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은

1999

년에

‘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경세(Eco-tax: 석유세, 전기세)를 도입하였다

.

독일은

2000

년

‘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 Gesetz)

’

을 제정하여

10

년 간격 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보급 목표량을 제시하고

, 2004

년부터 의 무구매제도인

FIT

(Feed-in-Tariff)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시 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 1990

_～

1999

년 연평균

5.7%

성장에 그쳤 던 재생에너지 생산이

2000

_～

2007

년 연평균

14.1%

성장으로 신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었다

.

이러한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로

2007

년

1

억

1,500

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

특히

2005

년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일 본을 능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 2007

년 현재 태 양광발전으로

3.5TWh

를 생산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 광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

풍력발전의 경우

2,247MW

용량 의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어

2007

년 한 해 동안

39.5TWh

의 전 기를 생산하였다

.

<표 2-17> 독일과 일본의 태양광발전 설치량

구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독일 44.3 83.4 153.0 613.0 953.0

일본 121.6 184.0 228.3 272.4 286.6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8)

FIT

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일정 가격을 부과하고 전 력사업자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뜻한다

. FIT

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이 결정된 다

.

반면에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정부가 신재생에너 지의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 FIT

는 독일을 중심으로 덴마크

,

스페인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

FIT

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시장의 안정 성이 유지되는 특징을 갖는다

.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시장참여 를 유도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산업 성장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또한 기술 및 지역별 가격의 차등 지급 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

그러나 기업 간의 경쟁이 부족하여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을 제 공하지는 못한다

.

적절한 기준가격 선정이 어렵고

,

막대한 보조 금의 지급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부의 지원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이는 다시 해외시장에서 이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50

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48.5%

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독일의 경우에 태양발전 프로그램(Producing Solar Power Program) 이

2005

년에 도입되었는데

,

이 제도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소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건축대부회사(Reconstruction Loan

Corporation)에서 저리의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5

만

유로의 민간 투자에 지원되며

,

투자비용의

100%

를 연리

3.6

_～

4.15%

에

10

_～

20

년간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 2005

년과

2006

년

6

월 사이에

2

만

5,000

건 이상의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

총액수로 는

7

억

8,400

만 유로

,

발전규모로는

199MW

가 지원되었다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

.

정부 지원에 대한 구조가 명백한 틀을 유지하고 있 어

,

이에 신속하게 대응한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발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들은 대체로 소규모 설비사업을 중심 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 규모 설비를 개발하여 지역 전력회사와 연계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유효한 방향의 사업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들 고유의 규제를 통해 환 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면

,

마부르크(Marburg)시는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태양열 또는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 안을 통과시켰다

.

쇠네백(Schonebeck)지역에서는 유럽연합 지역보 조금을 활용하여 지역연구소(GeoForschungszentrum Potsdam) 주도 로 발전설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

구동독지역은 특히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등의 구조개선 지원 보조금을 통하여 친환경산업

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그 결과

Q-Cells, Conergy, Ersol, ASi Industries, Solon

등 다수의 태양광 기업들 이 구동독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

<

그린

2-7>

은 독일의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지출을

1974

년에 서

2006

년까지 그 추이를 표현한 것이다

.

원자력 중심의 연구개 발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원자력에 관한 연구지원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1970

년대에 대부분의 연구개발 지출을 차지하였으나

,

점차 축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최근에도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원자력의 해체에 대한 연구개 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흥미롭다

.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에 대 한 연구개발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림 2-7> 독일 정부의 기초연구개발 지원(1974～2007)

Source: German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한편

, CO

2 저배출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9

년부터 주행당

CO

2배출량이

100g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

문서에서 기후변화 재앙인가 (페이지 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