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신성장동력산업의 추진 현황과 비전
1. 신성장동력산업 선정기준 및 지원 계획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새로운 기술 또는 산업이 성장동력화되는 시기는 시장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시기의 분류는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표3-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1> 시기별 신성장동력산업 분류기준
시기별 분류 기준
단기(3～5년) 신성장동력 ∙시장성숙도가 높아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중기(5～8년 이내) 신성장동력
∙핵심 원천기술 등 기술력이 있어 신규시장 창출 가 능성이 큰 분야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 한 분야
장기(10년 내외) 신성장동력
∙시장 형성은 초기이나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의 미래 원동 력이 되는 분야
나. 지원 계획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
이미 민 간부문의 자체 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보다는 정부가 시장조성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희소한 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 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기술개발 등‘
민간 부문의 투자환경 조성’
에 역점을 두는 반면 민간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3대 분야 17개 산업
정부에 의해 발굴된 신성장동력산업은
<
표3-2>
와 같이3
대 분야17
개 산업이다. 3
대 분야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2>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 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 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3
대 분야17
개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징을 다음3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6
개의 녹색기술산업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절 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6
개의 첨단융합산업에서는 세계시장 규모와 우리나라 기 술역량(IT 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5
개의 고 부가 서비스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산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정하 고 있다
.
정부는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
표3-3>
과 같이 차별화된 발전전략 제시하고 있다.
<표 3-3> 성장동력화 시기별 분류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신재생(조력･폐자원)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 시스템
∙글로벌 헬스케어
∙MICE･관광
∙첨단 그린도시
∙신재생(태양･연료전지)
∙고도 물 처리
∙탄소저감 에너지(원전플랜트)
∙고부가 식품산업
∙LED 응용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탄소저감 에너지(CO2 회 수활용)
∙그린수송 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응용기술개발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핵심기술 선점
∙시장창출 등
∙기초 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
정부에서 발굴한 단기 성장동력화 사업으로는 신재생(조력･폐 자원)
,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 시스템,
글로벌 헬스케어,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and Exhibition)･관광,
첨단 그린도시 등이 포함된다.
중기 성장동력화 사업에는 신재생(태양･연료전 지),
고도 물 처리,
탄소저감 에너지(원전플랜트),
고부가 식품산 업, LED
응용,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등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동력화 사업에는 신재생(해양바이오 연료),
탄소저감에너지(CO2회수활용),
그린수송 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가. 녹색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단기
,
중 기,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위기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한편 탄소저감 에너지 사업은 중기,
장기적으로 추진되 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자원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잠재력도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고도 물 처리 사업은 중기적으로 추진되는데
,
우리나라의 기 술이 뛰어나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자원 부족 문제가 등 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시장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LED
조명사업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조 명을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린수송 시스템 사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세계시장의 잠재력도 큰 사업이다.
그린도시 건설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나.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은 국내
IT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사업이다. IT
융합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수출 및 경제성장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등의 경쟁력을
IT
를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로봇응용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 가 크고 세계시장이 유망한 사업이다.
신소재,
나노융합사업은 다른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세계시장의 잠재력도 높은 사업이다.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사업은 세계시장의 가능 성이 크고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미 래의 식량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기 위하여 고부가 식품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다. 고부가 서비스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에는 글로벌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