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건설경기 진단 특집

칼럼 지상중계 주요 건설통계 판매보고서 안내

건설경제 ^KRIHS

2016년 통합호 ·통권 84권

1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김성일ㅣ국토연구원 주택 토지연구본부장·건설경제연구 센터장

안종욱ㅣ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승훈ㅣ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박천규ㅣ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황관석·방보람ㅣ국토연구원 연구원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정창구ㅣ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처장 김효은ㅣ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33 ^특집

최상호ㅣ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전문건설업 직접시공의 도입과 개선 방향

손영진ㅣ㈜콘스텍 대표이사

건설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신영철ㅣ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66 ^칼럼

「건설 2033」, 건설생산체계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재영ㅣ「통찰과 통섭」 주간

77 ^지상중계

정리: 박대근ㅣ국토연구원 연구원

86 ^{주요 건설통계} 100 ^{판매보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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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및 편집인•김동주 기획•주택·토지연구본부

발행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인쇄소•(주)정인애드·대표 조정현

전화•(044)960-0114

■ 건설경제는 건설공제조합의 후원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 101 100 >>2013년 봄호 | 통권 73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TEL: 031.380.0114, FAX: 031.38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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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2 01 3년 봄호

·통권

7

3권 건설경제

KRIHS

EconomyConstruction

2013년 봄호·통권73권

건설 경기 진단

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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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건설경기 진단 1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1.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2017년 1월, IMF(국제통화기금, Inter- national Monetary Fund)와 WBG(세계은 행, World Bank Group)가 나란히 세계경 제전망을 내놓았다¹⁾. 두기관의 2017년 세 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기 3.4%(IMF)와 3.5%(WBG)로, 두 기관 모두 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IMF는 0.3%p, WBG는 0.5%p)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6년 다소 침체된 세계경 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중국 등) 의 성장세 개선에 힘입어 2017년과 2018년 에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 화, 유럽과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심화, 예 상보다 심각한 중국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 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WBG는 2016년 6월의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 하였는데, 그 이유로 무역 둔화, 투 자 감소,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비 록 직전 전망 대비 하향조정 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작년 대비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미 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 중 미국은 재정부양책과 작년 하반 기의 호실적 등이 반영되며 작년의 전망 대 비 상향조정(IMF) 또는 유지(WBG)되었으 며, 일본 역시 상향조정(IMF, WBG 양측) 되 었다. 중국의 경우 IMF는 지속적 경기부양책 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며 상향조정한 반면, WBG는 민간투자 둔화를 우려하며 전망을 유 지했다. 유럽 경제 전망은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IMF는 독일과 스페인의 상승 전 망에 힘입어 상향조정한 반면 WBG는 브렉시 트 불확실성,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재 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유로존으로 묶여 있다고는 하 나, 유럽의 다양한 국가별 전망을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선진 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 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를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금융 회복 력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하 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Shift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Washington, January.World Bank Group. 2017.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17 Weak Investment in Uncertain Times. Washington, DC: World Bank.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김성일 ㅣ 국토연구원 주택 토지연구본부장·건설경제연구센터장 안종욱 ㅣ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승훈 ㅣ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2. 국내 경제 동향

최근의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2.6% 정도의 성장을 거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2017년 2% 초중반대의 성 장(2.2~2.6%)이 예상된다²⁾. 2016년은 대외수 요의 부진 속에서도 건설투자의 견인, 저유가 기조 및 정부부양 효과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 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 년에는 보호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활력 이 살아나지 못하는 와중에 내수 부문 성장세 도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치 리스크 감소 등의 이유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흐름이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형세가 예상되지만, 예 산 조기집행 등의 대응으로 그 개선의 폭은 크

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수출부진이 나아지지 않는 동시에 내수마저 점차 둔화되면서 2016 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6년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겨우 2% 대 의 성장률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 요인과 가계부 채와 주거비 부담 등 구조 요인이 겹치며 가 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그동안 하락하던 유가의 상승으로 인 한 가계 실질구매력의 저하와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역시 소비심리를 위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같은 소비활성화 대책 역시 기대하 기 어렵기에,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

<표 1>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단위 : %)

경제성장률

IMF WBG

2016

2017년

2016

2017년 16.10월

(A)

17.1월 (B)

조정폭 (B-A)

16.6월 (C)

17.1월 (D)

조정폭 (D-C) 세계

(PPP환율기준) 3.1 3.4 3.4 0.0 2.3

(3.0) 2.8

(3.6) 2.7

(3.5) △0.1 (△0.1)

선진국 1.6 1.8 1.9 0.1 1.6 1.9 1.8 △0.1

미국 1.6 2.2 2.3 0.1 1.6 2.2 2.2 0.0

유로존 1.7 1.5 1.6 0.1 1.6 1.6 1.5 △0.1

일본 0.9 0.6 0.8 0.2 1.0 0.5 0.9 +0.4

신흥개도국 4.1 4.6 4.5 △0.1 3.4 4.4 4.2 △0.2

중국 6.7 6.2 6.5 0.3 6.7 6.5 6.5 0.0

인도 6.6 7.6 7.2 △0.4 7.0 7.7 7.6 △0.1

브라질 △3.5 0.5 0.2 △0.3 △3.4 △0.2 0.5 +0.7

러시아 △0.6 1.1 1.1 0.0 △0.6 1.4 1.5 +0.1

남아공 0.3 0.8 0.8 0.0 0.4 1.1 1.1 0.0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World Bank Group (2017)

2) 기획재정부. 2016. 2017년 경제전망. 세종, 12월; 현대경제연구원. 2016.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경제주평, 16-52; KDI. 2016. 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세종, 12월; LG경제연구원. 2016. 2017년 경제전망. 서울, 12월.

를 상회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2016년 7% 이상의 성장세(7.3~10.8%)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크게 견인한 건 설투자의 경우 2017년에는 4.4% 이하의 성 장률(1.8~4.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2016년에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 자가 크게 확대되며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였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으나, 부동 산 정책이 시장안정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시 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동시에 과잉공급 우려 역시 다시 고개를 들며 주택경기는 꺾이 고 신규분양 물량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이다. 동시에 SOC 투자 예산 축소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반면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 으로 추정(-3.9~-2.5%)되는 설비투자의 경 우 2017년 증가세(0.9~2.9%)로 돌아서며 회 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회복의 폭이 크 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설비투자가 함께 회복되는 면이 있 으나, 지속되는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설비가동 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신규투 자의 유인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수출과 수입은 2016년의 감소세 (-6.3~-6.0%, -7.7~-7.1%)를 극복하고 2년만에 증가세(2.7~3.3%, 5.0~7.4%)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 추세를 당분간 유지(820~859억$)할 것 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의 폭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2017년에는 원화 가치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 유가가 상승하기는 하되 제한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수요 부진과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물가의 상승은 소폭(1.3~1.6%)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의 실업률(3.8~4.1%)은 2016년 (3.7~3.8%)에 비해 조금 높을 전망이다. 취 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표 2> 2016년 12월 국내경제전망 비교

(단위 : %)

기획재정부 KDI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16 ’17 증감

(’17-’16) ’16 ’17 증감 ’16 ’17 증감 ’16 ’17 증감 GDP 2.6 2.6 0.0 2.6 2.4 △0.2 2.5 2.3 △0.2 2.6 2.2 △0.4 민간소비 2.4 2.0 △0.4 2.4 2.0 △0.4 2.3 1.8 △0.5 2.4 2.0 △0.4 건설투자 10.8 4.0 △6.8 10.1 4.4 △5.7 7.3 2.5 △4.8 9.1 1.8 △7.3 설비투자 △3.3 2.8 6.1 △3.7 2.9 6.6 △2.5 2.0 4.5 △3.9 0.9 4.8 경상수지

(억 $) 940 820 △120 983 857 △126 950 830 △120 952 859 △93 수출 △6.1 2.9 9.0 △6.3 2.7 9.0 △6.0 4.8 10.8 △6.2 3.3 9.5 수입 △7.1 7.2 14.3 △7.7 6.4 14.1 △7.2 7.4 14.6 △7.4 5.0 12.4 소비자물가 1.0 1.6 0.6 1.0 1.3 0.3 0.9 1.5 0.6 1.0 1.4 0.4

실업률 - - - 3.8 3.9 0.1 3.7 4.1 0.4 3.7 3.8 0.1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현대경제연구원 (2016), KDI (2016), LG경제연구원 (2016)

여러 이유로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3. 건설경기 동향

<건설투자>

건설투자³⁾의 경우 2015년 1/4분기 0.7%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져서 4/4 분기에는 8.3%, 2016년 3/4분기 11.3%까지 꾸준한 증가율 수치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주거용 건물 분야와 비 주거용 건물의 증가세가 동시에 확대된 데 기 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거용 건물의 투 자 증가율 역시 2015년 내내 높아지며 2016

년 3/4분기에는 21.3%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건설투자 증가세 가 2013년부터 지속되고 꺾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도 2015 년 상반기의 주춤한 성장세를 벗어나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건설투자의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토목 분야의 건설투자 감소세가 SOC 예산의 감소로 인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건 축 부문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건설투자의 증 가율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금 년 중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투 자는 착공면적,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둔화 움직임에 비추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주거용 건물투자는 주택수주와 착공면적 등 선행지표가 약화됨에 따라서 증 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비주거용

<그림 1>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계절조정, 실질, 분기)

3)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부문으로 구성된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건물도 착공면적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증 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종별 건설투자의 변동성이 어떠한 추세 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각의 두드 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거용 건 물 건설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2012년 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한 대량 분양, 재개발 등의 이슈를 바탕으 로 전체 건설투자를 이끌어 주고 있다. 비주 거용 건물 건설의 경우 주거용에 비해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인 증감을 보 이고 있다. 토목투자는 SOC예산 감소로 인하 여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 으며 도시재생 등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우려의 원인으로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성>

건설기성은 건설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변수로, 건설기성의 변동성은 건설투자의 변동 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건설투자에 비하여 건설기성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기 는 하지만 양자간 변동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 났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의 기 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건설기성은 201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6년 1/4분기~4/4분기 잠정치까지 14.6%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장기간 높은 증 가율로 건설기성을 주도하던 주거용 건축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의 기성액 역시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토목 부문의 기성액 증가율이 2016 년 1/4분기 들어 양의 값으로 돌아서며 건설기 성의 높은 증가율에 기여했다.

4) 다만, 착공면적과의 시차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건설투자의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2> 건설기성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거용 건축 부문의 건설기성은 같은 부 문의 건설투자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체의 증가율을 이끌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 하반 기부터 시작된 주거용 건설기성액의 높은 증 가율 수치가 2016년 4/4분기(잠정치)로 이어 지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이 수주절벽이 있 을 경우에도 지탱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 다. 비주거용 건축 부문의 건설기성은 같은 부 문의 건설투자에 비해 큰 폭으로 변화하나 대 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전체 건설기성 증 가율과 엇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2015년 4/4 분기까지 토목 분야와 함께 마이너스 증가율 을 보이며, 건설기성 감소세를 이끌었으나 양 의 값으로 돌아선 이후 2016년 4/4분기에도 21.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건설기성 증가율 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토목분야 건설기성은 2016년 1/4분기부터 재개발 등이 플러스로 증가율이 전환을 보이며, 산업 전체의 건설기

성 증가세에 동참하고 있으나, 2/4분기 양의 값으로 돌아선 이후 잠정치인 2016년 4/4분 기 1.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토목 건설기성은 전년동기대비 증 가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SOC예산집행 이 건설기성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 편 2013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해온 토목 분야 건설기성액 증 가율은 2016년 2/4분기에 이르러 양의 수치 로 돌아섰다. 비록 토목 분야의 증가율이 기저 효과에 의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2016년 2/4분기이후에 주거용, 비주거용, 토 목 전 분야의 건설기성 증가율이 모두 양의 값 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2013년 2/4분기 이 후 본격적인 건설산업의 회복세라고 할 수 있 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건축착공면적>

건축착공면적⁵⁾은 건설경제 동향과 자재수 급 동향 등의 예측에 유용한 통계자료이다. 날

<그림 3> 건축착공면적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통계

씨에 따라 착공면적의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4/4분기와 1/4분기에 는 착공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후와 관련하여 6월~7월 장마철에도 착공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건축 부문이 건설경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건축착공면적 의 증가율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부터 매년 1/4분기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각각 5.3%, 16.5%, 1.1%, 1.7%, 21.0%, 1.7%를 기록하며 착공면적이 증가해 왔으나 증가폭은 건설기성을 추세를 반영하면서 그 변화를 유 지하고 있다.

2) 선행 지표

<건설수주>

건설수주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대비

건설수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건 설수주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하나, 토목용 건설수주의 증가율이 크게 하락 반전 하여 전체 건설수주의 증가폭을 완화하는 형 세를 보인다. 그러나 국내 경제 및 글로벌 불 확실성이 커졌고 정부대출규제로 인해 작년보 다 건설사의 손익에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건설회사들도 올 해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용 건설수주는 2013년 3/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건설수주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주거용 건 축 부문의 건설수주 역시 2015년 내내 지속 된 증가세의 폭이 2016년 들어 동기 대비 확 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토목 건설수주 또한 2015년부터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 으나, 토목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향후 성장세

5) 건축착공면적은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용도별(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교육사회용 등)로 집계 한 수치로, 건설경기 동행지표로 활용된다.

<그림 4> 건설수주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은 수 주 이후 기성으로 전환시차가 통상 1년에서 3 년임을 감안할 때, 최근 건설수주 확대의 영향 은 2016년 이후 내수 등의 동행지수에 본격적 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서운 기 세로 성장하던 주거 부문의 건설수주 증가율 이–9.21%를 기록하였지만, 전반적인 수주는 플러스로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면적>

2016년 2/4분기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 기대비 62.1% 증가하였다. 2014년 4/4분기 를 제외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구간의 지 속적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그 증가의 폭은 조 금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 가면적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건축허가면적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015년 1/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꾸준하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 38.5%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향후 주거용 건

축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14년 2/4분기부터 음의 증가율을 지닌 구간 없이 적은 변동 폭으로 증 가율 수치가 상승하다가 2016년 1/4부터 3/4 분기는 비주거용 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4. 종합

세계은행은 올해 경기전망의 화두로 ‘가라 앉은 성장, 바뀌는 정책, 짙어지는 불확실성’

을 제시하면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에는 세계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2%

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베 트남, 홍콩, 사우디 등이 작년과 같은 수치의

<그림 5>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통계

6)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17. 1. 5)

성장률을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대 선 이후 정치적 불안 해소로 인한 소비시장의 개선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 이 미흡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원리금 상 환부담 가중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 다.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에 불확실성 을 높이지만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등 대외여 건에 힘입어 수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 타나고 있기도 한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성이 커지는 등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 데 해운업과 조선업의 산업 구조조정 실시 등 의 변수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경기의 경우, 정부는 2017년 경제활성 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재정 의 조기 집행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할 계획 이다. 국토교통부는 SOC예산의 60.5%(11조 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0 조원)까지 조기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⁶⁾. 특 히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관기업 유치 및 협력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SOC토목 분야의 예산삭감 에 따른 영향은 상반기 계속공사의 조기 집행 으로 상반기에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건물은 재건축 활성화 와 분양시장의 저조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주 거용 건축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축의 높은 성 장세를 바탕으로 건설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상승의 폭이 점점 둔 화되고 있기에 상승세의 끝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다. 토목 분야의 건설수주 및 기성은 2014 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건축 허가면적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특히 건설수주의 경우 주거부문의 감 소세를 비주거 건축이 상쇄하고 있으나 토목 분야가 경기하강을 어느 정도 침체되지 않도 록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면적 역시 감소 폭은 줄었으나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 이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와 선 행지표 모두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증가세 가 유지되고 있기에 2017년 건설 경기의 전망 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경기 증 가세의 지속과 더불어 최근 OPEC의 감산으로 의한 유가상승 등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이 상 승 등의 우호적인 신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과 산업구조조정에 민감한 업 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등 건설경기의 잠재적 불안요소를 점 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 해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 는 ‘건설문화의 재창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 설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모두 가 노력하여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건설경기 진단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박천규 ㅣ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황관석·방보람 ㅣ 국토연구원 연구원

1. 부동산시장 동향

(1) 주택매매가격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6년 들어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¹⁾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1~2분기 보합세를 보였으나, 2016년 6월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 다. 수도권은 2016년 10월 누계 기준 1.0%

상승한 가운데 분기별 상승폭은 0.0%(1분 기) → 0.3%(2분기) → 0.4%(3분기)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10월에도 월간 0.3% 상 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 의 경우 2016년 10월 누계 기준으로 0.0%

의 보합세를 보였는데 개발호재가 있는 부산 (2.2%), 제주(4.2%), 강원(1.0%) 등은 상승 하였으나 대구(-1.7%), 충남(-1.3%), 경북

1)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금리 상승을 감안한 stress DTI와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 고려 등의 정책이 포함

<표 1>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누계

전 국 6.1 -1.4 0.3 1.7 3.5 0.0 0.1 0.2 0.2 0.5

수도권 0.8 -4.3 -1.1 1.5 4.4 0.0 0.3 0.4 0.3 1.0 서울 0.7 -4.7 -1.4 1.1 4.6 0.1 0.4 0.7 0.4 1.7 인천 -1.6 -4.3 -0.8 1.5 3.4 0.0 0.1 0.3 0.1 0.6 경기 1.6 -4.0 -1.0 1.7 4.5 0.0 0.2 0.2 0.2 0.6 지 방 12.7 1.3 1.7 1.9 2.7 0.0 -0.1 0.0 0.1 0.0 지방 5개광역시 ^{13.3 0.7 2.0 2.5 4.3 0.0 0.1 0.2 0.2 0.5} 지방 8개도 12.0 1.8 1.4 1.6 1.7 0.1 -0.2 -0.2 0.0 -0.3 세종 - - 4.5 -0.2 -0.1 0.2 0.1 0.2 0.1 0.5 자료: 한국감정원

(-1.4%)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가 매도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지를 나 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2016년 1분기에 낮 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이 88.3으로 전년동월대비 4.8p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02.7, 지방 5대광역시는 76.5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 전세가격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준공실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0월 누계 기준 1.1% 상 승에 머물렀다. 분기별 상승폭은 0.4%(1분 기) → 0.3%(2분기) → 0.2%(3분기)로 상승 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 은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세종시의 경 우 정부세종청사 4단계 입주 진행 등의 영향

<표 2>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누계

전 국 11.7 1.4 4.7 3.4 4.8 0.4 0.3 0.2 0.1 1.1

수도권 ^{10.7 0.4 6.2 4.7 7.1 0.5 0.6 0.5 0.2 1.7} 서울 10.3 0.5 6.6 3.6 7.2 0.5 0.5 0.5 0.2 1.6

인천 4.3 1.0 6.1 4.9 6.0 0.5 0.7 0.6 0.2 2.0

경기 12.9 0.2 5.9 5.7 7.4 0.5 0.7 0.4 0.2 1.8 지 방 ^{12.9 2.4 3.3 2.2 2.8 0.2 0.1 0.0 0.1 0.5} 지방 5개광역시 13.4 2.2 4.1 2.6 4.1 0.3 0.2 0.1 0.2 0.8 지방 8개도 12.3 2.6 2.8 1.9 1.9 0.2 0.0 0.0 0.1 0.3 세종 - - 10.7 -6.3 0.1 0.7 1.2 1.6 0.1 3.8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월간변동률> <매수우위지수 추이>

주: 매수우위지수=‘매수세 우위 응답 비율’- ‘매도세 우위 응답비율’+100 자료: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단위: 전월비, %)

으로 2016년 10월 누계 기준 3.8% 상승하 여 다른 지역대비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세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 수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영향으로 3분기 다소 확대 되었으나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에 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은 173.1로 전년동월대비 8.7p 하 락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 5개광역시는 각각 175.9, 167.7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3.7p,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매매거래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2016년 1분기 19.9 만호, 2분기 26.8만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1%, 21.3% 감소하여 감소폭이 컸으나 3 분기에는 28.5만호가 거래되어 전년동기대 비 -1.9%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2016년 1~2분기에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었으나 3분 기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감소 폭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전세가격 월간변동률> <전세수급지수 추이>

주: 전세수급지수 = ‘수요>응답 비율’ - ‘수요<공급 응답비율’ + 100 자료: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단위: 전월비, %)

<주택매매거래 변동률>

<분기별 주택매매거래 추이>

주: 분양권 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매매거래량 기준임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단위: 호) (전년동기대비 %)

은 2016년 3분기 16.5만호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지방이 12.0만호로 13.0%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4) 주택공급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15년 (76.5만호)에 이어 2016년 들어서도 높은 수 준을 유지하여 2016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 비 3.8% 감소한 52.0만호를 기록하였다. 지

역별로는 수도권 29.4만호, 지방 24.6만호 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 15.6%로 수도권에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2016년 1~2분기 동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3분기에는 전 국이 -31.6%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47.5%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2016년 9월 전국 누계기준으로 주

<표 3>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추이

(단위: 호,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2015.9 전년동기

대비 전 체 549,594 586,884 440,116 515,251 765,328 519,552 540,140 -3.8%

부문별 공공부문 115,349 109,609 79,619 63,320 76,428 30,380 37,138 -18.2%

민간부문 434,245 477,275 360,497 451,931 688,900 489,172 503,002 -2.7%

지역별 수도권 272,156 269,290 192,610 241,889 408,773 235,625 294,463 -20.0%

지 방 277,438 317,594 247,506 273,362 356,555 283,927 245,677 15.6%

유형별

아파트 356,762 376,086 278,739 347,687 534,931 354,774 368,259 -3.7%

비아파트 192,832 210,798 161,377 167,564 230,397 164,778 171,881 -4.1%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변동률 추이>

<분기별 주택건설실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단위: 천호) (전년동기대비 %)

택착공실적은 45.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32.1만호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 다. 주택준공실적은 36.5만호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

(5) 미분양주택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5년 말 6.2만호에 서 등락을 보이며 2016년 9월 현재 6.1만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주택 또

한 2016년 9월 현재 1.1만호로 작년말 수 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 만호로 작년말대비 37.9% 감소했던 반면 지 방은 4.2만호로 작년말대비 35.0%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주 택가격 상승폭이 크고 주택거래가 활발하였 던 반면,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 크게 감소했 던 것에 기인한다.

2) 토지시장

<표 4>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호,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5년말

3월 6월 9월 대비

전 국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3,845 59,999 60,700 -1.3 (준공후)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10,518 10,785 10,738 2.1

지역별 수도권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23,300 23,325 19,021 -37.9 지 방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30,545 36,674 41,679 35.0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단위: 만호)

(1) 토지가격

전국 지가는 2016년 9월 누계로 1.97%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3%, 지방 2.11%로 지방에서의 상대적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제주신공항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제주가 7.06%로 가장 높은 상 승폭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세종(3.51%), 부산 (3.02%), 대구(2.93%) 등에서 상대

적 상승폭이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 귀포시(7.48%), 제주시(7.06%), 부산 해 운대구(5.75%), 남구(3.66%), 부산진구 (3.44%), 대구 달성군(3.45%), 수성구 (3.22%), 대전 유성구(3.21%) 등에서 지역 적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주요 상승지역(2016년 1~9월 누계 상승률)>

<지가변동률 추이>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평균치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시템(R-ONE)

(단위: 전월대비 %) (단위 : %)

(2) 토지거래

2016년 9월 누계 기준으로 전국 토지거 래는 217.1만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동기간 90.7만 필 지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던 반 면, 지방은 126.4만필지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건축물 부 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거래는 82.2만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전국의 경우 2016년 1분기 64.6만 필지, 2분기 76.1만필지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1%, 8.8% 감소하였으나 3분기 76.4만필지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며 소폭 반등하였다. 반면 순수토지거래의 경우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2016년 이후 분기 별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부동산금융시장 동향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한 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1.5%에서

1.25%로 0.25%p 낮추었다. 기준금리 인하 로 CD금리, 코픽스 금리의 하향추세가 지속 되었고 이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 또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 9월 현재 2.8%를 보였다.

예 금 취 급 기 관 의 주 택 담 보 대 출 잔 액 은 2016년 9월 현재 544.3조원으로 2015년말 대비 43.1조원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되었 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로 주택구입비용이 크

게 감소하면서 신규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했 던 것에 기인한다. 이 중 은행권이 433.6조 원, 비은행이 110.8조원으로 2015년말대 비 각각 31.8조원, 11.3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공적금 융의 주택담보대출잔액도 2016년 9월 현재 116.7조원으로 2015년말대비 9.1조원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 추이>

주: 신탁, 신탁해지를 제외한 거래량 기준임,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시템(R-ONE)

(단위: 천필지, 전년동기대비 %)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주1: COFIX(Cost of Fund Index)는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단위: %) (단위: 조원)

<주택담보대출금액 추이>

3. 2016년 4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1) 가격

2016년 3분기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 산시장 참여자의 54.3%가 이전과 비슷한 수 준을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로 전 분 기 대비 7.3%p 증가하였으며, 하락하였다 고 응답한 비율은 10.6%로 4.5%p 감소하 였다. 전세가격의 경우 가격수준이 전 분기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64.4%로 전 분기 대비 0.9%p 감소하여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 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로 전 분기 대 비 7.5%p 증가하였고 가격하락에 대한 응답 은 7.9%로 5.7%p 감소하였다. 지난 2016년 2분기와 같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 슷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주택매매

가격, 전세가격은 상승하였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였고, 하락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는 진 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 분기 대비 6.4%p 감소한 비율이다. 가격상승에 대한 진단은 3.4%p 증가한 15.3%, 가격하락에 대한 응답은 0.5%p 감소한 2.3%로 나타났다.

(2) 거래

주택매매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했다는 진단이 전 분기 대비 0.6%p 상승한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매거래가 감소하였다는 진단이 전 분기 대비 7.5%p 하 락한 31.8%,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진단은 전 분기 대비 6.6%p 상승한 17.0%로 나타났 다. 전세거래의 경우 보합세로 나타났다는 응 답이 전 분기 대비 2.3%p 상승한 62.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거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p 하락한 23.3%, 증가하

<표 5> 부동산시장 가격진단

(단위: %, %p)

상승 보합 하락

주택매매가격 34.4 (▲7.3) 54.3 (▽2.2) 10.6 (▽4.5)

전세가격 26.6 (▲7.5) 64.4 (▽0.9) 7.9 (▽5.7)

토지가격 15.3 (▲3.4) 54.5 (▽6.4) 2.3 (▽0.5)

주: ( )는 전분기대비 변동폭

2)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부동산시장 참여자(일반 6400가구, 중개업소 2240곳)를 대상으로 시장동향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소비자실사지수(CSI)와 중개업소실사지수 (BSI)*를 작성하고, 생성된 지수는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분석과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요인을 추출하여 부동산시 장 진단 및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CSI(Consumer Survey Index), BSI(Business Survey Index):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을 초과 하면 현재 가격에 대해 보통 이상(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보통 이하(낮음, 매우 낮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4%p 상승한 13.2%

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거래와 전세거래를 유 지하였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상승보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토지거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비율 이 전 분기 대비 4.3%p 증가한 69.1%로 나 타났다. 토지거래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6.0%p 하락한 17.3%,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3.4%p 상승한 12.2%로 조사되었다.

2) 2016년 4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1) 가격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전 분기 대비 2.1%p 증가한 62.6%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20.3%로 전 분기 대비 5.2%p 감 소하였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은

3.2%p 증가한 15.7%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의 경우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이 전 분기 대비 2.3%p 증가한 68.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전 분기 대비 1.4%p 감소한 22.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0.1%p 감소한 8.3%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과 전 세가격 둘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상 승전망 비율이 감소하고 전세가격의 경우 하락 전망 비율이 상승전망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토지가격은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 망이 53.5%로 가장 높았다. 토지가격 상승 에 대한 전망은 전 분기 대비 0.2%p 증가한 14.5%, 하락에 대한 전망은 1.2%p 증가한 3.7%로 상승전망비율이 높았다.

(2) 거래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수준이 현재와 비슷

<표 6> 부동산시장 거래진단

(단위: %, %p)

증가 보합 감소

주택매매거래 17.0 (▲6.6) 50.0 (▲0.6) 31.8 (▽7.5)

전세거래 13.2 (▲5.4) 62.1 (▲2.3) 23.3 (▽8.2)

토지거래 12.2 (▲3.4) 69.1 (▲4.3) 17.3 (▽6.0)

주: ( )는 전분기대비 변동폭

<표 7> 부동산시장 가격전망

(단위: %, %p)

상승 보합 하락

주택매매가격 20.3 (▽5.2) 62.6 (▲2.1) 15.7 (▲3.2)

전세가격 22.2 (▽1.4) 68.0 (▲2.3) 8.3 (▽0.1)

토지가격 14.5 (▲0.2) 53.5 (▽5.5) 3.7 (▲1.2)

주: ( )는 전분기대비 변동폭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 분기 대비 2.0%p 증가 한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가 감소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분기 대비 13.8%p 증 가한 25.8%,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16.0%p 하락한 17.0%로 나타났다. 전세거래 의 경우도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분기 대비 9.5%p 증가한 61.4%로 가장 높고, 이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22.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13.9%로 나타났다. 지난분 기에 이어 주택매매거래와 전세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감소한 반면, 감소할 것이라 는 전망은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주택매매거 래와 전세거래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토지거래는 응답자의 58.4%가 변화가 없 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8.8%, 감소할 것이라는 전 망은 6.8%로 조사되었다.

4. 맺음말

2016년 6월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 대되면서 2016년 3분기 주택시장은 서울 강 남 재건축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확장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의 주택매매가 격의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고 미분양주택은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도 1~2분기 작년 대비 감소폭이 컸으나 3분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주택소비심 리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비율이 하락에 대한 응답비율보다 더 높았다. 주택 전세시장의 경우 준공물량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 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4분기에는 대한 주택매매가격 상 승 기대에 대한 소비심리가 다소 하락하였으 며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청약제도 조 정, 분양권전매제한 등을 담은 11.3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과 신규분 양시장에서 주택시장의 둔화세가 확대될 가 능성이 높다.

2017년에는 11.3대책의 영향, 금리인상 가 능성과 함께 입주물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둔화세가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주택전세시장은 매매가대비 높 은 전세가율에 따른 가격조정과 주택공급 증 가에 따른 수급불안 완화로 전세가격의 안정 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폭이 크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 가능 성은 낮을 것이나 지역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 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8> 부동산시장 거래전망

(단위: %, %p)

증가 보합 감소

주택매매거래 17.0 (▽16.0) 55.2 (▲2.0) 25.8 (▲13.8)

전세거래 22.9 (▽16.2) 61.4 (▲9.5) 13.9 (▲6.4)

토지거래 8.8 (▽2.8) 58.4 (▽3.4) 6.8 (▲2.4)

주: ( )는 전분기대비 변동폭

건설경기 진단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1. 서언

최근 해외건설 시장은 저유가 영향과 더 불어 중국 경제성장 정체, 영국의 EU 탈퇴 (Brexit) 등으로 확대된 불확실성이 미국 금 리 인상 가능성과 IS 세력 확산 등 지정학 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수주여건이 점 차 악화되고 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재정 이 악화된 산유국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

주가 지연·취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수주실 적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 표한 연도별 해외 수주실적 상위 225~250 대 기업들의 국내외 매출추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해 외건설 매출이 2013년을 기점(5,440억 달 러)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주침체 돌파구를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정창구 연구위원 ㅣ 김효은 책임연구원

<그림 1> ENR 집계 수주상위 해외건설기업 국내외 매출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ENR 발간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7~2016 보고서

찾는 업계에서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와 트럼프의 선거공약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 라 투자계획에 주목하며 새로운 수주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수출금 융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F / A ) 과 금 융 협 력 약 정 ( C o o p e r a t i o n Arrangement, CA)의 체결이 지연되고,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 ECA)의 지원 없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펀딩 갭(funding gap)의 해결 어려움 등 으로 인해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건설시장 또한 향후 10년 (2016~2025) 동안 노후화된 인프라 부문 에 1.44조 달러 이상의 투자수요가 전망되 는 등 인프라 투자확대 공약의 설득력이 높 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실현 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동 보고서에 서는 2016년 10월 기준 지역별 수주실적을 분석하고 저유가로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심의 동향을 짚어본 후, 올 한해 수주공략 국가로 주목받았던 이란 건설시장의 진출환경, 미국 인프라 시장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2. 2016년 지역별 수주실적 분석

이번 장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해외건설에 미친 영향을 비교 해보기 위해 최근 3년 간(1월 1일~10월 31 일 기준) 지역별 수주실적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보았다. 최근 3년 동안의 지역별 수주실적 을 살펴보면, 비록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투 르크메니스탄 가스액화처리공장(35.2억 달 러),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 트(16.5억 달러), 베트남 송하우 1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사업(8.9억 달러), 투르크메니스 탄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8.8 억 달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수주급감 추세에도 유일하게 좋은 성적을 거 두었으나 올해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중

<표 1> 지역별 수주실적(연도별 1.1~10.31 실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중 동 28,019 14,325 7,481

아시아 ^{12,362 16,292 10,097}

태평양·북미 2,729 1,391 1,364

유 럽 1,489 946 569

아프리카 2,151 669 586

중남미 ^{5,879 4,113 1,451}

계 52,629 37,736 21,548

자료: 해외건설협회 DB

동, 중남미에서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다음은 최근 7년(2010~2016) 동안의 수 주실적 가운데 1억 달러 이상 공사의 합계 액과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리비아 사 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재정위기 심 화 등의 글로벌 악재가 많았던 2011년과 비 교해서도 최근 2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의 수 주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수주액이 적었을 뿐 수주건수 는 가장 많았던 반면, 2016년은 금액과 건수 모두 2011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며 10 억 달러 이상의 공사는 아주르 LNG 수입터 미널 프로젝트(29.1억 달러), 톰슨라인공사 (14.6억 달러),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2.8억 달러) 등 3건에 불과하다. 이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대형공사 자체가

발주되지 않기 때문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주력시장인 중동지역도 재정균형 유가 수준 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발주 지연은 취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배럴당 80달 러 수준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 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3.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석유 수출국들의 감산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2014년 대비 50% 정도 급락한 유가는 2017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

<그림 2> 연도별 1억 달러 이상 공사 수주액 및 건수(10.31 기준)

(단위: 억 달러, 건)

자료 : 해외건설협회 DB

동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침체 및 사회 불안 문제들 또한 큰 변동이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중동지역 경제가 석유 및 천연가스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구조 여서 국제유가 등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GCC의 경우 통상적으로 석유수출 수입이 정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각국의 적 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GCC는 경제침체와 재정악화 상황이 당분 간 지속되어 공공부문 지출은 긴축적으로 운 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수입 감소 및 긴축재정 여파로 중동지 역 특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현지 기업들은 물론 터키 및 이집트 등의 주변국, 유럽 및 미국, 중국·인도 중심의 아시아 등 국내외 기업들 간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유로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유 럽 건설기업들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 우 유로화 가치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어 유럽 건설기업들의 중동지역을 포함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이 심화된 중동 국가들은 PPP 등 투자 유치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 인 상황이다. 건설 전문가들이 GCC가 직면 한 가장 큰 문제로 유동성 부족을 꼽을 정도 로 재정부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S&P 에 의하면 2019년까지 GCC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액(overall funding)이 인프라 부

문에 필요한 1천억 달러를 포함하여 6,04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본지출액(overall capital spending)을 4,800억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 지출 규모를 3,300억 달러로 추정하 였다. 결국 2,700억 달러의 차액의 조달이 해결과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고유가시 기에 막대한 외환을 비축했음에도 불구하 고 저유가로 인한 재정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GCC 국가들은 PPP 방식의 사업 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 주국 정부가 투자자를 유인할 시스템을 제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PP 방식 이 기대만큼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중동 특히, 이란의 정세는 평탄치 못한 분위기다. 대통 령 선거기간 중에 중동 관련 발언을 적지 않 게 했지만 중동 정세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큰 틀에서 트럼 프 당선자의 대중동 외교정책은 반이란과 친 이스라엘 그리고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무관심과 깊이 있게 생각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더해져 앞으로 미국과 중동지역 동맹 국간 관계에 자주 불안정성이 노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트럼프 신정부의 중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2015년 체결된 이란과의 핵합 의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수차례 이란과의 핵합의를 비판하면서 대 통령에 취임할 경우 합의를 폐기할 것이라

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대통령 선거와 동시 에 실시된 미의회 선거에서 이란 핵합의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한 점도 합의 폐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 인이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정권 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의 반대와 행동 을 억제해 왔다.

이란 또한 트럼프의 당선에 우려하고 있 다. 이란 정부는 자국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내심 기대해 왔다. 트 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이란 정 부는 미국 신정부가 국제사회와 체결한 협약 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란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핵협상 타결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맺은 다자간 협정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행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미사일의 힘이 이란이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 수 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 란의 미사일 능력이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 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최고평의회 고위 관계자 역시 적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 위력 증강이 요구된다고 밝히는 등 군사력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들도 쏟 아지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가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자국 정부의 입장 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잘못된 정 책과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역내 갈등과 분 쟁만 야기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도 이슬람의 종파 대립과 이슬람 국민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이 미국과 유대인 정권의 정책이라고 비난하 면서 시리아와의 전략적 관계 유지와 지원 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 관 계자도 팔레스타인은 이란 외교정책의 주축 으로서 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역내 정정불 안을 확산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 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가 팔레스 타인 분쟁 등의 역내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현재 핵 개발 문제 등과 관련 해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역내 헤게모니 장 악을 위한 시리아·예멘 분쟁 및 이라크 국 내 정치문제 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지역 동맹국들과 미 국 간 관계도 전반적으로 동요될 것으로 보 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 이상 으로 불개입주의를 표방해 왔고, 실리를 표 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은 트럼프 정부의 중동정책이 오바마 정부 이상으로 걸프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불 안정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하는 것이 석유 때문이며, 지금은 석유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사우디 역시 일본, 독일 등과 마 찬가지로 주둔 미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열악한 인프라 등의 개선 및

확충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국제 금융기관 및 외국 정부·투자자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유치해 왔다. 세 계은행 보고(2008)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필 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가 넘고, 인프라를 가동하고 보수하는 데에 만 약 1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인데 반해 공적개발원조(ODA)는 50∼6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와 함께 중국 경제 가 침체되면서 국제유가 및 광물 가격이 크 게 하락한 결과,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의 경제성 장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각종 인프라의 정 비 및 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 워졌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들은 자국의 건설 및 개발사업 관련 외국 정 부 및 기업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직접적으로 재원 제공 및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 정부도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케냐에 서 개최된 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서 향후 3년간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합계 3 조엔(약 300억 달러)을 아프리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3조엔 중 1조엔(약

100억 달러)은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한 고품 질 인프라시설 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주 요 지원분야는 전력 및 교통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경제 및 산업기 반이 취약하여 세계 경기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교통 및 운송, 도시기능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인프라가 미정비되어 있 고, 자본시장이 취약한 점도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의 경제 성장 및 발전 관련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력 및 에너지에의 접 근성 개선, 연안국의 항만 개발 및 정비, 주 변국과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망 정비 등의 인프라 확충 및 정비도 경제 발전 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활 및 산업 발전 관련 직면 주요 문제로 공통적으로 거 론되는 것이 전력 및 물, 교통망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력 문제는 경제발전의 주 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들 국가의 전 력보급률은 16%¹⁾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전 력사정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전력이 제 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력수요 는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Frost&Sullivan 보고서(2009)에 따르면 202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 수요는 연간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도시 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난은

1) Kroll, 2013/2014 Global Fraud Report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정부는 전력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전력부문을 민영화하는 한편, 민간자금 을 유치하는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가 발전원 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OECD 산하 국 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앞으로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전력의 절반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204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막 대한 양의 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것으로 전 망되며, 태양에너지가 에너지부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역에서 태양 에너지가 크게 주목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 필요성이 매우 크고, 개발회사들 이 침체된 유럽시장을 대체할 신시장으로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기 때 문이다.

4. 이란 건설시장 진출환경

이란은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신규 인 프라 구축 및 노후화 정비 등 인프라 개발수 요는 폭발적인 반면, 이를 시행할 정부예산 이 부족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 도 급사업보다는 금융조달까지 아우르는 시공 자금융주선형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이 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 란 진출을 가로막는 결제수단 미비, 펀딩 갭 이라는 2가지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결제수단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교통 인프라 사업 재원조달을 위 한 법 체제를 정비하였으나 2차 제재 조치 (Secondary sanction: 제3국의 이란거 래 금지)만 해제되었을 뿐 우선 제재 조치 (Primary sanction: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 의 이란거래 금지)는 아직 유효하여 달러 결 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금융기관이 없어서 EU 결제 시스템을 통한 유로화 청산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원화-유로화 직거래 시장도 없 어 유로화 결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유 로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유로중 앙은행(EU)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유럽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란에 진출하는 유럽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원화 결제의 경우 이란 정부가 계좌를 개설 한 국내 금융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물품 거 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로 평균잔고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자금 결제를 하기는 역부족이다.

펀딩 갭은 시공자금융주선사업 추진 시 이 란 법률에 근거한 현지화 비율에 따라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선수금과 ECA가 OECD 수 출신용협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원 가 능한 최대 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총 사업비 가운데 사업 참여자가 조달해야 하는 잔액 을 의미한다. 선수금에 따라 펀딩 갭 범위가 달라지는데, 최소 28.65%에서 최대 36.3%

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란 정부는 51%의 현 지화 비율과 15%의 선수금 제공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펀딩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란 정부가 선수금 비율을 높이거나 현지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