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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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조경엽･김영덕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1판1쇄 인쇄/ 2009년 12월 9일 1판1쇄 발행/ 2009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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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자 는 범지구적인 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

이러 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이다

.

그러나 상당기 간 동안 제약 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한 개도국은 이 협약에 참여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협상전략도 참여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지 속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국제적인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 참하라는 국내외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2008

년

G8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조기이행국(early mover)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 려할 때 우리나라가

2012

년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 축 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게 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 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

난

2008

년

8

_･

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60

년 추구해야 할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

녹색성 장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주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녹색산업의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다

.

녹색산업은 정보통신

,

생명공학

,

나노산업 등과 융합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색산업의 시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

미개척 상태인 녹색산업 은 선도형 수익모델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

반면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R&D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성장할 것이며

,

그렇 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

이와 같은 녹색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기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수출을 둔화시키 고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다 보 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산기술에 의존하던 개도국의 기업 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기업에게 위기 이자 기회임에 분명하다

.

이에 본 보고서는 기업이 직면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

고 있는 녹색기술과 녹색정책의 현황과 비전을 분석하고 있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정책별로 세분화하고 정책별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인 환경정책이 무 엇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의 녹색성 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 로 작용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의 김영덕 교수

,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 구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 로 연구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원내외 여러 교수

,

박사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또 한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를 위해 수고한 유지현 연구조원과 이우정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 은 저자들의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

2009

년

12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목 차

제1장 서 론 ··· 13

제2장 기후변화와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 23

제1절 Post-2012 기후변화상 ··· 25

1.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 25

2.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 37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 61

1. EU ··· 61

2. 일본 ··· 68

3. 미국 ··· 76

4. 영국 ··· 85

5. 프랑스 ··· 88

6. 독일 ··· 90

제3장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 95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97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배경 ··· 97

2.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 101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방향 ··· 103

제2절 신성장동력산업의 추진 현황과 비전 ··· 109

1. 신성장동력산업 선정기준 및 지원 계획 ··· 109

2. 3대 분야 17개 산업 ··· 111

3.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전략 ··· 114

4.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전 ··· 117

목 차

제3절 그린에너지 정책 ··· 139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 ··· 139

2.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144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 ··· 198

4.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중점 프로젝트 ··· 202

제4장 기후변화와 대응정책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 207

제1절 기업의 위험요인 ··· 210

1. 유형별 위험요인 ··· 211

2. 유형별 위험수준 ··· 214

3. 산업별 위험요인 ··· 217

제2절 기후변화 정책수단과 경제적 영향 ··· 223

1. 최적의 경제(First Best)하의 환경정책 비교 ··· 224

2. 차선의 경제하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 ··· 235

3. 환경정책별 환경비용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 ··· 248

제3절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진보 ··· 258

1. 개요 ··· 258

2. 실증분석 연구 ··· 259

제5장 기업의 대응전략과 정책제언 ··· 267

제1절 해외 기업의 대응사례 ··· 269

1. 환경 변화와 기업 ··· 269

2. GE의 대응사례 ··· 272

3. 골드만삭스의 대응사례 ··· 281

목 차

제2절 기업의 대응전략 ··· 290

1. 기업의 대응방향 ··· 290

2. 기업의 대응전략과 정부 정책 ··· 293

3. 단계별 대응전략 ··· 295

제3절 정책제언 ··· 305

영문초록··· 319

표 목차

<표 2-1>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 26

<표 2-2> 21세기 말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전망 ··· 39

<표 2-3> VRIM 국가 순위 ··· 49

<표 2-4> ESI 평가지표 ··· 50

<표 2-5> 상향식 모형에 의한 탄소가격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2030)··· 56

<표 2-6> 부문별 주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사례 ··· 57

<표 2-7> 장기 안정화 수준별 전 세계 거시경제 비용(2030)··· 58

<표 2-8> 재생에너지 이용촉진정책 평가 ··· 62

<표 2-9> EU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촉진정책 ··· 64

<표 2-10> 유럽의 수소연료전지차 프로젝트 내용 ··· 67

<표 2-11> 일본의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 70

<표 2-12> 일본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 ··· 71

<표 2-13> 교토의정서와 아･태 파트너십 체제 비교 ··· 76

<표 2-14> 2009～2018년 기간 중 배출권 경매를 통한 예상 수입 및 지출 ··· 79

<표 2-15> 국가별 RPS 제도 비교 ··· 84

<표 2-16> 미국의 바이오에너지 비전 ··· 85

<표 2-17> 독일과 일본의 태양광발전 설치량 ··· 91

<표 3-1> 시기별 신성장동력산업 분류기준 ··· 110

<표 3-2>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111

<표 3-3> 성장동력화 시기별 분류 ··· 112

<표 3-4> 20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강국 실현 계획 · 119 <표 3-5>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계획 120 <표 3-6> 2018년 물산업 육성 계획 ··· 121

<표 3-7>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 실현 계획 ··· 122

표 목차

<표 3-8> 그린수송 시스템 발전 계획 ··· 124

<표 3-9> 융합산업 성장 계획 ··· 126

<표 3-10> 로봇응용산업 성장 계획 ··· 129

<표 3-11> 신소재･나노 융합산업의 발전 계획 ··· 130

<표 3-12>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계획 ··· 133

<표 3-13> 녹색금융 부가가치 전망 ··· 136

<표 3-14>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R&D 투자(2000∼²⁰⁰⁵⁾140 <표 3-15> 지자체별 지역 에너지사업 지원 실적 및 점유율 ·· 142

<표 3-16> 지역 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부문 절감효과 ··· 143

<표 3-17> 그린에너지산업 분류 ··· 144

<표 3-18>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9대 중점기술 분야 ··· 145

<표 3-19> 기술개발 목표와 주요 기술 ··· 146

<표 3-20> 태양광(photovoltaic) 시스템 ··· 148

<표 3-21> 시도별 풍력발전 잠재량 및 이용가능량 ··· 152

<표 3-22> 육･해상 풍력 에너지 ··· 154

<표 3-23> 기술개발 목표와 주요 기술 ··· 155

<표 3-24>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160

<표 3-25> 바이오매스 가스화 복합발전(IGCC)과 혼합연소 ··· 164

<표 3-26> 초초임계압 화력발전(Coal ultra-supercritical steam cycle)···· 166

<표 3-27>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168

<표 3-28> 건물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 ··· 173

<표 3-29> 태양열 온수 난방 ··· 178

<표 3-30>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 182

<표 3-31>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 183

<표 3-32> 한국, 일본, 미국의 하이브리드카 보급정책 ··· 185

<표 3-33> 전기 및 플러그인 자동차 ··· 186

표 목차

<표 3-34> 수소연료전지차 ··· 188

<표 3-35> 중점 기술별 시장창출방안 ··· 192

<표 3-36> 그린에너지 15대 유망 분야 ··· 198

<표 3-37> 그린에너지 분야 R&D 투자 계획 ··· 200

<표 3-38>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R&D 투자 계획 201 <표 3-39> 신재생에너지 2009년 중점 프로젝트 ··· 202

<표 3-40> 2009년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 계획 ··· 204

<표 4-1> 산업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 221

<표 4-2> 수단별 편익효과 ··· 226

<표 4-3> 환경보전과 고용의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이론 관련 최근 문헌 ··· 236

<표 4-4> 환경정책별 1차 환경비용 ··· 244

<표 4-5> 환경정책별 2차 환경비용 ··· 247

<표 4-6> 온실가스 감축정책별 총 환경비용: Goulder et al.(1999) 실증분석 결과 ··· 249

<표 4-7>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순위 ··· 251

<표 4-8>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P_TRADE)하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 ··· 253

<표 4-9> 세수환원효과에 대한 모형별 분석결과 비교 ··· 257

<표 5-1> 에코메지네이션 프로젝트 기술 포트폴리오 ··· 277

<표 5-2>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 286

<표 5-3>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 306

그림 목차

<그림 2-1> 과거 140년간 지표면 온도 변화 ··· 29

<그림 2-2>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 34

<그림 2-3> VRIM 지수와 ESI 지수 비교 ··· 51

<그림 2-4> 우리나라의 기온 및 강수량 전망 ··· 52

<그림 2-5> 일본 CO2 삭감은행 작동원리 ··· 74

<그림 2-6> 일본의 지구환경보험 ··· 75

<그림 2-7> 독일 정부의 기초연구개발 지원(1974～2007)··· 93

<그림 3-1> 신정부 기후변화 대응의 비전과 목표 ··· 98

<그림 3-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 103

<그림 3-3> 녹색성장 추진방향 ··· 103

<그림 3-4> 9대 중점기술의 기술수준 목표 ··· 146

<그림 3-5> 태양광발전 주요 단계 ··· 147

<그림 3-6>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개념도 ··· 158

<그림 3-7> 미래 친환경차 시장 전망 ··· 187

<그림 4-1> KPMG 보고서에 나타난 산업별 유형별 위험수준 215 <그림 4-2> 산업별 위험인식과 준비정도 ··· 216

<그림 4-3> 오염저감의 각종 경제적 수단별 재분배효과의 비교분석 ··· 225

<그림 4-4> 완전정보하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 227

<그림 4-5> 불확실성하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 228

<그림 4-6> 기술진보하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 232

<그림 4-7> 하이브리드 정책 ··· 234

<그림 4-8> 환경세 도입 효과 ··· 239

<그림 4-9> A_TRADE와 P_TRADE의 저감비용 비교 ··· 254

<그림 4-10> 정산기간 2013～2017년의 시점 간 거래량 ··· 255

<그림 4-11> 대체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수요 변화 ··· 265

<그림 5-1>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단계 ··· 298

제 1장 서 론

<

간지

>

지구의 자동 온도조절 장치의 고장으로 야기될 인류의 재앙 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그동안 기후변화 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과학자들마저도 지구온난화가 인 류의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유 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

4

차 보고서 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1

세기 말경 지구의 온도가 최대

6.4

_{℃ 상승하고}

,

해수면은 최대

59

_㎝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도네시아의

1

만

8,000

개의 섬 중

2,000

개가 바다에 잠기고

,

남태평양의 군도 국가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을 교란하여 어떤 지역은 홍수로

,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기아 에 시달릴 것이다

.

적도 부근의 저개발국 국민들은 가뭄과 가난 을 피해 북으로 대이동을 시작하고 이를 막으려는 국가와의 분 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1992

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이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은

해를 거듭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00

년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설득력 을 얻고 있다

.

그러나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들은 경제발전 기간이 짧고 현재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제약 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 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이전

,

재정적 지원 등 당양한 유인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도국의 명확한 동 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구온난화는 환경 문제로만 인식되기 쉬우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

,

연료대체

,

신기술개발 등 에너지･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에너지･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온실가스의 감축은 투입비용의 증가를 의 미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가들은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내 산업을 보 호하려는 시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온실가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대를 맞이하 게 될 것이다

.

배출권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면 보다 많은 배출권(상품)을 판매하거나 적게 구매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경 제구조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

이에 따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적 조류에 원치 않아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

적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감축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하는 데 초 점을 맞춰왔다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 출국이며

, 1

인당 국민소득이

2

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내부의 여론도 국제적 인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

더욱이

2008

년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개최 된

G8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조기이행국(early mover)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가

2012

년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게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 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

년

8

_･

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60

년 추구해 야 할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

년 이상이었고

,

반도체는

20

년 이상이었지만 지금

한국은 자동차 세계

5

위

,

반도체

1

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으므 로

,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경우 제

2

의 경제도약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녹색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부 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술혁 신(Technological Innovation)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혁명을 추구하 는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성장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현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 적 비용을 유발하고

,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 석연료로부터 발생한다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체를 줄이거나

,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해 야 한다

.

이는 생산자 비용을 높이고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 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에 따른 생산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신기술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가능한 것이다

.

그러나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시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에 대

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는 신기술 또는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이 없어 투자도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보급률도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

정부 가

R&D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

이러한 재원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

.

경제여건이 변하여 새로운 기술과 대체에너지가 경제성을 확 보하더라도 시장에 바로 보급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

우선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le) 문제가 신기술 개발 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

기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투자 를 요구하는 산업에 속한다

.

그러나 기술 및 대체에너지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 투자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 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출효과로 이해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¹⁾ 학습효과 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효율이 새로운 기술의 효율 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신기술 투자가 지연되 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보급은 중장 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급되게 된다

.

따라서 우리가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시

1) 선후발주자의 투자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선발주자가 개 발한 기술을 후발주자가 쉽게 모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투자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낮게 이루어진다.

점에서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지속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신기술이나 대체에 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

²⁾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 하게 되고

,

이는 경제적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둔화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

기업이 직면 한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

규제적 위험(regulatory risk)

,

평판적 위험(risk to reputation)

,

소송의 위험(risk to litigation)으 로 분류할 수 있다

.

물리적 위험은 폭풍

,

홍수 및 가뭄

,

해수면 상승

,

물 부족 등 기업의 지정학적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기존의 작물재배를 불가능하게 하 거나 어종을 변화시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커다란 위 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규제적 위험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한다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

탄소세

,

신기술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적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고 소비 와 수출이 둔화되어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 다

.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수입재화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한다면 상대적으

2) Grubb et al.(1995)는 온실가스 저감의 최적 시점은 기술이 충분히 내재 화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 낙후된 생산기술에 의존하던 개도국의 기업들은 심각한 타 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후변화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 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식을 소비자가 평가하고 이는 기업의 신 뢰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기 업이 직면할 평판적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

소송에 따른 위험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위험수위가 결정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규제가 도입되고 강화될수록 소송이나 배상청구 또는 법적 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

기업이 직면한 위험은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

대부분의 기 회는 신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점할 때 찾아온다

.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녹색산업의 시장규모 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

녹색산업은 정보통신

,

생명공학

,

나노산 업 등과 융합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색산업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

미개척 상태인 녹색산 업은 선도형 수익모델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

반면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R&D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성장할 것이며

,

그렇 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업이 직면할 위기와 위험요인 들을 살펴보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응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 다

.

정부 지원으로 성장하는 녹색시장은 분명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제

2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녹색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

녹색산업 정책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 성장동력산업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전망을 살 펴봄으로써 기업에 주는 기회요인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의 현황과 비전을 살펴 봄으로써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기업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은 분명히 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대표적인 녹색산업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하겠다

.

제

4

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

기업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정책 별로 세분화하고 정책별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조사를 실시하 였다

.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 화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

5

장에 수록 하였다

.

또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지원 에 대한 정책제언도 담았다

.

제 2장 기후변화와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제1절 Post-2012 기후변화상

1.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1992

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7

년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교토의정서 채택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하시모도 수상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협상 을 이끌어냈다

.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과 동유럽의 체제이행 국들이 각각 국가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

교토의정서에 합의된 국가별 감축목표는 제

1

차 공

약기간(2008_～2012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들의 배출총량

을

1990

년 수준보다

5.2%

감축하는 공동의 목표하에

<

표

2-1>

에서와 같이 국가별로

-8%

에서

10%

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 정하였다

.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중 규제대상 가스를 이산화탄소(CO2)

,

메탄가스(CH4)

,

아산화질소(N2O)

,

수소불화탄소 (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불화황(SF6)등 총

6

개 가스로 한정 하였다

.

이 중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이 훼손되 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

반면 메탄은 논농사

,

그리고 폐기물이 썩으면서 발생한다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불

화황(SF6) 등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그리고 중전기기 등 최근 급 속히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

.

이러한 불화성 온실가스들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 번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잔존하므로 지 구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아 이를 이산화탄소 등가로 환산할 경 우 비중이 높은 온실가스에 속한다

.

<표 2-1>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 상 국 가 감축목표율(%)

EU 1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8

미국 -7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6

크로아티아 -5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0

노르웨이 +1

호주 +8

아이슬란드 +10

주: 감축목표율은 1990년 배출량 기준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들이 비용효과적 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토메커니즘을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였다

.

교토메커니즘의 유연성은 장소(where)

,

시간(when)

,

그리고 대상가스(what)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된다

.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안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

매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

년간의 평균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 다

.

앞에서 살펴본

6

개의 온실가스 중 국가별로 자유롭게 감축 대상과 감축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제도는 교토의정서에서 공동이행제도(제6조)

,

청정개발체제(제12조)

,

배출 권거래제(제17조)로 규정되어 있다

.

국가별로 차별화된 감축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구 전체적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장애요인에 막 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개도국으 로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 임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를 거부하였다

.

또한 교토의 정서 이후 취임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 언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은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

부 시 전 대통령은 교토의정서가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시켜 미국의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

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에서 흡수원의 인정범위 및 교토메커니 즘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Bonn Agreements)가 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 2001

년 제

7

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합의문(Marrakesh Accords)이 채택되었다

.

교토의정서는

2004

년

10

월 러시아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마침내

2005

년

2

월

16

일 발효되었다

.

이러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선

진국들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

그리고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한 것이 개도국의 양보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2008

년부터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고

, 2006

년부터

2012

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 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는

2012

년까지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 2012

년 이후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체제를

Post-2012

체제(Post-2012 regime)라 한다

.

Post-2012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근거는

2007

년 초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의 제

4

차 보고서이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20

세기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의 주 범이며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80ppm

으로부터

2005

년

379ppm

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 2005

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65

만 년 전의 빙하기 이후 자 연적인 농도 변화의 증가(180에서 300ppm)치를 상회하는 것이다

.

연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치는 지난

10

년간의 증가율(1995_～ 2005년 연평균 1.9ppm)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수치를 처음 측 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증가율(1960_～2005년 연평균

1.4pp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제

3

차 보고서 이후 인위적 온난화와 한랭화가 기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1750

년 이후 인류의 활동은

+1.6[0.6

_～

2.4]Wm²

에 이르는 복사 강제력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그림 2-1> 과거 140년간 지표면 온도 변화

주: 지표면 온도를 연도별(세로 막대), 10년 평균(굵은 곡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40년 동안과 100년 동안 모두, 최적의 추정값(estimate) 은 평균 지면온도가 0.6±0.2℃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IPCC WG1(2001), “Climate Change 2001: The Scientific Basis,” 기상 청 한글 번역판

제

4

차 보고서는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50

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도 배출량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

모든 국가가 참여 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조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

.

제

4

차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

13

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명제하에 선

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을

2009

년 말까지 종료하기로 한 발 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국가는 선진국들의 선도 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필요성 을 모든 국가가 공유하였다

.

발리행동계획은 선진국에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행동을 하여야 하며 개도 국에는 선진국들의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규정하였다

.

그리고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장기적 협력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하의 장기협력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

이러한 작업반은

2008

년

3

월말 태국의 방콕에서

1

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이전

,

재정지원

,

감축

,

적응

,

그리고 장기적 목표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일정에 합의하 였다

.

선진국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교토의정 서의 작업반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의 추가 감축에 관한 논의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혁명기의 온도에 비하여

2

℃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 온실가 스의 농도를

500pp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토의 정서 부속서

I

국가들의

2020

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배출 량 대비

25

_～

40%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추가적 감축에 대한 작업반의 논의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I

국가들의 추가적인 감축의무에 한정되어 있다

.

하지만

EU

를 중심으로

2012

년 이후의 실효성이 있는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미부담국인 미국

,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발 개도국들의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

선 진국들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10

_～

20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규모와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

개도국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

인도

,

브라 질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등을 통하 여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낮추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시키고

,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선진국과 같 은 절대량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형태가 제안되었다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개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려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선진국들의 추가적인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작업반과 더불어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장기협력에 관한 경험을 교 환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변화 장기협력에 관한 작업반도 구성되었다

.

장기협력에 관한 작업반은 지속가 능한 발전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이전

,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 고 있다

.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효과적인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

,

인도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

반면에 개도국들은 온 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해서는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이전과 재 정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것은 선진국들의 의무임을 주장하 고 있다

.

Post-2012

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

미국은

2008

년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이전까지 온실가스 다배출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를 개최하였다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장기적 목표 설정

,

감축

,

적응

,

그리고 재정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러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장기적 협력에 관한 작업반의 논의와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

제

1

차 주요국 회의 에서는 장기 목표는 비구속적 목표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무분담의 기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참가 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은

2008

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서 장기목표를 선언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

또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제

1

차 주요국 회의에서는 청정발전

,

수송

,

에너지 효율

,

산림 등의

4

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제

2

차 회의에서는 산업부문의 업종별 부문 접근방식도 논의되었다

.

이러한 부문별 접근방식에 대한 현재까지의 합의내용은 이러한 부문별 접근방 식이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대체하지 않고 이

를 보완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

부문별 접근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본 입장은 개도국들의 주 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대한 목표설정을 통하여 자국의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부문 별 접근을 통하여 개도국의 관련 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표 준을 설정하는 목적보다 개도국의 관련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 장으로 정하고 있다

.

다배출국 또는 주요국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국 포럼 (Major Economies Forum)을 제안함에 따라 다시 개최되고 있다

.

미국은

2009

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오바마는 이미 대통령 후보 때 부터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원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러한 에너지･환경 정 책은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에 너지 자원의 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을 포함한다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 중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곧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오바마 대통 령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

.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을 살펴보면

2050

년까지

8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외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 담과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궁극적으 로 모든 배출권을 경매와 같은 유상 배분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 세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

<그림 2-2>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나. 향후 전망

2012

년 이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첫째로 교토의정서 부속서

I

국가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규모이다

.

이러한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비부속서

I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의무를 어느 수 준으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둘째 로 우리나라

,

멕시코와 같은

OECD

회원국이지만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국가와 중국

,

인도

,

브라질 등 향 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

중을 차지하게 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의 형태와 정도에 관한 사항이다

.

국제 사회는

2012

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

구체적인 논의 결과와 관 련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하지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교토의정서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

감축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

교토의 정서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부속서

I

국가로 편입되 지 않았기 때문에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 제

1

차 온실가스 감 축 공약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세계

10

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 1

인당 국민소 득이

2

만 달러 이상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도 매우 높다

.

내 부적으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2012

년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2008

년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G8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조기이행국(early mov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온실가 스 감축에 동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산업화하여 성장의 한 동 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온실가스의 배출은 생산과 소비활

동에서 발생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 전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 2009

년 말 덴마크의 코펜 하겐에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2009

년 말 회의에서 합의를 성사시킬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20

년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

년 대비

17%

로 설정한 안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

유럽연합도

2005

년 대비

14

_～

25%

(1990 년 대비 20_～3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

영국도

2050

년 연간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

톤 이하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2020

년에

2005

년 대비

13%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제안 하였다

.

주요 선진국이

2020

년을 중심으로 한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하고 있어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목표 설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

인도 등과 같은 다배출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도 선 진국들이 실질적인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실 질적인 감축 노력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와 같이

OECD

회원국인 국가들은 선진국과 같은 방 식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 미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기

로 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 없는 국가가 아니라 형태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인 감축을 이 행하는 국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2.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가.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

4

차 보고서는 제

3

차 보 고서와 비교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욱 광범위하게 발 생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제

2

실무그룹의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

“ 전체 대륙과 대부분의 해양에서 관측된 증거에 의하면

자연계가 지역적 기후변화 , 특히 온도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

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의해서

2007

년 발표된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 다

.

이러한 기후변화의 결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 1961

년 이후 관찰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3,000m

깊

3) IPCC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실무그룹2,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서󰡕, 번역 본, 환경관리공단, 2007, p.4.

이까지 해양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해 수면의 변화로 알려져 있다

.

해양은 기후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의

80%

이상을 흡수하는데 지구온난화는 결국 열의 흡수량이 증가하여 바닷물을 팽창시켜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

3

차 보고서 발표 이후 극지방의 빙하 의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도 관측되고 있다

.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 손실이 지난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 의 해수면 상승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그린란드와 남극 일부지역에서는 얼음이 녹아 빙하가 유출됨에 따라 유속이 증가하고 있다

.

거대한 빙상이 손실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얇은 층의 얼음판이나 유빙이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얼음 유실은 거대한 남극 얼음 질량의 순 감소

,

혹은 그린란드 얼음 질량을 감소시 킨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의 팽창

,

빙하의 녹음현상으로 해수면 은

1961

년부터

2003

년까지 연평균

1.8[1.3

_～

2.4]mm

씩 상승하였 다

.

특히 지난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 해수면의 상승속도는 가속 되었다

.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의 상승은 연평균

3.1[2.4

_～

3.8]mm

였 다

.

결국

19

세기부터

20

세기에 관찰된 해수면의 상승폭이 증가하 고 있는 것도 자료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

<표 2-2> 21세기 말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전망

시나리오

온도(1980～1999년 평균 대비 2090～2099년의 변화)

해수면(1980～1999년 평균 대비 2090～2099년의 평균 변화온도 온도 변화 범위 변화)

2000 농도유지 0.6 0.3～0.9 󰠏

B1 1.8 1.1～2.9 0.18～0.38

AIT 2.4 1.4～3.8 0.20～0.46

B2 2.4 1.4～3.8 0.20～0.43

A1B 2.8 1.7～4.4 0.21～0.48

A2 3.4 2.0～6.4 0.23～0.51

A1FI 1.0 2.4～6.4 0.26～0.59

과거와 같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할 경우 지구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어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다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

4

차 보고서는

6

개의 온실가스 배출

,

인구 증가 등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 오에 상응하는 온도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 농도가

2

배 증가하는 경우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3°C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특히

2000

년의 온실가스 농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구의 온도는 약

0.6°C

상승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

해수면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작게는

18cm

에서 크게는

59cm

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러 한 온도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면이

50cm

상승하는 경우 마셜군도 내 환초의

80%

이상이 수몰되고

,

방글라데시의

17.5%,

우루과이의

0.05%

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대부분 항구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활 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해수면이

1m

상승하는 경우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는 수몰되고 세계 경작지의

3

분 의

1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그리고

2060

년 이후 매년

1

억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열대 폭풍 등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도 매년 약

1

억

2

천만 명이 열대 폭풍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 1980

년부터

2000

년까지 이미

25

만 명이 사망하였다

.

그리고 해안 습지도 사 라지고 습지지역의 생태계도 위협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또한 빈 번한 홍수와 삼각주의 축소는 어업 등에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 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안지역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 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안지역 거주인구 가

1990

년

120

억 명에서

2080

년

180

_억～

520

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해안지역의 침수가 가속화되면 인구 중 상당수가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 기하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

선진국에 비해 대응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개도국들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

이러한 측면에

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을 초래한다

.

지구온난 화와 더불어 관찰할 수 있는 기상이변의 한 예는 가뭄이다

. 1970

년대 이후 더 많은 지역

,

특히 열대와 아열대지방에서 더 길고 집중적인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 로 가뭄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

또한 해수면 온도

,

바람의 패턴 그리고 눈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 감소하는 것도 가뭄이 증가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온난화와 관련해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나타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005

년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1

조 원에 이르 는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

또한 극단적인 온도의 변화도 지 난

50

여 년에 걸쳐 관찰되고 있다

.

선선한 밤과 낮

,

그리고 얼 어붙은 날씨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더운 낮과 밤

,

그리고 얼 음이 얼지 않는 날씨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로 빙하호의 확장

,

영구동 토(永久凍土) 지반의 불안정성과 산악지대 암반 사태 증가

,

남극 과 북극 생태계의 변화

,

빙하와 눈이 유입되는 강의 유량 증가 및 호수

,

강의 온도 상승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생태계 측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생태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와 토지의 조각화는 생물의 이동을 막고 이주에 따른 적응 능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 다

.

그 결과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또한 극지방의 동토가 해빙되어 대량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 로 방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_～

3

_{℃ 상승하면}

20

_～

30%

의 생물종이 멸 종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해양생태계도 고온 화와 산성화로 인하여 플랑크톤과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

그리고 극지역의 빙하가 녹으 면 빙하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의 산성화가 가속화 되고 해양 산성화로 인하여 산호 등을 포함한 패류 생물 및 의 존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 가

1

_～

3

℃ 상승하면 산호의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규 모의 고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고위도와 일 부 열대 습윤지역에서는

10

_～

40%

의 물 공급 증대가 발생하지만 중위도 및 열대건조 기후지역에서는 수자원이

10

_～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빙하와 적설에 의 해서 식수를 공급받는 전 세계 인구의

6

분의

1

은 식수 부족 문 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수면이 상승으로 민물의 염분이 상승하여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

강우의 집중성 과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커지게 될 것이 다

.

동시에 산악지역

,

특히 빙하호 인근 지역은 빙하호의 범람

위험이 증가하거나

,

남아프리카지역 등에서는 집중호우가 증가 하여 댐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같은 물 관리에 대한 추가 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지중해

,

미국 서부

,

남아프리카

,

브라질 동북지역의 수자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하수의 양이 점차로 줄게 되어 지하 수로부터의 수자원 공급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높은 수온과 집중호우

,

그리고 낮은 수량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켜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또한 인구의 성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

,

그리고 토지사용의 변화를 초 래한다

.

특히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현 재의 수자원 관리 체제로는 부족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

인간의 경제활동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일정한 수준 이하의 온도 상승은 농작물 생산과 축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

하지만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는 온난화는 건조지대 에서 곡물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

.

현재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파종시기가 빨라지고 북극 및 저지대 고산지역 에서의 인간활동이 가능해졌지만 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는 기후 가 점점 더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작물의 생장기간이 단축되 어 농작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

이처럼 곡물재배에 미치는 영 향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지역의 곡물생산 량은 온도가

1

_～

3

℃ 상승하는 경우 최대

2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중앙아시아

,

남아시아와 같은 저위도지역의 경 우 온도가

1

_～

2

℃ 상승하는 경우 곡물생산은 최대

30%

까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