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는 년 월 일 미국 경제보고서 를 발표

경제동향 및 전망 코로나 팬데믹 확산은 미 경제 전반에 전후 최대 강도의 충격을 미침에 따라 금년중 미국 경제 성장은 현저히 위축

될 것이나 년에는 부분적으로 회복을 나타낼 전망 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지속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다자간 무역협력 강화 서비스 규제 완화 등을 권고

미국 경제 개관

지표 미국 OECD 평균

▪ 경제규모 경상 십억달러( , , 2018 )년 20,580.2 -

▪ 인구 백만명( ) 327.2 -

▪ 인당 1 GDP(PPP, 천달러, 2018 )년 62.9 47.1

▪ 최근 년간5 (14-18) 평균 경제성장률 2.5 2.3

▪ 경상수지(GDP대비, %, 2018 )년 -2.4 0.3

▪ 고용률(15세 이상, %, 2018 )년 60.4 57.1

▪ 소득 지니계수(2017 )년 0.390 0.310

노동 이동성 제고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 및 인프라 투자 둔화로 노동자들의 주별 이동 및 도시접근성이 제약되는 한편 대기업 시장지배력 강화로 기업간 경쟁이 제약

토지이용 제한 완화 토지 교통 주택 정책간 연계성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및 육상도로망 확충 등을 권고

노동시장 장벽 완화 직업 관련 규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업이동 제한으로 저임금 저기술 노동자 위주로 권익 저해가 우려

보건 안전 분야 이외 직업의 자격면허 폐지 및 반경쟁적 규제 축소 외국인 소수인종 등의 고용장벽 완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제한 조항 활용 자제 등을 권고

거시경제

가 현황

경제동향 사상 최장 기간의 호황을 구가했던 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경제전반에 전후 최대 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가계 및 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대다수 주에서 월까지 기업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감소

원유 저장규모 대비 초과공급으로 원유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연초대비 급감하고 관련 투자도 위축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지난 년간 완전고용에 근 접중이던 고용 개선세 및 임금상승 움직임도 하락 반전

월중 약 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대공황에

* 4 2 ,

비해서도 빠른 속도였음

성장 및 실업률 추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 전망

경제전망 금년중 미국 경제 성장은 현저히 위축될 것이나 년에는 부분적으로 회복을 나타낼 전망

금년 성장률은 차 시나리오향후 코로나 종식 가정로는 로 차 시나리오 월 월중 완만한 재확산 가정 로는 로 각각 전망

경제재개시 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은 수요 증대로 혜택이 기대되나 거리 두기 와 연관된 여행 숙박 등 부문은 여전히 회복속도가 불확실

실업 증가 및 팬데믹 지속 관련 불확실성 고조로 소비수요가 약화 되고 신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생산성 증가를 제약할 전망

기타 잠재리스크로는 금융시장 불안 기후변화 확대 국제주의 후퇴 등의 가능성이 제기

의 미국 경제전망 OECD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²⁾ 2021²⁾

▪ 실질GDP증가율(%)²⁾ 2.4 2.9 2.3 -7.3 4.1 -8.5 1.9

▪ PCE deflator(%) 1.9 2.4 1.7 1.7 2.1 1.2 1.1

▪ 실 업 률(%) 4.4 3.9 3.7 11.3 8.5 12.9 11.5

▪ 경상수지¹⁾ -2.3 -2.4 -2.3 -2.1 -2.2 -2.1 -2.2

▪ 일반정부 재정수지¹⁾ -4.3 -6.7 -7.3 -15.0 -10.5 -16.8 -11.8

▪ 일반정부 총부채비율¹⁾ 105.7 106.7 108.5 128.8 133.1 1318 139.9 주: 1) GDP대비 % 2) 2차 확산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경우임

실업률 추이 재정적자 추이

주 대비

: GDP % : 2070주 년 전망 기준, GDP 대비 %

재정정책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여력을 적극 활용해 실업자 및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 비율은 향후 년간 대비 약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고 미 연준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및 채권 매입으로 재정자금 확보는 상대적으로 용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고령화 이자비용 상승 등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

일반정부 재정적자 및 부채 추이

통화정책 미 연준은 두 차례에 결쳐 정책금리를 로 전격 인하 하고 양적완화정책 및 선제적 안내 를 재시행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신속하고 확고히 대응

특히 연준은 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각적 대출프로그램 마련 물가상승률은 단기적으로 연준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상승기대 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 시계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생산성 증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

미연준 총자산 정책금리

금융 코로나 확산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 고갈로 저신용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상당하였으 나 이후 빠르게 안정을 회복

규제당국은 유동성 위축을 막고자 건전성 규제를 일시 유예하였으며 통화당국은 기업 자금시장 지방정부 등에 대한 대출을 전례없이 확대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대형은행 규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덕분에 초기 충격에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한 것으로 평가

다만 사상 최고 수준의 비금융 기업부채는 장래 정부지원 회수 과정에서 은행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노동 코로나 로 전례없는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확산예방조치 지속 강화시 노동공급 및 생산성 제고를 제약할 가능성

대다수 기업활동 중단으로 실업이 급격히 증가

월 실업률은 약 로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 * 4 15%

핵심연령 의 노동시장 이탈로 경제활동 참가율 이 년대 수준으로 회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총력적 대응이 요구

년 금융위기 당시 급락한 핵심연령 참가율이 회복되는데 약 년이 소요

* 2008 10 .

이는 저기술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데 주로 기인

고용률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주 고용인구 : / 15~64세 인구 주 핵심연령: (prime-age, 25~54세 기준)

코로나 대응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 방역 조치를 강화

주 차원의 자가격리 및 사업장 폐쇄 조치가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지만 사망자 수 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

특히 확진자 중 고령자 흑인 비중이 높았으며 사망자 중 남성 비중이 높았음

코로나 확산 둔화 등 최근 진전에 불구하고 여타 국가 사례에서 와 같이 종식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확실성 지속

나 정책권고

재정 위기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 결과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가 증가

실업자 구제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예외적 재정 지원을 지속 향후 고령화 및 의료 관련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기상황 진정 이후 정부부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성 지출을 개혁하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

통화 미 연준은 코비드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 시장 기능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확고히 대응하였음

장래 경기둔화 심화에 대비해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및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인플레이션 목표 충족을 통한 신뢰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개편 금융 코로나 의 영향으로 과다 부채보유 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부도 방지에 충분할 정도의 유동성 일시 공급을 지속

노동 노동자의 잠재력 실현 및 고용주의 기술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장벽 완화

무역 코로나 로 국제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무역정책이 높은 불 확실성을 초래함에 따라 다자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필요

상품 관세 대비 지나치게 제한적인 서비스 규제 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장벽을 완화

특히 해상운송 우편 항공운송 등 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필요

보건의료 정부 전부처간 공공 의료정책에 대한 협력을 개선하고 효과적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완화

의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해 특정 계층그룹이 각종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이동성 제고를 위한 주 별 규제 및 정책 개선

가 현황

노동자와 기업의 위기 회복 지원을 위해 노동 이동성 및 경쟁 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토지이용 규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둔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신규 취업 기회에 대응한 주별 이동이 제한

주택공급이 인구증가 및 여타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를 제한 하는 지역 차원 규제에 기인

토지이용 계획 교통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통합관리되지 못해 생산성 감소를 유발

년대 초반 이후 인프라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도시로의 접근성이 약화

규제 장벽으로 첨단기술 정보통신 미디어 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제약

나 정책권고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다목적 구역 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가 토지이용 교통정책 주택정책을 보다 잘 상호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비용편익분석 등 적절한 평가수단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및 광 섬유 케이블에 투자하는 한편 도로망 관리를 개선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직업자격 라이센스 비중

주 라이센스 보유 노동자 비중: (%), 2014~2018년

노동시장 반독점 규제 장벽 완화

가 현황

규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전직 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특히 저임금 저기술 노동자의 권익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동성 제고 정책 등을 통해 분배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직업 관련 자격 및 경쟁금지 또한 직업이동에 방해요소로 작용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취업 조건 *

규제는 안전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높혀 직업이동 임금 생산성 증가를 저해 특히 관련 규제 개혁 시도는 관련 전문가 협회 등의 저항으로 관철 되기 어려운 상황

나 정책권고

공공 보건 및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낮은 직업들의 자격요건을 폐지 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축소

연방법에 주 간 직업 자격면허 을 자동적으로 상호인정토록 조치하되 공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다 엄격한 요 건 설정을 허용

외국인 소수인종 등에 대한 과도한 고용 장벽을 해소

최저 소득 최저 기술요건 설정 등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경쟁금지 조항 의 활용과 같은 반경쟁 조치를 폐지

노동자에 대한 혜택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쟁금지조항의 활용을 자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