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정책연구 14-23

2014. 12.

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시장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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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2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대기업집단 감독 및 규제 금산분리 및 의결권제한 등 기업규제이며 대표 연구보고서로서 최근 금융계, ｢ 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2013), 2013｢ 년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2013)및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

등이 있다 (2014) .

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시장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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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쇄 인쇄

1 1 󰠐2014년12월28일 판 쇄 발행

1 1 󰠐2015년 1월 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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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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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716-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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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제 장 서론1 11

제 장 국내 회사채시장 현황2 15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의 성장

1. 15

발행시장

2. 16

유통시장

3. 20

제 장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3 22

금융자산 및 부채 추이

1. 22

기업 자금조달규모 추이

2. 26

제 장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4 34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1. 34

회사채시장 안정화방안의 내용 및 평가

2. 40

향후 정책 방향 및 개선사항

3. 48

제 장 결론5 54

부록 1. 유동성프리미엄 57

부록 2. 신용시장이 존재하는 실물경기변동모형 61

참고문헌 63

21

표 목 차

표 등급별 금리 내역

[ 2-1] 17

표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비중

[ 3-1] 추이 25

표 기업의 직접금융수단별 조달규모 및 비중 추이

[ 3-2] 30

표 대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비교

[ 3-3] 32

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세부 내용

[ 4-1] 41

표 기 시행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

[ 4-2] 45

표 고수익 채권펀드 설정잔액추이

[ 4-3] 50

그 림 목 차

그림 회사채 규모 및 비중 추이 잔액기준

[ 2-1] ( ) 15

그림 회사채 신용등급별 발행 추이

[ 2-2] 16

그림 신용등급별 일반회사채 발행 비중 추이

[ 2-3] 17

그림 대출금리와 회사채금리 추이

[ 2-4] 18

그림 경기변동과 기업여신변동율 추이

[ 2-5] 19

그림 회사채 신용등급별 거래량 추이

[ 2-6] 20

그림 기업의 금융자산 증가율

[ 3-1] 22

그림 기업의 금융자산 추이

[ 3-2] 23

그림 기업의 금융부채 추이

[ 3-3] 24

그림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 추이

[ 3-4] 25

그림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규모 추이

[ 3-5] 26

그림 내부자금 및 외부자금 비중 추이

[ 3-6] 27

그림 외부자금 조달규모 추이

[ 3-7] 28

그림 조달 수단별 비중 및 규모 추이

[ 3-8] 29

그림 대기업 자금조달구조 추이

[ 3-9] 31

그림 중소기업 자금조달구조 추이

[ 3-10] 32

그림 회사채금리와 국고채대비 스프레드 추이

[ 4-1] 35

그림 지수의 움직임과 국고채대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

[ 4-2] KOSPI 37

그림 회사채신속인수제의 구조

[ 4-3] 43

그림 신용보증기금의 발행 구조

[ 4-4] P-CBO 44

그림 회사채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 시장신용스프레드 추이

[ 4-5] ( ) 47

그림 회사채 신속인수제 이용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 예상 규모

[ 4-6] 49

요 약

기업이 외부자금조달시장을 활용함에 있어 회사채시장 비중이 계속 확 대되고 있음.

▶

기업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이익잉여금 등의 내부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회사채 주식 발행 등 외부자금시장을, , 통해 조달하게 됨.

- 기업은 여러 가지 자금조달수단 중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데 주식발행보 다는 대출 회사채 등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부채를 통한 조달비용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유리하 게 되는 면이 있음.

▶

다만 기업의 외부자금이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외부환경의 변화로 은행대출이 어렵게 될 경우 자금조달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일부 조달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대체 경로가 있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게 됨.

▶

이때 기업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대출의존도는 낮아지고 보다 안 정적인 장기 회사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음.

- 기업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보다는 상환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되었으며 직접금융시장에서는 회 사채 발행비중이 가장 큰 상황임.

-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중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2008년 까지 하락하였으나 년 로 급증되었고 년부터 저금리기조가 장 45.9% 2009 96.1% 2009

기화되면서 은행대출 대비 회사채 발행여건이 유리해져 회사채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회사채시장도 성장이 둔화되 고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되면서 신용위험이 커지자 회사채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

- 금융권 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몰려있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기발행한 회사 채의 만기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기업의 주요 외부자금조달원 이었던 회사채가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및 도산위험은 회사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 면서 우량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됨.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기에 있는 경제가 회복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입장뿐 아니라 경제전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회사채시장의 안정성은 자금조달비용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 업의 영업활동과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높아짐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급증하게 되면 기업의 유 동성위험을 높이며 이는 다시 기업의 신용하락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됨.

- 한편 회사채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충격이 신용시장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 때 문임.

- 특히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신용하락을 겪게되면 투자와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 또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

우선 기업입장에서 볼 때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주면 시장이자율과 기업 의 신용 상황 이외의 불안요소로 인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음.

- 현재 국내 회사채시장의 위험성 유동성 프리미엄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도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프리 미엄은 100bp 이상으로 높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연구에서도 간단하게 최근 회사채시장의 유동성프리미엄을 추정해 본 결과 채권 거래량이 많은 채권일수록 유동성프리미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신용시장의 유동성프리미엄을 낮춰주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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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때 안정적인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회복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함.

- 이론과 실제데이터 모두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한 상황에서는 경제에 부 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여 초래된 경기 침체 상황이 극복되는 기간을 줄 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그러나 신용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효율적인 기업들까지도 원활한 자금조달 을 할 수 없거나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수익 이 악화될 것임.

- 이는 다시 자금 중개기관의 대출 부실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순환은 신용경색이 존재할 때 실물부문의 성장잠재력을 제고 하려는 노력조차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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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시장 자체의 신용경색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으 로서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경제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

최근 위축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유동성공급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효과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는2013년 회사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급 격히 위축되고 있는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였음.

- 이는 최근 회사채시장의 침체로 중추적인 기업들이 회사채를 차환하지 못하고 순상 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자금압박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지인데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3 , 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사채시장의 양극 화 현상을 완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유동성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논거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 응한다는 것인데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하는 구조로 회사채를 차환발행할 수 있도 록 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 는 내용으로서 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¹⁾에 대해 천만 원까5 지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함.

- 또한 부당한 계열사 지원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인수한 증 권회사의 관계회사 자산운용사 에 대해 회사채의 펀드 편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 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였음.

- 회사채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용평가제도 개선 수요예측 제, 도 개선 유통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TF구성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년 회사채시장에 일시적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2001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한시적

으로 재도입하였는데 그 실효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됨.

-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촉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1) BBB 이하 회사채를30% 이상 편입하는 경우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기업이 만기도래 채권 총액의 20%를 자체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

하며 산업은행이 나머지 80%를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됨.

산업은행이 인수한 채권을 채권은행과 회사채 안정화펀드가40%를 재인수하고 신용보

▪

증기금이 보증하여 신용을 보강한 다음 채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조를 가짐.

- 이러한 구조의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과거 시행 경험을 보면 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 시키고 단기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음.

- 또한 P-CBO발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의 경우 신용을 보강하여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 었음.

따라서 회사채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시장 의 성숙기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물론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은 기업에 대한 일종의 지원으로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2014년 이후 연장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시행을 고려해야 함.

- 하지만 연장반대논리로 지적되는 몇가지 문제점들은 일몰기한이 있는 한시적 대응 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몰 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상기업 선정에 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장안정화장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회사채시장은 기업의 장기적인 자금조달원으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 으며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에 미치 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유동성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회사채시장이 성숙하여 하이일드 마켓과 같이 위험성은 있으나 미래성이 있는 채권 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시장에서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이러한 성숙단계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위험을 제어하고 일시적인 기업의 유동성 위 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채신속인수제와 같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음.

제 장 서론 1

▶

회사채는 기업 자금조달의 매우 중요한 원천으로서 은행대출과 함께 그 비중이 매 우 높은 상황

- 기업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이익잉여금 등의 내부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회사채 주식 발행 등 외부자금시장을, , 통해 조달하게 됨.¹⁾

기업은 여러 가지 자금조달수단 중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데 주식발행보다

▪

는 대출 회사채 등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²⁾ 이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부채를 통한 조달비용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

하지만³⁾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 호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⁴⁾

▶

다만 기업의 외부자금이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외부환경의 변화로 은행대출이 어렵게 될 경우 자금조달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일부 조달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대체 경로가 있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가장 선호하는 것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 금을 확보하게 됨.

▶

일반적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금융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 달시장으로서 회사채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1) 이와 관련된 연구로Bolton and Freixas(2000)의‘최적자본구조 선택모형(firm's optiamal capital sturcture choice model)’가 있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은행대출을 선호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회사채를 통. 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조달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주장함.

2) Myers and Majluf(1984)

3) 이는 주주가 채권자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채권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업에 요구하기 때문임.

4) 일반적인 견해는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게 되면 자본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투자 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외부 단기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됨.

-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회사채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음.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외부자금조달원으로서 회사채 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사채 비중을 높이게 되는 것임.

-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장기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으며 회사채 금리 와 은행대출 금리 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발 행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이 상승해 왔음.⁶⁾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로 신용위험이 커지자 회사채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

-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는 많지 않으나 금융권 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몰려있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기발행한 회사채의 만기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에 어려 움이 생기면서 기업의 주요 외부자금조달원 이었던 회사채가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 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및 도산위험은 회사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 면서 우량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정부는2013년 회사채시장 활성화방안을 발 표하고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사채시장의 침체로 중추적인 기업들이 회사채를 차환하기 못하 고 순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자금압박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기업자금경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지연과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

5) 특히 아시아 주요10개국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0.6조 달러이던 것이 2012년 말은1.7조 달러를 상회함으로써2.6배 급증하는 등 회사채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6) 최근 이러한 재무구조의 변화를 자금조달의 다각화(diversification of funding resources)라고 하는데 자금 조달방법 다양화 다수 금융기관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국가와 통화까지도 다양화하는 것까지 의미, 함 특히 여러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우 높아지는 환율리스크와 국가별 리스크의 헷징 그리고. , 현지자금수요 등을 위해 이러한 자금조달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3년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2001년 회 사채시장에 일시적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한시적으로 재도입 하는 것도 포함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촉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

회사채발행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기존에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회사채신속인수제와P-CBO발

▪

행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고수익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은 일몰기한이 있는 한시적 대응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음.

- 기업에 대한 일종의 지원으로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2014년 이후 연장시행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기재부와 한은의 협조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각 기관별로 현 상 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신속인수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제도 자체가 가지는, , 문제점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재부와 한은은 회사채시장 상황이 금융위의 주장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며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며 신속인수제의 연장에 대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 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의 육성이나 지 원보다는 일시적인 위험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우려한 대책으로 볼 수 있음.

- 외부요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시장의 디폴트(default) 위험을 낮춰줄 수 있 는 위기대응방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회사채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시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 이기 때문임,

대규모의 회사채가 한꺼번에 만기에 도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순환에 부담이 되는 경

▪

우 차환발행을 원활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우량대기업 회사채의 차환발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 회사채 물량도 고위험 고수

▪

익을 원하는 투자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 요함.

- 또한 회사채시장의 안정은 개별 기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과 국내외 경 기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게 됨.

-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자금시장의 원활한 순환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며 이는 곧 실물경제가 부정적 충격을 받더라도 짧 은 기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사채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 함으로써 시장안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최근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서 구조 조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음.

이에 영향을 받은 회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량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채 발행과 유통

▪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

신용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짐.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 길 경우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였음.

- 하지만 정부의 시장활성화 방안은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특혜의혹 만기위험의 증폭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적되, , 었음.

이로 인하여 일몰기한 이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합의

▪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

▪

기가 실제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 충격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안 정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화방안을 일몰폐

▪

지하게 되면 안정화방안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위험들이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회 복을 꾀하고 있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 금융시장 전반의 현황과 회사채시장 의 역할을 재고하고 경제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으로서의 발전 을 도모해야 함을 주장할 것임.

제 장 국내 회사채시장 현황 2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의 성장 1.

▶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훨씬 상회⁷⁾하게 되면서 회 사채시장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다만 대기업이 전체 회사채 발행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⁸⁾하고 신용등급면에서도 등급 이상의 우량등급 기업이 를 차지하고 있음

AA- 70% .⁹⁾

그림 회사채 규모 및 비중 추이 잔액기준

[ 2-1] ( )

주 회사채는 순수회사채와: ABS의 합 자료: Nice Credit & Information

-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전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7) 대기업 자금조달구조 기준

8) 2013년 월1 ~4월에는 회사채 발행 기업 중 대기업이100%를 차지함. 9) 2014년 월 기준1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억원)

회사채 비중 회사채 순수회사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01 2005.07 2006.01 2006.07 2007.01 2007.07 2008.01 2008.07 2009.01 2009.07 2010.01 2010.07 2011.01 2011.07 2012.01 2012.07 2013.01 2013.07 2014.01 2014.07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 은행채, 발행 증가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며 비중도 감소한 상황임.

-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4년 월 말 회사채 비4 중은 14.8%¹⁰⁾까지 증가함.

발행시장 2.

▶

기업 자금조달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통로로서의 회사채시장 은2008년 이후 금리하락을 배경으로 발행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격한 성장세 를 보임.

그림 회사채 신용등급별 발행 추이 [ 2-2]

자료: Nice Credit & Information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2012년을 기점 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

▶

또한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을 신용 등급별로 보면AA등급 이상 회사채의 비중이 증 가 추세에 있으며2014년 상반기에는 총 발행의80%를 상회함.

-AA등급 이상은 조6 1,844억 원 순발행된 반면, A등급 조(7 9,284억 원 과) BBB등급 이하 조(1 6,705억 원 는 순상환이 이루어져 순발행액 측면에서도) ‘등급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10) 순수회사채는 전체 채권시장에서12.7%를 차지함.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억원)

AAA AA A BBB 이하

그림 신용등급별 일반회사채 발행 비중 추이 [ 2-3]

-AA-우량 회사채 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수요가 감소하면서A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AA-등급과 BBB-등급 간 금리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등급별 금리 내역 [ 2-1]

단위 ( : %)

구 분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공모 년

AA- 3 3.31 3.04 3.35 3.23

공모 년

A- 3 3.92 3.78 4.16 4.18

공모 년

BBB- 3 8.75 8.64 9.05 9.08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인 회사채 비중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글로벌 마켓의 흐름이나 자본시장 의 흐름상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

국내 회사채시장도 최근 위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 해 볼 때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국내 기업의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배경은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가 증가 하고 회사채 금리와 은행대출금리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은행의 기업대, , 출 리스크관리 강화로 금융권대출이 안정적인 장기조달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점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장기채권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2하반기 2013상반기 2013하반기 2014상반기

63.1%

7.7% 7.6% 3.8% 1.7%

29.2%

18.4% 17.4% 13.6%

73.9% 78.8% 84.7%

AA이상 A BBB 이하

▶

기업의 유동성관리 측면에서 장기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 만기가 비교 적 긴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침체로 인한 자금시장의 위축 신용경색, , 기업재무지표의 악화 등을 이유로 한 기업구조조정 압력 등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외부적 요인에 직면함.

-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커지면서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따라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금운용전략을 선택하면서 장기자금조달 노력 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회사채 발행의 주요 목적이 과거 차환 및 부채개선을 위한

▪

자금확보에서 채권차환과 영업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증가로 변화함.¹¹⁾

- 특히 저금리상황이 장기화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지연되자 장 기회사채 발행을 선호¹²⁾하는 양상을 보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금리와 은행의 기업 여신금리 간 격차는 위기이전 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회사채시장 성장의 또 다른 유인이 되고 있음.

- 대출금리와 회사채수익률 간spread를 보면 위기 직후 신용위험이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급등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신금리는 회사채 금리를 웃돌고 있음.

그림 대출금리와 회사채금리 추이 [ 2-4]

주: Spread는 대기업 대출금리 신규 에서 회사채금리 년( ) (3 , AA-)를 차감한 값 자료 한국은행:

11) 한국은행, ‘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2014)

12) 회사채 가중평균만기를 비교해 보면2007년3.62년에서2011년4.10 , 2013년 년 월 기준4 5.35%년으로 꾸 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spread 대기업대출(신규) 회사채(3년, AA-등급) (%,%p)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²⁰⁰

0/07 2001/01 2001/07 2002/01 2002/07 2003/01 2003/07 2004/01 2004/07 2005/01 2005/07 2006/01 2006/07 2007/01 2007/07 2008/01 2008/07 2009/01 2009/07 2010/01 2010/07 2011/01 2011/07 2012/01 2012/07 2013/01 2013/07 2014/01 2014/07

- 회사채금리보다 은행 여신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 달 유인은 확대되고 있는 것임.

▶

회사채시장 성장 가능성에 또 하나의 긍정적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은행의 기 업대출 리스크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마켓의 분위기에 따라 대출이 이 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임.

-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움직임은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에 제한이 커지고 장기적인 안정성도 하락하는 원인이 되었음.

글로벌 마켓에서는 바젤 도입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은행의

▪ Ⅲ

대출태도가 보수화되고 있음.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디폴트위험이 상승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

이러한 상황이 여신금리에 반영되어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따라2010년 이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였다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대출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경기변동과 기업여신변동율 추이 [ 2-5]

▶

마지막으로 위기 이후 투자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도 장기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배 경이라 판단됨.

50.0

40.0

30.0

20.0

10.0

0.0

-10.0

-20.0

104.0

102.0

100.0

98.0

96.0

94.0

92.0

90.0

기업자금대출 전년동월비 증감률 동행지수 순혼변동치

2000.12 2001.06 2001.12 2002.06 2002.12 2003.06 2003.12 2004.06 2004.12 2005.06 2005.12 2006.06 2006.12 2007.06 2007.12 2008.06 2008.12 2009.06 2009.12 2010.06 2010.12 2011.06 2011.12 2012.06 2012.12 2013.06 2013.12

-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관투자 의 포트폴리오 상 장기채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음.

- 연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채권 포트폴리에 장기 회사채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 으며 은행의 경우 대출을 통한 수익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우량채 보유 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가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서도 장기채가 선호되고 있음.

유통시장 3.

▶

회사채의 발행시장에 비하여 유통시장의 성장은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AAA 등급의 우량채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현상이 더 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2005년 이후 글로벌금융위기까지 국내 회사채시장에서 AA등급 이상의 회사채 거래 량은 정체상태에 있었으며 위기이후에는 AAA등급의 회사채 거래만이 증가하고 있 는 모습을 보임.

그림 회사채 신용등급별 거래량 추이 [ 2-6]

자료: Nice Credit & Information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AAA AA (억 원)

-2012년 이후 우량회사채의 거래량 증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평가되며 최근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차환목적의 우량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중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 이외에 일정 자격을 갖춘 거래자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의 정책은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제 장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 3

금융자산

1.

¹³⁾

및 부채 추이 금융자산

(1)

▶

국내기업의 금융자산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국내기업의 금융자산은 증가율의 등락은 있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 말 현재 잔액은 조 원을 상회함

2014.6 2,000 .

- 그러나 연평균성장율을 보면 2004~2008년 말 중 11.4%를 나타냈으나 2008~2013년 동안에는 6.8%로 하락하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기업의 금융자산 증가율 [ 3-1]

주 증감률을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 · · · 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 · · · 타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나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5.0

20.0

15.0

10.0

5.0

0.0 (%)

금융부채 금융자산

2004.12 2005.06 2005.12 2006.06 2006.12 2007.06 2007.12 2008.06 2008.12 2009.06 2009.12 2010.06 2010.12 2011.06 2011.12 2012.06 2012.12 2013.06 2013.12 2014.06

- 다만 2008~2013년 말 중 금융자산 연평균성장율이 동기간 금융부채 증가율 4.7%을 상회함.

▶

명목GNI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2008년도 말 1.19배에서2009년 말 1.28배로 상승 한 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금융자산 운용규모 증가폭이 명목GNI 증가폭을 상회했다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유동자금 확보 등 보수적 자금운용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 음.

그림 기업의 금융자산 추이 [ 3-2]

자료 한국은행:

▶

금융위기 이후 외부자금조달 회복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보수적 자금운용 등, 으로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상승 후 정체되어 있음.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4년 이후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가 가장 컸 던 2008년에 0.80배로 하락한 이후 2014.6월 현재 0.89배로 상승함.

- 시기별로 보면 동 비율은 2009~2010년 중 0.91배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부터 외 부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¹⁴⁾

-2014.6월 말 기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볼 때1980~

년대 평균 배보다 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에 비하여 국 1990 0.56 1.6

내기업들이 실물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운용비중을 늘렸음을 의미함.

14)2012~2013년 중 평균 외부자금 조달규모(123.85조 원 는) 2007~2008 (207.3년 조 원 의) 60.0%수준에 머물 러 동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0.88~0.89배에 그치고 있음.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0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2014.6 (배)

2,009.7 1,998.3 1,818.1 1,769.3 1,680.5 1,613.2 1,468.5 1,309.7 1,258.9 1,072.0 942.7 849.6

금융자산 금융자산/명목GNI

금융부채 추이 (2)

▶

국내기업의 금융부채 채권 대출 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내부자금이 증가하면서 외부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에 따라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자금순환표 상 비금융법인 기준 국내기업의 금융부채¹⁵⁾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2014년 월 말 잔액기준으로 현재6 2,262조 원을 약간 상회함. - 이는 2004~2008년간 기업의 금융부채가 연평균13.0% 증가한 반면2008 ~2012년 년

말까지는 4.7% 증가에 머물렀음.

- 명목GNI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08년 말 1.48배까지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2010년 말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기업의 금융부채 추이 [ 3-3]

자료 한국은행:

▶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부채 대비 대출비중이 하락하면서 부채구성이 변화 - 2008년 국내기업의 부채 대비 대출비중은67.7%이었으나 2014.6월 말 기준 62.3%

로 하락하였음.

- 부채 대비 대출비중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곧 채권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기업의 채권확대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15) 자금순환표의 금융부채 항목 중 부채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과 외국인직접투자 제외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0

1.60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2014.6 (배) 2,262.2 2,255.2 2,064.2 1,989.9 1,900.5 1,771.7 1,688.4 1,636.9

1,326.9 1,177.6 1,046.6 1,003.3

금융자산 금융자산/명목GNI

명목GDP대비 채권비중의 변동을 보면 민간기업은2008년23.2%에서2013년24.4%로

▪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공기업은 년 에서 년 로 변동하 1.2%p 2008 11.1% 2013 16.3% 5.2%p 였음.

표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비중

[ 3-1] ¹⁾ 추이

단위 ( : %)

　 국내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부채 대비 GDP대비 부채 대비 GDP대비 부채 대비 GDP대비

2004 65.4 51.1 31.4 3.0 70.2 48.1

2007 67.4 61.9 35.6 4.4 72.2 57.5

2008 67.7 71.9 27.9 4.3 74.4 67.6

2009 64.7 70.4 23.5 4.4 73.1 66.1

2010 63.4 66.0 22.1 4.5 73.2 61.6

2011 62.4 66.6 21.7 4.6 72.6 62.0

2012 60.1 65.4 21.8 4.9 70.2 60.5

2013 60.0 61.0 20.8 4.3 69.9 56.7

2014.6 62.3 - 3.7 - 76.2 -

주: 1)부채 대출 채권 대비( + ) 자료 한국은행:

▶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회사채발행이 증가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의 채권 의존도도 증가하면서 기업의 회사채시장 의존도가 커 지고 있음.

그림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 추이 [ 3-4]

자료 한국은행 금융이슈 회사채시장 발행환경 분석 및 전망 재인용: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75.1 1980.1 1985.1 1990.1 1995.1 2000.1 2005.1 2010.1

CP 채권 대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대출은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는 반면 회사채시장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 자금조달규모

2.

¹⁶⁾

추이

▶

국내기업의 자금조달규모는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2008년까지 증가폭이 확대 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어 위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

- 외환위기로 60조 원(2098 )년 으로 급감했던 기업 자금조달규모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년에 조 원까지 확대되었고 금융위기 이후 외부자금조달이 위축되면서 2008 372.6

년에는 자금조달규모가 조 원으로 축소됨

2010 307.6 .

그림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규모 추이 [ 3-5]

주 기업 자금조달규모는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의 합: 자료 한국은행:

▶

금융위기 이후 내부자금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1998년 외환위기 이 후의 현상과 유사한 모습임.

-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뿐만 아니라 구성비에 있어서도 2008년 내부자금비중이 38.2%

에서 2010년 61.9%까지 상승함.

16) 자금조달규모는 내부자금 자금순환표 자본계정 상 순저축과 고정자본소모의 합 과 외부자금 자금순환표 금( ) ( 융계정 상 자금조달금액 의 합을 의미함)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조 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341.5 307.6 307.9 372.6

312.4 297.7

220.3 181.9 178.9 176.5

129.8 123 105.8

59.9 167.9 160.6 146.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그림 내부자금 및 외부자금 비중 추이 [ 3-6]

자료 한국은행:

- 이는 2010년 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가 급감한 대신 순저축이 큰 폭으로 확대 된 것을 반영함.

- 금융위기 이후 내부자금비중 변화가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기 발생에 따른 은행의 자금공급 축소 등으로 외부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된 것이 공통된 원인으로 보임.

- 또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의 내부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음.

자금조달시장별 분석 (1)

▶

금융위기 이후 내부자금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 된 후 계속 하락 추세임.

- 외환위기 이후 2004년65.2조원으로 축소됐던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2008년230.4조 원까지 확대되었는데 2005~2008년 중 기업 수익성 하락 등으로 내부자금 축적이 둔 화되면서 증가하는 설비투자를 충당할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외부자금 내부자금 총자금조달(외부자금+내부자금)

(조 원)

53.3 38.2 61.9 55.7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4~2008년 중 외부자금은 연평균성장율이 37.1%를 기록한 반면 내부자금은 5.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급 감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수요 위축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2010년117.1조 원으로 급감한 후 큰 변화없이 하락추세를 보임.

-2011년 상반기 중 경제 회복세 은행들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규모, 가 확대될 수 있었으나 2012년 중 유럽재정위기 등 업황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다시 위축되면서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14년 중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 2분기 중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2%와 11.3%가 축소된 25.7조 원과 23.1조 원을 기록하였음.

그림 외부자금 조달규모 추이 [ 3-7]

자료 한국은행:

▶

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자금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유동성 관리에 매우 신중한 상황임.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요구와 유동성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장기자금조달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은행대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채발행이 증 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이와같은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서 이를 차환하기 위한 발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50

200

150

100

50

0 2004

136.4 111.3 151.3

117.1 152.3 230.4

184.3 182 (조 원)

107.6

65.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직접금융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저금 리상황 등이 반영되어 직접금융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임.

▶

1998~2008년 중2002~2003년과 2007~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금융비 중이 간접금융비중을 상회함.

-2002~2003년에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발행된 기업 어음과 회사채 등의 순상환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2007~2008년에는 은행의 대출 확대 경향이 높았던 시기로서 간접금융규모가 확대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됨.

그림 조달 수단별 비중 및 규모 추이 [ 3-8]

주: 1)간접금융은 금융기관 차입금

직접금융은 기업어음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발행

2) , ,

비중은 총외부조달 간접금융 직접금융 해외조달 기타 대비

3) ( + + + )

자료 한국은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40 120 100 80 60 40 20 0

(조 원)

(%) 간접금융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

해외조달

▶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보다는 상환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직접금융 의존 도가 커진 상황임.

- 간접금융비중과 직접금융비중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1.8%p의 차이로 간 점금융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부터는 직접금융비중이 간접금융비중보다 상당히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2014.6 전체기업

( )

기업어음 24.5 12.9 -8.5 2.7 7.7 22 9.1 2.5 -1.4 (46.0) (19.6) (-9.0) (4.4) (12.2) (31.4) (17.9) (53.2) (-93.3) 회사채 -4.8 24.6 69.6 28.4 28.4 29.6 23.8 -3 2.2

(-9.0) (37.3) (73.9) (46.8) (45.0) (42.2) (46.8) (-63.8) (146.7) Equity 33.6 28.4 33.1 29.6 27 18.5 18 5.2 0.7

(63.0) (43.1) (35.1) (48.8) (42.8) (26.4) (35.4) (110.6) (46.7) 공기업

( )

기업어음 -0.8 4.1 -0.4 -1.9 4.1 3.3 -4 1.3 0.1 (-5.3) (11.6) (-0.9) (-5.7) (18.7) (17.6) (-34.2) (50.0) (4.0) 회사채 8.3 23.4 36.8 26.9 10.8 11.5 11.8 0.7 1.7

(55.0) (66.3) (81.2) (81.3) (49.3) (61.2) (100.9) (26.9) (68.0)

Equity 7.6 7.8 8.9 8.1 7 4 3.9 0.6 0.7

(50.3) (22.1) (19.6) (24.5) (32.0) (21.3) (33.3) (23.1) (28.0) 민간기업

( )

기업어음 25.3 8.8 -8.1 4.6 3.6 18.7 13.1 1.3 -1.5 (66.1) (28.8) (-16.6) (16.7) (8.7) (36.5) (33.2) (59.1) (-31.3) 회사채 -13.1 1.2 32.8 1.5 17.6 18.1 12.1 -3.7 0.5

(-34.2) (3.9) (67.1) (5.4) (42.6) (35.3) (30.7) (-168.2) (10.4) Equity 26.1 20.6 24.2 21.5 20.1 14.5 14.2 4.6 5.8

(68.1) (67.3) (49.5) (77.9) (48.7) (28.3) (36.0) (209.1) (120.8) 주: 1) ( )안은 기업형태별 직접금융규모 대비 항목별 비중 음의 값은 순상환 의미( )

는 주식 및 출자지분 2) Equity

자료 한국은행:

표 기업의 직접금융수단별 조달규모 및 비중 추이 [ 3-2]

단위 조 원 ( : , %)

- 더구나 간접금융은 금융위기 전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금융위기에 급격히 감 소하고 다시 2011년 증가, 2012년 확대와 2013년 증가 등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은행대출을 주요 외부자금조달 통로로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 된 조달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채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2013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침체 미국 양적완화축소 우려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장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황 위축 현금성 자산 등 투자되지 않는 기업, , 내부자금 증가 등으로 직접조달이 축소되고 있음.

기업규모별 자금조달구조 현황 (2)

▶

최근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규모별 자금조달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은 대출위주로 대 기업은 회사채발행을 중심으로 한 직접금융이 확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음.

-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중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2008년 까지 하락하였으나 년 로 급증되었고 년부터 저금리기조가 장기 45.9% 2009 96.1% 2009

화되면서 은행대출 대비 회사채 발행여건이 유리해져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대기업 자금조달구조 추이 [ 3-9]

주: 1)간접금융은 금융기관 차입금

직접금융은 기업어음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발행

2) , ,

비중은 총자금조달 은행대출 주식 회사채 대비

3) ( + + )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2010~2012년 중 대기업의 간접금융조달비중이 상승하는 것은 금융위기와 일부 대기

은행대출 주식 회사채

(%)

7.3 36.0 56.7 45.9

96.1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