고 있는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제도 도입에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 제도에 대해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과 직원 상호간에 비협력적 근무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 체계나 근무 환경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섣불리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식이 확대된 후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정적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적

첫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 제도에 대해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과 직원 상호간에 비협력적 근무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 체계나 근무 환경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섣불리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식이 확대된 후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정적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