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신성장동력산업의 추진 현황과 비전
4.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전
형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 너지 원천기술 등),
신소재･나노융합(나노융합 소재기술 등),
바이오 제약･의료기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등도 기초 원천기술 분야 에 속한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예로서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성장동 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지원과 석박사급 인력 양성 트랙(Track) 다양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르고 있다
.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규모는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
특히 세계적 환경이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 추고 있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본격 진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적 은 태양광
,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계 기술을 접목한다면 단기간 내에 경쟁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정부의 목표는
‘2018
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강국 실현’
이다.
정부는2008
년 현재5
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2013
년에32
조7
천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2018
년에는 산업 규모를193
조6
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응용 및 기 초 원천기술에 대한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 인 기술개발 추진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분야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는 해양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태 양전지,
해양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 지 등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
보급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선도 적 수요창출로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 시장 창출도 동시에 계 획하고 있다.
<표 3-4> 20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강국 실현 계획
주요 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생산액(천억 원) 5 327 1,936
수출액(억 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 원) 1 78 571
주: 해양에너지,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미포함
2)
저탄소 그린산업탄소저감 에너지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CO
2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 기반 산업으로 기존 산업의 안 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 심 녹색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CO
2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전력생산에 있어CO
2Zero-Emission
의 현실적 대 안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
2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세계 각국의 원전건설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실현 되면 세계 탄소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World Bank
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2005
년10
조 원에 서2010
년150
조 원으로 약15
배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2018
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5
대 강국 실현’
을 비전으로 삼고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표3-5>
에서 보듯이2008
년 현재 저탄소 그린산업은 전무한상태이나
,
정부는2013
년에3
조8
천억 원, 2018
년에18
조8
천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전략은 응용 및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여건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CO
2 저장･활용을 위한 핵 심공정개발 및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이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CO
2 회수 기술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산업에 적용되는CO
2재자원화･고부가가치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역할 구분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비교적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원전 건설기술에 있어서도 필요한 미자립 핵심기술을 조기 자립화함 으로써 상당부분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표 3-5>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계획
주요 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세계시장 규모(억 달러) 930 1,932 2,634
국내 생산액(천억 원) 0 38 188
수출액(억 달러) 0 16.5 86.5
부가가치(천억 원) 0 13.7 79
3)
물산업물산업은 현재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으로서 지구온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안정적인 물공급 기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
포춘지(2000)는21
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
세계 물시장은2004
년8,556
억 달러에서
2015
년1
조5,433
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산업은 대규모 플랜트산업으로서 관련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특히2013
년까지 약8
만3
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수담수화 분야는 이미 세계1
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플랜트 등 국내 기술력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 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국의 수준을100
으로 둔 다면 댐은73,
상하수도는76,
플랜트는81
정도의 수준이다.
<표 3-6> 2018년 물산업 육성 계획
구 분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 생산액(천억 원) 145 217 325
수출액(억 달러) 11 154 257
물시장에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전 및 목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