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연구(국토정보부문)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
진영환 김태환 박종택 최홍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연구(국토정보부문)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
Visions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ized national territory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진영환 김태환 박종택 최홍준
국토연 99-2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 / 진영환 김태환 박종택 최홍준
발행 1999년 12월 20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22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0343-380-0429 (출판팀) 0343-380-0114 (대표전화) 팩스 0343-380-0474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 정보화사회가 성큼 도래하고 있다. 국내만 해도 이미 인터넷 사용인구가 1999년말에 600만명에 육박할 수준이 되었 다. 전자상거래(E-Comm erce), 인터넷뱅킹, 사이버코뮤니티 등 우리의 현 실세계를 대체 혹은 보완하면서 사이버세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버세계의 모습은 21세기 정보 화사회를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하다. 바야흐로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실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한 나라의 정보화수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척도가 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정보인프라 (N ation al Inform ation Infrastru ctu re)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년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에 관심을 기 울여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각종 국가정보화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정보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토계획을 비롯한 각종의 공간계획 분야에서는 정보화에 관하 여 일정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토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의 영향들에 대해 공간계획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이 국토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정보화계획과 사업에 대응한 공간계획의 전략은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화 를 국토정책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아래 국 토정보부문을 처음으로 별도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정보부문에 관한 연구 로서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21세기 디지털국토 의 미래를 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새 로운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새로운 국토발전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정보화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정책의 목표에 부 합하도록 국토의 통합적 균형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국가정보화의 올바 른 방향을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타분 야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화관련 과제들을 제공하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수차례의 회의와 면담조사에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관 련 학계, 관계,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국토분야에서 선행연구의 척박함을 딛고, 독창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 구를 수행한 진영환 선임연구위원과 김태환 연구위원, 박종택 책임연구 원과 최홍준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1999.12. 20.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정식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등 통신네트워크의 고도 화로 산업구조의 재편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정보화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리개념이 파괴되고 위치의 중요성 이 감소되어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공간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국토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국토공간의 구조와 배치를 계획하는 국토종합계획도 정보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 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국토정보화를 국가 및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바 람직한 미래 국토공간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를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정보화 가 국토공간과 국토계획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배경과 목 적을 서술하였으며,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 서는 정보화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정보통신 산업의 급부상, 사회경제적 측면과 국토공간 측면에서의 변화 등 4가지 부문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토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어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보 통신시설 확충과 함께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생산과 활용체계 개발 등 정보인프라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 히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정보화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기반시설, 전문 인력, 재원부족 등 지방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국토정보화를 위 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4차 국토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국토정보화를 위한 계획 목표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정보화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계획은 지역 의 다양성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을 중시하고 시설보다는 운용에 초점 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계획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토정보화의 목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디지털국토의 건설″에 두고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서 초고속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토의 경쟁력 제고, 지역정보화사업 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일상생활 활 용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국토계획에서 국토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인 추진계획으로서 「광속의 통합국토」형성 을 위하여 전국토를 초고속통신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다양한 지 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토록 한다. 그리고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기반을 강화토록 한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 여 국토정보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지역관리를 위한 정보화관련제도 정비방안과 국토정보화의 추진체제 정비방안을 제 시하였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3) 보고서의 구성 19
제 2 장 정보화와 미래사회 전망 21
1.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1
1) 정보화와 지식사회로의 이행 21
2)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25
2. 21세기 기반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급부상 28
1)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28
2)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 30
3. 정보화와 사회경제현상의 변화 32
1)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32
2) 정보화와 새로운 현상의 등장 36
4. 정보화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38
1) 정보화의 공간적 영향 38
2) 정보화시대 국토공간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40
제 3 장 국토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43
1. 정보화사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 43
10
2. 정보화수준의 낙후와 국토정보기반의 취약 47
1) 우리나라 정보화수준과 문제점 47
2) 국토정보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50
3) 정보화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계획 차원의 노력 미흡 55 3.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 정보인프라 취약 57
1) 정보화와 지역발전 57
2) 지방의 정보인프라 취약 58
4. 국토정보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제 미흡 61
제 4 장 계획의 목표와 전략 63
1. 정보화시대와 국토계획 63
1) 국토계획 접근방식의 특성과 여건변화 63 2) 정보화사회의 국토계획 접근방식 66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69
1) 기존 국토계획상 정보화부문의 목표 69
2) 국토정보화의 목표 71
3) 국토정보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72
제 5 장 추진계획 75
1. 광속의 통합국토 형성을 위한 초고속통신기반의 구축 75 1)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75 2)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네트워크의 구축 82 2.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85 1)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확충 85
2) 도시의 첨단지능화 촉진 88
3) 농어촌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 공급 91
3.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산업기반의 강화 94 1)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산업의 지방육성 및 유치 94 2) 지역별 특화된 멀티미디어 영상단지 조성 96 3) 지역별로 전문화된 지식정보산업네트워크 구축 99
4.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102 1) 국토정보체계 구축현황과 문제점 102
2) 국토정보DB 구축전략 105
3) 국토정보DB 활용촉진 및 기대효과 112 5. 국토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117 1) 도시 및 지역관리를 위한 정보화관련제도의 정비 117 2) 효율적인 국토정보화를 위한 추진체제 정비 118
제 6 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29
1. 국토정책 관점에서 본 주요 정보화계획 129 2. 외국의 국토계획에 나타난 정보화전략 146
3. 국토정보DB 구축현황 152
ABSTRA CT 167
12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비중변화 22
<표 2-2> 주요국가의 정보인프라 지표 (1997) 24
<표 2-3> 국가의 R&D 비용지출 추세 26
<표 2-4> 주요 O ECD국가 가정의 정보통신인프라 보급현황 26
<표 2-5>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27
<표 2-6>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및 GDP 비중 변화추이 29
<표 2-7> 정보통신산업의 고용비중 변화추이 30
<표 2-8> 세계 정보통신산업 생산전망 31
<표 2-9>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전망 31
<표 2-10> 정보화에 의한 10가지 주요 변화비전 34
<표 2-11> 정보화의 30대 사회 경제적 영향 35
<표 2-12> 우리나라 텔레뱅킹의 추세 (1997) 36
<표 2-13> 전자상거래거래액이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전망 37
<표 2-14> 기술발전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40
<표 3-1> 정보화수준 국제 비교 48
<표 3-2> 중앙부처의 주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52
<표 3-3> 사회간접자본 정보화 추진현황 53
<표 3-4> 지역별 정보통신서비스 비교 59
<표 4-1> 국토계획에 포함된 정보통신 관련내용 70
<표 5-1> 주요 국가의 국가정보기반 (N II) 구축계획 76
<표 5-2>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77
<표 5-3> 원격교육 운영실적 92
<표 5-4>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료실적 93
<표 5-5>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분포현황 (1997) 94
<표 5-6> 지방자치단체 특화단지 관련 계획 97
<표 5-7>「국토정보DB」구축 주요항목 11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20
<그림 3-1> 주요 국가의 100인당 PC 보급율 (1997) 48
<그림 3-2>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1997) 49
<그림 3-3>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사업 개요 51
<그림 5-1> 21세기 국토정보통신망 구축전략 81
<그림 5-2> 지역정보통신기반 구축전략 86
<그림 5-3> 도시인프라의 통합모형도 91
<그림 5-4> 고도정보서비스 공급개념도 93
<그림 5-5>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의 핀란드 사례 100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보화는 이미 우리 삶의 필수불 가결한 생활수단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에게서 중요한 삶 의 수단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매개체 로 자리잡았다. 세계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이미 1억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도 1999년말 현재 600만에 돌파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 가할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전개되는 전자상거래 를 비롯한 사이버 경제체제의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지식기반경제가 현 실의 산업자본 중심의 경제를 대체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임박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보화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사 회경제공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산업자본 시대에는 철도가 인간활동의 거리적 한계 를 부과하였
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한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한 다. 거리적인 한계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전세계가 시 공간적 제약이 없는 조밀한 그물망(netw ork)으로 짜여진 하나의 사회경제 활동 단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를 통한 거리적 한계 의 극복은 산업사회 공간조직의 한계를 해 결해 준다는 측면보다는 정보화사회의 국토공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적 한계 의 극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같은 물리적 기반망과 이를 토대로 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조직이 구축될 때 가능하다. 여기에는 집행력을 갖춘 대단위의 사업계획과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의 거리적 한계 의 극복은 국토공간상에서 차등 없이 진행되 기보다는 상당기간 정보접근성의 지역격차를 나타내며 진행될 것이다. 정 보소외지역의 문제, 정보의 특정지역 집중문제 등 산업사회에 나타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정보화사회에서도 중심적인 화두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미래의 사회경제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공간 수요 패턴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적합한 공간의 배분과 시설의 입 지(택지, 주거지, 산업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 화사회에서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은 형태는 바뀌지 만 산업사회 못지 않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계획을 비롯한 각종 공간계획은 산업자본 중심의 물리적 시설계획을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제 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7,80년 대의 산업경제 성장 발전에 초점을 둔 경제개발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왔 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서 어렴풋하게나마 장기적으로 사회경 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논의들이 반영되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국토 계획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이 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10여년
서론 17
이상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화사회가 성큼 도래하였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진 최근의 2~3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에 미치는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서 몇 년전만 해도 추상적 이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1~2년 사 이에 현실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의 시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른 국토계획 분야와 대등하게 별 도로 국토정보부문을 다루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과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정보부문에 관한 연구로 서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응한 지능 화된 국토 를 건 설하 기 위한 추 진계 획을 수 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새로운 사회 경제 패러다 임의 등장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새로운 국토발전 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보화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토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토의 통합적 균형적 발전이 라는 맥락 에서 국 가정 보화 의 방향 을 자 리매 김하고자 한다. 정보화를 통 한 도시 지역의 발전전략, 지역간의 정보불균형 등의 현안을 심도 있게 검 토하여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국가정보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한편,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토 및 지역,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의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정보부문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별도의 추진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타부 문 계 획의 내용 에 포 함시 킬 수 있는 유용 한 정보 화관 련 과제 들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계획기간인 2000년에서 2020 년까지의 시기를 시간적 연구범위로 한다. 그러나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그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와 가까운 미 래까지의 예측가능한 제한된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에 관한) 정보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계획기간 20년 중에서 특히 가시권 에 있는 앞으로의 10년(2000년~2010년)에 시간적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시 간지평의 제한에 따른 연구내용의 한계들(2,3,4 장)은 차후의 수정계획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토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바람직한 국토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 기서 국토정보화 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즉, 여기서 국토정보화란 국토의 정보화 와 국토에 관한 정보화 를 뜻한다. 국토의 정보화는 초고속정보통 신망과 같이 물리적 기반망(하드웨어적 정보인프라)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 다. 국토에 관한 정보화는 국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소프트웨어적 정 보인프라)을 말한다. 이러한 2가지 의미의 국토정보화 에 초점을 두어 정 보화사회를 전망하고, 국토 차원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세부 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20년으로 계획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 위 내에서 특히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향후 10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하
서론 19
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국토정보화에 초점을 맞춘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으로서 그동안 국토정보 관련 분야의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집약하여 정리한다. 주로 국내외의 관련 정보화사회 관련 이론의 검토,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외 각종 보고서, 정보 화추세에 관한 각종 경험적 통계와 예측 자료들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공간계획과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학계 관계 업계 등)의 자문을 받아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한다.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의 관계, 정보통신분야 의 발전동향 등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자문회의, 면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한편, 국토정보부문의 계획은 타부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획이면서 동시에 타부문 계획들의 내용으로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부문 계획들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첫째, 정보화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한다. 앞으로도 가속화될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진화와 지식기반경 제로의 이행,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심대 한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2장)
둘째,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 체제로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 화의 흐름에 대비한 국토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 흐름들에 대해 우리의 국토공간조직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지능화된 국토의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하
는 당면과제를 제기한다. (3장)
셋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정보화사회와 지식기반경 제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능화된 국토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4장 및 5장)
정 보화 와 미래 사회 전 망
국 토정 보화 의 현황 과 문제 점 검 토
국 토정 보화 의 목표 와 방 향, 전략
지 능화 된 국토 의 건 설을 위 한 추진 계획
초고속통신기반의 구축 - 초고속통신기반 구축 - 도시 지역 정보인프라 확충 - 지역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 -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 국토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국내외 문헌조사 면담조사
자문회의 타부문 계획 검토
<그림 1- 1> 연구의 구성
제 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 전망
1.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1) 정보화와 지식사회로의 이행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경제 사회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약화 를 경험하고 있다. 부가가치의 원천이 기존의 물적자 본보다는 지식에 의존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로 변모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지식」의 개념에 대하여 일하는 방 법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경제 제반활동에서 지식이 투입물로써 활용되어 고부가가치 산출물을 생산해되는 사회 경제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 개념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개별주체의 혁신능력을 고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정보를 자원으로 하여 중간재로서 지식이 매개되고 최종 적으로 새로운 지식이 하나의 산출물로 생산되는 체계이다.
산업측면에서는 지식에 바탕을 둔 정보기기 등 기술집약제조업,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지식집약서비스의 발달 및 기존산업의 지식집약 화가 진행되어 지식기반산업(know ledge-based indu stry)중심의 산업구조 로 활발히 개편되고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식기반산 업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확산 및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지식기반산업 의 비중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 업구조가 지식자본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지향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전문지식, 인력의 역할이 증대되는 중소 벤처기업의 활동이 보 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2- 1>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비중변화
(단위 : %)
구 분 1985 1995
총산출 비중 부가가치 비중 총산출 비중 부가가치 비중 지식기반
1차산업군 3.8 5.2 2.4 3.2
지식기반
제조업1) 7.9 9.4 12.4 13.8
서비스업2)지식기반 5.9 15.3 9.4 20.9
계 17.6 29.9 24.2 37.9
1)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 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정밀화학, 환경, 신에너지
2) 영상, 음반, 출판, 관광,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고, 소프트웨어, 방송, 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의료・교육서비스
자료: 산업연구원(1999)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23
이러한 경제 사회경제적 변화의 전개는 경제 사회 전반의 정보화와 밀 접히 관련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 d Com mu nication Techn ology)의 혁명적 발전은 정보의 처리, 가공 및 공급 등의 거래 비용을 비약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정보에 바탕을 둔 지식생산활동과 결부된 제반 기술적 경제적 제약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으 로부터 비롯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창출, 교류, 축적될 수 있도록 지식인프라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나 지식의 확산을 제한하는 시 간적 공간적 제약을 쉽게 극복하게 하고 순환되고 교류되는 정보량을 획 기적으로 증대시켜 지식의 확대 재생산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또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 지식 전달의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 라 지식의 활용주체가 보다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최근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산업생산과 경제활동 전 반에 걸쳐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응용폭이 확 대됨에 따라 지식과 관련된 신제품과 새로운 시장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식기반경제의 구현을 위해 선 진국들은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고 속화 고도화 등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개별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서 정보 통신망 및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수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및 조직의 지식집약화를 앞당기게 된다.
O ECD국가에서는 정보통신부문에 평균적으로 GDP의 7%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현재 1.5억 명에서 2005년 7.2억명으로 폭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 들은 2002년경에는 지급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의 실 현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기반의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지식활용시스 템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 는 1999년 2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5년간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연구개발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27억불 투자 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도 1998년 2월 지식주도경제 (Kn ow led ge Driv en Econ omy)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향후 3년간 정보인프라를 확충하 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4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정보화를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 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다. 21세기초 세계 10위권 의 지식・정보화 선진국 목표로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정보 인프라를 비교할 때, 최근 들어 정보통신투자가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 지식의 주요 보급매체의 확산에서 있어서는 선진국 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표 2- 2> 주요국가의 정보인프라 지표 (1997)
구 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정보통신투자 성장률 (1994- 1996)
0.40 0.36 0.46 1.42 0.52 1.28 1.86 인구 천인당
컴퓨터
보급율 450.2 363.7 227.7 123.9 315.5 146.5 5.08 인구 천인당
인터넷호스트
컴퓨터 35.20 37.70 10.70 3.76 28.80 3.65 0.15 인구 천인당
인터넷
사용자 203.4 148.9 63.1 15.1 141.2 28.5 0.15 자료: S.I. Chang (1998)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25
2)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지식기반사회가 이전의 전통적인 산업사회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변화하는 것이다. 성장의 원천이 노동, 자본 에서 기술, 지식 우위로 변모하며 경제주체의 경쟁력의 핵심도 에너지나 자본에서 점차 지식이나 기술로 변천하게 된다. 정보와 지식이 생산의 요소로, 또 그 자체가 상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유통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투입요소로 원활하게 활 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 확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 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노동절약적 기술의 활용으로 단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축소되고 지식집약적인 새로운 직업영역의 확 대에 따라 창의적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새로운 영 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전문지식 노동력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간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성 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 득할 수 있고, 이를 목적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의 또 다른 특성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지식 의 기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식의 축적, 지식의 직접적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 보여주는 최근의 경향은 기존 의 공공부문이 주도가 된 연구개발 투자에서 점차 민간부문에서도 기초 지식 및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전체 투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표 2-3 참조).
<표 2-3> R&D 투자비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국가 그룹별
재 원 으 로 본 점 유 율 추 이
기 업 정 부 기타 공사 해 외
198 1 1993 198 1 1993 198 1 1993 198 1 1993 일본(adjusted) 67.7 73.4 24.9 19.6 7.3 7.0 0.1 0.1
북아메리카 48.4 57.6 49.3 39.6 2.0 2.3 - - EU- 15 48.7 53.2 46.7 39.7 1.1 1.4 3.5 5.7 전체 OECD 51.2 58.8 45.0 36.2 2.4 2.9 - -
구분 국가 그룹별
연 구 수 행 으 로 본 점 유 율 추 이
기 업 정 부 고등교육 민간 비영리
198 1 1993 198 1 1993 198 1 1993 198 1 1993 일본(adjusted) 66.0 71.1 12.0 10.0 17.6 14.0 4.5 4.9
북아메리카 69.3 70.3 12.6 10.8 15.1 15.7 3.0 3.2 EU- 15 62.4 62.6 18.9 16.5 17.4 19.5 1.4 1.4 전체 OECD 65.8 67.4 15.0 12.7 16.6 17.1 2.6 2.9 자료 : OECD (1996)
<표 2- 4> 주요 OECD국가 가정의 정보통신인프라 보급현황 (1994년)
(단위 : %)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정 보 통 신 단 말 기
개인용 PC 37 12 24 28 15
비디오레코더 88 73 84 65 69
비디오게임 42 - 19 8 20
팩스 - 8 2 4 3
PC 모뎀 15 - 4 3 1
네 트 위 크 기 반
디지털메인라인 65 72 75 37 86
케이블 65 - 4 47 9
케이블통과 83 - 16 56 23
위성안테나 - 27 11 20 2
자료: OECD (1996)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27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성장의 원천인 지식의 유통 속도가 획기적 으로 증대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활동에서 핵심적인 지식의 생산, 축적 및 교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 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이 점차 무형의 형태(디지털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 디자인, 창의성 등이 빠르게, 또 저렴하게 인터넷과 같 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또한 가정, 기업, 정부 등 모든 기관에서 정보를 수 발신 할 수 있는 정보단말 기나 네트워크 접속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활동주체가 지식 정보 의 교류망에 흡수, 통합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식 의 생산과 축적이 특정개인이나 지역, 집단에 묶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소통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표 2- 5>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단위 : %)
구 분 수출 부가가치
1070년 1993년* 1970년 1994년*
북아메리카
캐나다 9.0 13.4 10.2 12.6
미 국 25.9 37.3 18.2 24.2
태평양연안지역
오스트레일리아 2.8 10.3 8.9 12.2
일 본 20.2 36.7 16.4 22.2
뉴질랜드 0.7 4.6 - 5.4
유 럽
덴마크 11.9 18.1 9.3 13.4
핀란드 3.2 16.4 5.9 14.3
프랑스 14.0 24.2 12.8 18.7
독 일 15.8 21.4 15.3 20.1
이탈리아 12.7 15.3 13.3 12.9
네델란드 16.0 22.9 15.1 16.8
노르웨이 4.7 10.7 6.6 9.4
스웨덴 12.0 21.9 12.8 17.7
영 국 17.1 32.6 16.4 22.2
주 : * (또는 가장 근접한 유효연도) 자료 : OECD (1996)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의 활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지식사회의 또 다 른 특성중의 하나이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 정보, 기술 등 지식의 집중적인 활용 또는 창출 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하고 경제 전체의 경쟁력 증가에 기여한다.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1970년대에 비해 지식에 기반한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수출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들 산업들은 현재 높은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 으며 신규고용 창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4년과 ' 98년 세계 20대 기업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 64년에는 정유, 자동차 등 장치산업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 98년에는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이 50%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1세기 기반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급부상
1)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미소전자기술, 통신기술, 정보처리기술 등의 발전과 상호 융합에 의해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끊임없이 창출되어 산업구조에서 정보통신 관련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 라 다른 산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응용으로 새로운 생산, 거래, 유통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의 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타산업의 성장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 다. OECD에서도 정보기술이 타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에 따라 점차 지식기반산업이 세계경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29
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식기반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웨크 등 정보기술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며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정보통신산업 생산 이 약 77조원으로 연성장률 25.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세계 평균 9.2%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92년～ 97년간 미국 실 질경제성장의 1/ 4이상을 정보통신산업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고부가가치, 고고용효과를 가지는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 8.5%에서 1998년에 11.6%수 준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에 7.1%에서 1998년에는 8.1%로, 일 본의 경우도 1995년에 6.3%애서 1998년 7.4%로 늘어나 앞으로 정보통신산 업이 국가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실감하게 해 주고 있다.
<표 2- 6>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및 GDP에서의 비중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95 96 97 98
성장률
세 계 19.1 6.0 9.2 -
한 국 - 18.0 25.9 17.9
미 국 10.9 10.4 9.6 8.9
일 본 11.7 15,3 6.4 1.0
GDP에서 비 중
한 국 8.5 8.6 9.5 11.5
미 국 7.1 7.5 7.8 8.1
일 본 6.3 7.0 7.3 7.4
주 : 한국 1998년, 미국 1996년, 1997년 1998년, 일본 1997년, 1998년 비중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전산원 (1998)
고용에 있어서도 21세기에는 세계 일자리의 2/ 3정도가 정보통신산업 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는 약 3만7천명으로 전체고용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93년～ 96년간 평균 성장률 9.8%로 전체산업 성장률 2.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경 우도 상무성 통계에 의하면, 96년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는 약 464만명 으로 전체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6년간 정보통신산 업에서 1700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10 년간 평균 3.0%(전체산업 성장률 1.4%)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고용의 5.4 %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7> 정보통신산업의 고용비중 변화추이
구 분 1993년 1996년
한 국 278천인
( 4.8%)
367천인 ( 5.9%)
미 국 4,026천인
( 4.4%)
4,638천인 ( 5.4%)
2)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꾸준한 정보화 수요에 힘입어 95년에 전년대비 19.1% 성장한 약 1조8천7백억달러 규모였으며 96년에 약 1조9천8백억달 러, 97년에는 약 2조1천6백억달러, 98년 현재는 약 2조3천3백억달러 규 모로 추정된다. '97년 세계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은 2.2조로 달러로 추정 되며 99년～2003년간 평균성장률 8.8%로 2003년 총생산액이 약 3조5천4 백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관련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1세기 핵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3 1
심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생산은 98년 현재 90 조7천억원에서 99년 이후 점차 회복기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159조5천 억원 규모로 2003년에는 17.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및 그림 2-1 참조)
<표 2- 8> 세계 정보통신산업 생산전망
(단위: 억 달러)
구 분 97 98 99 2000 200 1 2002 2003
99～2003 성장률)(평균
정보통신서비스 8,677 9,439 10,341 11,329 12,465 13,741 15,151 10.0%
정보통신기기 8,628 8,983 9,446 9,895 10,291 10,707 11,141 4.2%
소프트웨어 4,305 4,854 5,471 6,188 6,992 7,942 9,066 13.5%
증 가 율 9.1% 7.7% 8.5% 8.5% 8.5% 8.9% 9.2% 8.8%
자료: ITU( 1997), NBI (1997), TBI (1997), Reed Electronics Research (1998), IDC (1998) 등을 기초로 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측
<표 2- 9>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전망
(단위 : 경상가격, 조원)
구 분 97 98 99 2000 200 1 2002 2003
99～2003 (평균 성장률)
정보통신서비스 17.1 18.2 20.7 22.4 25.0 27.7 30.8 10.4%
정보통신기기 55.8 68.2 68.5 72.9 82.3 93.0 104.5 11.2%
소프트웨어 3.8 4.3 5.1 6.7 9.9 15.5 24.2 47.9%
증 가 율 25.9% 18.1% 4.0% 8.1% 15.0% 16.1% 17.1% - GDP 비중 9.5% 11.5% 11.3% 11.4% 12.0% 12.7% 13.4%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정보통신산업 중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보다 소프트웨어산업 의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기기의 평균성장률이 각각 10.4%와 11.2%인데 반해 소프트웨어는 47.9%
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져 2003년에는 13.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 정보화와 사회경제현상의 변화
1)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정보화의 응용분야 만큼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정보화란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의해 등장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정보이용이 국가경제 및 사회 전 부문으로 확산 되고 부문간의 상호연계성과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의 영향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의 영향을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어떠 한 영향을 초래 할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올해 초 발표된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의 미래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10개 분야의 주요 변화 방향은 정보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1).
무엇보다도 정보의 교류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의사소 통의 주체가 시간, 장소, 언어 등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자적 매체나 기기를 활용하여 교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보저장 및 접근방법의 변 화를 초래하여 언제나 어떠한 형태의 정보에도 신속하게 접근하게 되고 손쉽게 재생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축적하며 이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1) 이하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에서 정리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33
합성, 가공,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학습방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정보통신의 혁명이 수렴되어 멀티미디어교육, 가상교육, 평생교육, 주문형 교육 등이 실현된다.
네 번째 중요한 변화로는 보건행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의사와 환자사이의 직접적 의료행위에 원격의료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모니 터링 기술이 도입되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치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한다. 다섯 번째로 오랜 전통의 직접적 상거래 방식이 디지털기반의 재 화와 서비스의 공급・분배 방식으로 변화하는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여섯 번째는 업무성격의 변화이다. 일터가 더 이상 특정 지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중이거나 타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컴퓨터의 발 달에 따라 일에 필요한 많은 기술기반이 대체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근무체계가 도입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사물의 디자인 및 구성방식의 변화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용품에서 기계 및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의 도움에 의해 모의 실험 등을 통해 최상으로 설계되고 최적으로 생산, 설치된다.
여덟 번째는 연구수행방법의 변화이다. 고속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활용으 로 미시적 연구에서 거시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응용되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자간 상호작용, 실험도구의 접근, 연구자원의 공유, 디지털 정보의 접근 등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 아홉 번째는 환 경에 대한 이해의 폭, 자원 이용가능성, 환경변화 대처의 기술적 실현 가 능성 증가 등에 대한 변화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서비스의 접근과 정보 내용의 공개의 확대,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가 등으로 정부의 변화이다.
<표 2- 10> 정보화에 의한 10가지 주요 변화비전
분 류 주요 변화 및 전망
정보교류방법의 변화 (Tra nsforming the way we communicate)
- 전세계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로 교류 -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보다 확대
정보저장 및 접근방법의 변화 (Tra nsforming the way
we dea l with information)
-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접근, 활용 및 가공 가능
- 데이터, 택스트, 이미지, 오디오, 오락 등 개인 선택에 따라 개 별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물의 합성 가능
- 다양한 이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접근 인터페이스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
학습방법의 변화 (Tra nsformating the
way we lea rn)
- 지리적 위치, 나이, 물리적 제한 등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 가능
- 새로운 교육자료, 새로운 교수법, 주문제작교육프로그램 등 모 든 사람이 새로운 학습에 도달 가능
- 직접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방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과제
보건행태의 변화 (Tra nsforming the practice of hea lth
ca re
- 화상회의, 원격진단방법을 사용하여 원거리환자의 면담, 검사 - 수많은 의료정보의 자동분석과 전문어드바이즈 제공, 컴퓨터 보
조 수술법, 재택 환자치료 등 도입
- 원격의료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인프라의 신뢰성 증가의 과제
상거래 성격의 변화 (Tra nsforming the nature of comme rce)
- 기업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에 접근, 즉각적인 피드백에 적응 - 소비자는 최상의 재화, 서비스에 관한 정보 구득
- 디지털기반의 재화와 서비스 분배, 소매방식 변화 - 국제무역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중시 강화 업무성격의 변화
(Tra nsforming)
- 일터는 지리적 제한에서 탈피, 이동 중에도 업무에 접근가능 - 라이프스타인, 장애인 등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유연한 근무지
가능
- 고용인, 피고용인, 자영업자 등 모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 법의 모색 요구됨
사물의 디자인 및 구성방식의 변화 (Tra nsforming how we
des ign a nd build thing)
- 물리적 구조물이나 시스템 등이 컴퓨터 모의시험 md을 통해 설계 가정에 참여,
- 제품생산주기의 혁신과 안전성, 고품질, 저비용의 제품 생산 촉 진
- 컴퓨터 가격의 하락과 함께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능력이 더 많은 제품으로 적용
연구수행방법의 변화 (Tra nsforming how we conduct resea rch)
-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 및 컴퓨 터기반자원의 공유, 디지털도서관 정보의 접근이 가능
- 고속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을 전제로 혁신적인 방법, 과학 적 발견으로 발전
환경이해에 대한 변화 (Tra nsforming our unde rsta nding of the
the e nvironme nt)
- IT를 활용하여 정교한 모델을 통해 기온, 수자원이용, 대기구조 에서의 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가능 - 기후동향, 인구동향, 자원이용, 천연 경제적 자원 등의 가치를
검토하여 실현가능성과 비용 효과적인 선택 지원 - 국내 국제적인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지원 정부의 변화
(Tra nsforming Gove rnme nt)
- 정부의 서비스와 정보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 - 전자문서와 양식,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해구조 등을 지원 -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전체의 제도화로 발전 자료: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에서 정리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35
정보화의 영향은 위에서 살펴본 개인이나 조직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 문화, 언어사용, 인간관계 지역공동체의 위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Cairncross(1997)는 이러한 정보화의 영향 을 30개로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표 2-11 참조)
<표 2- 11> 정보화의 30대 사회 경제적 영향
구 분 영 향 세 부 내 용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것
1. 거리개념의 파괴
통신에서 거리극복비용 의미 상실
3개의 타임죤(미주,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에 따라 기업조직 재편
2. 위치의 중요성 감소
기업의사결정에서 입지의 중요성 감소 기술과 생산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업의 입지가능지 확대
저개발지역 국가의 네트워크를통한 참여증대 3. 이동성의 증가 장소에 무관하게 유 무선으로 통신 가능, 통신의
성능과 속도 향상 4. 가정과 사무실 기능의
변화
주거지와 사무실의 구분이 희박해짐 기존의 사무실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 주거지나 사무실의 공간디자인 변화
5. 인구이동의 필요성감소
저개발국에서 고급기능의 유출 압박 감소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저생활비와 고소득의 동시 충족 가능
6. 도시개념의 재정립
오피스고용의 집중지에서 여가와 문화의 중심지 로 원격의료 교육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도시로 의 이주 저지
기 타
7. 규모의중요성 상실 8. 전자 컴퓨터네트워크에
의 연결증가 9. 개별적 주문공급 가 능
10. 정보홍수에 따른
여과기능 필요 11. 브랜드의 가치증가 12. 틈새상품의 증가 13. 사회구성에서 위치
적 근접성보다 동류 성이 중요
14. 정확한 가격정보 취득 과 공정한 시장형성
15.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단위의 지역에 공구 16. 문화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중요 17. 창업붐/ 브랜드와 네트
워크의 위력 강조 18. 제조업체의 서비스 공급 원활화 19. 아이디어의 획기적
전파 20. 신용의 중요성 부각 21. 인적자본의 중요성 강조
22. 정부통제의 약화와
자율규제의 강화 23.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어려움
24. 임금의 국가내 격차 심화, 국가간 격차 둔화
25. 개인 기업의 입지 자유확대와 지역 국 가간 유치경쟁
26. 통신에서 공용어로서 영어의 부상
27. 지방문화의 희소성 부활과 문화유산의 보존
28.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능력의 향상 29. 전자민주주의로 정치
적 파워의 균형성취 30. 정보의 공유로 세계 평화에 기여 자료 : Cairncross(1997)에서 정리함.
2) 정보화와 새로운 현상의 등장
정보화의 확산은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활동 주체에 의한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행동패턴의 변화나 기업전략의 변화,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등 기존현상의 변화와 원격근무, 텔레뱅킹과 같은 새로운 현상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개인의 측면에서 정보화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활발하 게 하고 노동양식의 변화 등을 이끌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전략의 변화와 기업활동의 공간적 범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공공부문에 있어 서는 행정서비스의 원격 온라인 제공 등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현상으로는 개인의 측면에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개인사업을 주거지에서 처리하는 SOHO (small office h om e office)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표 2- 12> 우리나라 텔레뱅킹의 추세 (1997)
내용
현황
거래현황 증가율
(`96년 대비) 타행환 이용
실적
건수 일 평균 82만 2,000건 23.8%
거래금액 2조 9,440억원 45.6%
CD공동이용망 이용실적
건수 일 평균 81만 2,000건 35.6%
거래금액 2,710억원 44.9%
직불카드
건수 일 평균 4,000건
100%증가
거래금액 2억원
카드발급 1,299만매(`96년)
→2,442만매(`97년) 100%증가
은행계 신용카드
건수 일평균 90만 2,000건 12.3%
거래금액 1,750억원 9.5%
자료: 한국전산원 (1998) 발췌
제2장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37
기업의 측면에서는 먼저 전자출판, 주문정보제공 등 컴퓨터망을 기초 로 한 새로운 산업의 획기적 증대와 보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표적 인 것으로 텔레쇼핑, 텔레마케팅, 텔레뱅킹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텔레쇼핑 관련업체가 3만개, 종사자 1800만명, 연매출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 현재 시장규모 약 1조 6천억원, 종 사자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 텔레 뱅킹의 경우에도 이용방식, 이용내역 및 규모의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에 의해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새로운 사회현상중의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주문자를 신속하게 직접 연결해 줌으로서 기존 유통체제의 중 간 분배조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의 확산과 가입자수의 폭발 적 증가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매우 급속한 성장을 거 듭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13>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망 분 류 일본 (3- 5년후) 미국 (3- 5년후) 일본 (5- 10년후)
전체1) 1.0 2.3(2.3) 3.8
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2 ) 0.9 1.9(2.1) 2.1
전자상거래기업간 3 ) 1.0 2.4(2.4) 2.6
기업간 내역
(제조업) 1.0 2.3(2.3) 1.9
기업간 내역
(비제조업) 1.0 2.4(2.4) 4.5
( )안 수치는 일본의 3-5년 후 EC 시장규모를 1이라 할떼 미국의 비율 주1) 전 산업의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EC거래액의 비율
주2) 전 소매산업의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EC거래 비율
주3) 전 산업 거래액에서 소매산업의 총거래액을 포함하는 거래액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 자상거래
자료: 일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2) 에서 재작성
2) 전자신문의 추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