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이 시급하다

다른 산업에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제품의 생산시스템이나 서비스 제공방식등과 건설생산체계를 비교하면 큰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은 현장작업이전의 설계·엔지니어링 이라는 설계 도서를 생산하는 과정과 현장작 업 즉 건설공사라는 2단계의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물론 이 두 과정을 합쳐서 1단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설계와 건설공사 는 분리되어 추진된다. 설계·엔지니어링 단 계에서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규격이나 품 질과 성능을 정한다. 설계·엔지니어링 단계 에서 설계도, 시공지침서, 내역서 등 설계도 서가 작성된다. 설계도서는 현장작업의 지침 서 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공사 는 설계도서대로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을 하는 건설공사는 설계과정과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로 이루어진다. 건설공 사는 건설업자가 주도한다. 매출액을 기준으 로 현장작업을 하는 건설업자의 매출액 비중 이 건설산업에서 가장 높다. 발주자 시각에 서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부분이 건설공사이다. 그리고 건설은 건설업자가 하 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작업 은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술 자와 건설숙련공 그리고 여러 종류의 건설장 비조정자 또는 운전자가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건설이라는 용어정의에서 무엇이 누락되었지 자명해진다. 건설공사현 장에서 실제로 건설을 하는 건설기술자와 건 설숙련공 그리고 여러 종류의 건설장비조정 자 또는 운전자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에 대한 정의는 수정되

어야 한다. 예컨대 토목용어사전에서는 “건설 이란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 철 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토 목 공사와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 도 서생산과 현장시공으로 나누어지며, 건설기 술자와 건설숙력공 등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 다.”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도 “건설(建設)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 (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이 나 시설물에 대해 설계 도서를 생산하거나 건 설현장에서 건설시술자나 건설숙련공이 참여 하여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토목건축 (土木建築)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토건이라는 말도 쓰인다.”로 하여야 한다.

건설에 대한 정의가 건설현장을 감안하여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설생산체계에 대 한 파악과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와 건설숙련공 그리고 여러 종류 의 건설장비조정자 또는 운전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여야 끊 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산업내의 업종이 나 업역간의 갈등, 그리고 건설 공사비를 둘 러싼 발주자와 건설산업간의 상충된 이해관 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생산체계를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생산체계로 정의한다. 건설생산체계는 주문별로 반복 생산하고 단속생산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생산체계와 관련된 문제 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건설이 다른 상 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하고 있다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는 토목(SOC)시설 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구분한다. 토목시설 공사를 세분하 면 아스팔트 포장·콘크리트 포장·특수포 장 도로, 콘크리트 교량·강(鋼)교·특수교 량 (현수교, 사장교 등), 터널, 댐,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 공항, 일반철도·고속철 도·지하철, 매립 및 간척, 상·하수도 등의 공사이다. 건축공사는 주택, 아파트, 공장, 공공건축물 등이 대상이고 산업설비공사는 산업설비, 하수처리장, 발전소, 수처리시설 등이 대상이다.

토목시설물 공사의 공정은 일반적으로 작 성되는 공사 내역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 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지상시설물의 경우 토공, 가시설공, 배수공, 구조물(교량·터널) 공, 포장공, 부대공 등이며 이에 따라서 세 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건축 공사의 공정은 건축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토 공사, 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 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 사, 타일 및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 속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등 13종이며 건 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물이나 마감재 등 과 세부 작업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토목시설물 공사는 규모가 크거

나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장 비를 보유하거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자 가 공정별로 시공을 하고 있다. 토목공사의 경우 주요 공종은 토목 시설물의 종류에 따 라서 구성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참여 건설업종의 구성도 달라진다. 특히 토 목공사의 경우 주요 공종은 단순시공이라기 보다는 성격이 다른 시공이 복합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투입되는 장비나 건설인력도 다양하다.

사례적으로 토목시설물공사의 토공의 굴 착작업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작업을 좀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작업조건과 굴착량에 따라서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으로 구분된다.

굴착작업의 한 과정인 토사 절취의 경우 보 통 인부가 현장작업을 한다. 종합공사업 중 토건공사 업종이나 토목공사업종이 참여하 며 전문공사업 업종은 공정별로 토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보링그 라우팅 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철근콘크 리트 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철강재설치 공사업, 포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 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이 참가한다.

사회간접시설과 건축물 등의 건설은 여러 단계의 다양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종합건 설업자의 종합적 계획과 관리아래 전문건설 업자가 공정별로 적정한 전문업종이 해당공 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 분의 경우 일괄총액 계약방식으로 종합건설 업자와 계약을 한다. 이에 따라서 건설생산 체계를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정형화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가보면 건설을 건설업

자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종합 적인 계획과 건설현장작업과정을 지도·감 독·감리 등은 건설기술자가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작업 즉 시공은 건설숙련공이 나 건설장비 조정 또는 운전자가 한다. 시설 물에 따라서 공정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지

만 토공, 암석 발파공, 기초공, 콘크리트공, 터널공, 교량공, 도로공 등으로 구분하면서 해당 공정에 대해서 기술지침서와 비용산출 내역서등을 작성하여 건설을 한다.

공사내역서는 건설공사의 공정별 물량과 단가 그리고 공사금액이 표시되어있다. 공사

<표1>건설생산체계의정형화방향(도로시설물공사의예시)

건설생산체계 건설사업관리업

건설기술자에의한감독대행·감리 종합

공사업 공종 공사내용 업종 전문

공사업

건설 기술자에 의한 종합적 관리에 의한

시공

토공

굴착공사, 성토(盛土), 절토(切土), 흙막이공사,

흙운반, 터파기 토공사

건설숙련공, 비숙련공에 의한 시공 (현장작업)

기계시공

돌쌓기,돌붙임,도로경계석 석공사

배수공

건축물및구조물해체, 각종 파일공사, 각종 말뚝밖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공사, 착정(鑿井)공사, 그라우팅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 상수도관매설, 하수도관 매설, 맨홀, 관세척, 맹암거,

각종 옥내·외 관매설 상·하수도설비공사

각종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각종 콘크리트 타설, 옹벽, 공동구, BOX, 2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하도급 받아 조립 및 설치만 해당, 강재(鋼材)

육교공사, 강교(鋼橋) 제작·조립·설치까지 가능 철강재설치공사

포장공

돌포장, 각종경계석 석공사

2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

각종 기층 및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팔트포장, 택코우팅, 프라임코우팅,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 과속방지턱설치

포장공사

부대공 보강토옹벽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차선도색 도장공사

가드레일, 방음벽, 울타리, 표지판,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옥외광고탑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내역서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시방서와 표 준 품셈 등을 적용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내 역서를 근거로 건설공사 공정별로 세부적인 시공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 으로 공정별 현장작업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 에 종합과 전문건설 공사업 업역별 건설공사 의 공정별 시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건설생산체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다.

토목공사는 거의 유사한 공정으로 구성되 나 대규모 절개공사가 있거나 교량·터널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공법이나 기 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매우 복 합적이며 공정도 달라진다. 도로시설물공사 를 살펴보자, 공종은 토공, 배수공, 구조물 공, 포장공, 부대공 등이다. 공종별 세부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토공은 굴착공사, 성토(盛 土), 절토(切土), 흙막이공사, 흙운반, 터파 기, 돌쌓기, 돌붙임, 도로경계석, 건축물 및 구조물해체, 각종 파일공사, 각종 말뚝밖기, 보링공사, 착정(鑿井)공사, 그라우팅공사 등 이다.

토목공사는 시공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주자가 건설현장 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

어 도로시설물 공사를 종합적 계획과 관리 하여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시공을 하여 시설물을 완공하도록 위임한다.²⁾ 건설 공사 도급자인 종합공사업자도 복잡한 현장작업 을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 분담하여 시공 한다. 종합공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전문공 사업자는 하도급자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주자, 설계·엔지니어링 업자,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 건설용역업자등의 참여형태 를 감안하여 건설생산체계를 정형화한다. 그 러나 실제로 현장작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 자, 건설숙련공, 건설장비 조정 또는 운전자 등이 간과되어 이 건설생산체계는 건설현장 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문 제는 어떻게 정형화할 것인가가 아니다. 현 행의 건설생산체계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문제점을 해석하고 대응하는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문제를 건설기업 간의 문제로만 인식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직 접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숙련 공 등이 소외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는 건설 업역체계에 근거한 폐쇄적인 건설생산체계 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

2) 건설공사의 시공(현장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종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공정과 현장작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건설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종합건 설업자나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종합적 관리를 위임하고 건설숙련공이나 의 현장작업이나 건설장비 조정자나 운전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현 건설생산체계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 절감이나 현장관리의 효율성 부조 리 방지 등의 축면에서 종합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종합관리업무의 중복성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위임하 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 건설생산체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건설공사발주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필자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