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전략

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등의 경쟁력을

IT

를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

로봇응용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 가 크고 세계시장이 유망한 사업이다

.

신소재

,

나노융합사업은 다른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세계시장의 잠재력도 높은 사업이다

.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사업은 세계시장의 가능 성이 크고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미 래의 식량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기 위하여 고부가 식품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

다. 고부가 서비스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그리고 녹색금융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사업은 일자 리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소프트웨어와

MICE

관광사업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 고 있다

.

(killer application)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초 원천기술개 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 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

가. 수요 측면의 지원 정책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시장이 형성 되어야 하고

,

이를 통해 성장한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 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 간 융복합화와 환경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규 마련 및 정 비가 필요하다

.

제도적 개선은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세제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그린첨단 수송 시스 템의 경우 그린카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과 시범사업 추진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공공수요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쉽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신제품의 초기 시장의 창출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

예를 들어

LED

응용의 경우 지자체

,

도로 시스템

,

우체국 등의 공공수요가

LED

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그린홈

200

만 호 사업과 같은 공공수요가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

신규 사업의 시장검증 및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 부의 시범사업을 꼽을 수 있다

.

첨단 그린도시의 경우 신도시 등에

U-City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

로봇응용의 경우 로봇

랜드 등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검증 및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및 인증체계 조기구축 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신기술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우 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먼저 달성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먼저 표준･인증체계 마련하고 이를 국 제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

나. 공급 측면의 지원 정책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을 통한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혁신주도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지원하에 산업성장을 주도해 나 갈 핵심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 시장개척과 동시에 수입대체를 이룬다 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혁 신주도기술로는 고도 물 처리(해수담수화기술)

, LED

응용기술

,

그 린수송(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

,

방송통신융합산업(IPTV 등 핵심기 술)

, IT

융합 시스템(지능형 자동차 등) 등이 있다

.

성과중심으로 정 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

기초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 과거의 모방･추격형 전략에서

‘

_{창조･선도} 형 전략

’

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미 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

_･

BT

_･

NT

융합

형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 너지 원천기술 등)

,

_{신소재･나노융합}(나노융합 소재기술 등)

,

바이오 제약･의료기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등도 기초 원천기술 분야 에 속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예로서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육성사업

,

대학

-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동

‘

특화전문대학원

’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또한 신성장동 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지원과 석박사급 인력 양성 트랙

(Track) 다양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문서에서 기후변화 재앙인가 (페이지 1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