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그린에너지 정책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 다
.
기존의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영 향을 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는 기존의 연료에 비하여 기술과 상용화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과 온실가스 개선,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혜택과 신재생에너 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사이의 비교가 요 구된다.
우리나라의
1
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IEA
자료에 따르면2007
년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OECD
평균인6.7%
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 한 폐기물로부터의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이 낮은 것과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또한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것은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R&D
투자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기초연구는 대부분 정부의R&D
투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R&D
투자가 다른 선 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투자가 미약한 것은 정부의 재원조달이 체계적이지 않아 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은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정한 제2
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예산인9
조1
천억 원 중2007
년까지의 집행실적이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80%
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투자의 부진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러한 취약한 기술수준 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이에 따라 초 기 설치비와 유지비도 높다.
<표 3-14>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R&D 투자(2000∼2005)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143 1,525 1,212 564 347
자료: IEA, Energy Policy of IEA Countries(2006)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 중 심의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설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제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기술은 시장진입이 어렵게 되고 이는 기술발전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아 생산유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신 재생에너지산업은 연구개발,
생산품 설계 및 제조,
판매 및 유 통,
설비의 설치,
설비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창출이 크다.
태양광산업의 경 우 폴리실리콘 등의 소재산업,
태양전지 등의 반도체산업,
인버 터 등의 중전기산업,
건축물 적용 및 설치 등 전기공사업,
건설 업,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관관계 가 있다.
풍력발전은 부품･기자재
-
발전기-
설치･시공-
발전서비스 등 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계부품산업,
조선 및 항공산업,
토 목･건축업 등과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
바이오에너지산업은 기 술개발뿐만 아니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에너 지작물의 경작과 바이오매스 부산물의 이용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은 크게 기술개발부문과 보급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기술개발부문의 사업은 프로젝트형 사업,
일반기술개발사업,
기타 연구사업 등 으로 구분되어 있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3
개 중점 분야에 기술개발예산의70%
정도를 투자하는 정부주도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기술 사업은 태 양열,
바이오,
폐기물 등7
개 분야에 대해 시장의 필요에 의해 기업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급부문의 사업으로 보급보조사업
,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 방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융자지원제도,
전문기업제도 등 이 있다.
보급보조사업은 신규 개발기술의 조급기반을 조성하고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보 조해 주는 사업이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 주력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2012
년까지 태양광주택10
만 호 보급을 목표로 총 설치비의70%
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방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친화적인 신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하에 실시하는 사업이다
.
이러한 중앙정부 지원 사 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을 들 수 있다.
<표 3-15> 지자체별 지역 에너지사업 지원 실적 및 점유율 (단위: 억 원, %)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보조금 37 35 165 34 283 53 83 142 312 76 64 197 188 131 134 257 2,191
비율 1.7 1.6 7.5 1.6 12.9 2.4 3.8 6.5 14.3 3.4 2.9 9.0 8.6 6.0 6.1 11.7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지역에너지 사업은
1996
～2006
년 기간 동안 총654
개 사업에2,191
억 원이 지원되었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27%),
풍 력(21%),
태양열(7%)순이며,
지역별로는 강원(14.3%),
광주(12.9%),
제주(11.7%) 등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지역 에너지사업의 효과는 약
3
만3
천TOE
의 화석연료를 대체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그 구성은 분야별로는 풍력(40%),
바이오･폐기물(22%),
태양에너지(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16> 지역 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부문 절감효과
구분 보조금 절감량
억 원 % TOE %
풍력 466 25 13,252 40
태양광 595 32 2,048 6
태양열 153 8 2,001 6
소수력 94 5 2,796 8
지열 69 4 1,200 4
바이오 56 3 3,620 11
폐기물 50 3 3,686 11
GV 102 5 1,746 5
기타 291 15 3,068 9
합계 1,876 100 33,417 1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거 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하기로 하였다.
대신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 무화하는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2012
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
실증연구사업,
공용화 품목,
사업화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기업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의 하향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기업에게만 등록 을 허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