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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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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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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는 오스트리아 경제보고서 에서

백신접종 확대 대규모 재정지원에 따른 투자 확대 및 가계의 보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코로나 재확산 이전까지 경기가 빠른 회 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 성장 전망 월 전망 기준 ㅇ 다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 및 주택 관련 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며 코로나 이후 재정건정성 확보가 중 요한 과제로 대두

오스트리아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서비스시장 진입 장벽 완화 근로자 기술교육 강화 등을 권고

한편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및 저숙련 근로자 고용 기회 확대 신생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개선을 제 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거시경제 지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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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The recovery has been strong until a resurgence in the pandemic)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보건 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다수 발생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 부족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 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했으며 지난해 여타 국가보다 접종률도 낮은 편

▪팬데믹 이후 이동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활 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2021년 중반 이후 회복세 시현

과거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 이후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를 통한 정책대응이 가능했으며 이는 기업부채 증가를 제한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

* 팬데믹 이후 오스트리아의 GDP대비 직접 재정이전지출 비중은 OECD 및 여타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15% 수준

ㅇ 단시간 근로 정책 시행은 총 민간고용의 약 에 해당하는 백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

백신접종 확대 봉쇄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가을 차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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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 가을 바이러스 재확산 백신 미접종자의 이동제한 조치 등 은 향후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성장 전망 월 경제전망 기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정책당국은 코로나 이후 공급 병목현상 구조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우 선별적인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할 필요

ㅇ 재정당국은 여건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철회 하는 가운데 그간 소득지원도 기본적인 소득안전망으로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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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잉여금 사내유보 및 은행 대출 편향의 자금조달이 투자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조세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유인 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긴요

팬데믹 이후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영구히 돌아감에 따라 노동력과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이 심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 ㅇ 비경제활동 여성 및 노년층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

및 기업의 노력 저숙련 근로자의 기술 향상 및 고용 지원 등이 요구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성 과 노년층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 업의 노력이 필요

*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가능 인구 비중이 2020년 76%에서 2060년에는 6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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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인구고령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훈 련 및 투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 ㅇ 이미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 투자 및 지출

수요가 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의 새로운 우선순 위 절차를 마련할 필요

2. 녹색경제로의 전환(Moving to a greener economy)

▪그간 실패한 오스트리아 경제의 탄소집중도 감소 및 2040년까지 배출 가스 Net-Zero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행동이 요구

▪2022년 이후 탄소가격제 도입 계획은 고무적이나 현 정책만으로는 Net-Zero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임

▪교통‧건물‧산업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배출 규제 도입, 탄소가격 상승, 배출 절감 혁 신을 위한 R&D 촉진 등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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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한 기후정책은 탄소 집약적인 재화 서비스 사용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그 영향이 부문별로 상당한 차별적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소득 가구 보상은 향후 중기적 경제전환의

예상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가계의 선제적 적응을 돕기 위해 규제 가격 변화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병행될 필요

3.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Social cohesion requires decisive policy action)

▪팬데믹 기간 중 장기적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전지역에서 숙련도 미 불일치(skill mismatch)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크게 악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화(automation)는 고용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등장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상흔효과(scar effects)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숙 련 및 장기실업 근로자에 대한 숙련도 향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 과 노동시장 관련성 제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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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일과 보육 부담 증가의 영향이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면서 성별간 격차가 더욱 확대

ㅇ 코로나 의 타격이 컸던 부문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았 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 감소도 여성에게 크게 나타남 ㅇ 직장맘들의 전일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보육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

한편 팬데믹 기간 중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심각한 소득 손실 을 경험하는 등 비정규 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현행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보호 기준에 따르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임에 따 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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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성 향상 촉진(Fostering productivity gains)

▪오스트리아 경제의 생산성 수준은 높은 편이나 여타 다수의 OECD 회 원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향상 정도는 미흡

▪지난 10년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소비자 안전 유지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활동의 경쟁도를 제고할 필요

오스트리아 경제의 향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부문간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필요

ㅇ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기업활동의 역동성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

ㅇ 신생기업과 젊은 기업에 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 업가 정신에 도움이 되는 제품시장 규제 외에도 보다 성숙한 벤처 및 자기 자본 시장 조성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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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회원국과 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전통적이고 경쟁도 가 높은 산업은 높은 반면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등 기 업의 혁신활동이 부문별로 고르게 확산되지 못한 상황

ㅇ 기업의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타 회원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며 주로 조세 유인책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지원은 보다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높은 투자부문에 중점을 둘 필요

오스트리아는 코로나 이전에는 여타 국가에 비해 디지털화 수준이 뒤떨어져 있었으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원격근무 전자정부 전환 등이 촉진되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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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수준은 대부분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고용량 모바일 기술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및 산악 지역에서 광

섬유 인프라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이들 기술이 성숙 단계 에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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