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 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이행하였다

.

이에 따라

EU-ETS

가 출범하기

3

년 전인

2002

년

3

월에 세계 최초 배출권 총량거래제인

UK-ETS

(United Kingdom 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여

2006

년

12

월까지 운영하였다

.

이러한 선제적 행동과

경험에 의하여 현재 영국에는 유럽 최대의 배출권거래소인 유 럽기후거래소(ECX: European Climate Exchange)가 소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¹⁰⁾

영국은

‘Climate Change Bill’

을

2007

년에 제정하여

,

감축목표 를 정하고 부처 특성에 따른 감축목표치를 할당하여 달성을 의 무화하고 있다

. 2001

년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도입하고

,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기후변화 부담금의

80%

를 면제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2001

년 저탄소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자금 출자를 통하여 탄소관리전략 컨설팅회사인

‘Carbon Trust’

를 설립하였다

.

현재 이 기업은 민간 기업이 되었 으며

,

이 기업을 통하여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탄소관리전략 자문을 받아오고 있다

.

구체적으로 세인즈버리즈(소매)

,

부츠(제 약)

, BAA

(항공)

,

포드(자동차)등이

Carbon Trust

로부터 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받았다

.

이러한 컨설팅에 의하여 포드의 경우 지난

4

년간

25%

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였으며

, DML

그룹은

13%

의 가스를 절감하여

3,800

톤의

CO

2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 하였다

.

영국은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석연료에 의한 교 통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 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해 소득세 를 감면하고

,

런던 시내에 진입할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

10) 무역투자진흥공사(2008) 참조

고 있다

.

2008

년

7

월 영국의

NEF

(The New Economics Foundation)는

‘A Green New Deal’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금융위기

,

기후 위기

,

에너지위기 등 세 위기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으로 녹색뉴 딜을 제시하였다

.

이는 정부로 하여금 탄소세 부과와 함께 신재 생에너지 개발

,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으로 투 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009

년

1

월 고든 브라운 총리는

2020

년까지

100

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일자리

16

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

녹색뉴딜

’

정책을 발 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철도노선 확대

,

노후학교 및 병원의 디 지털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SOC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

이 에 더불어 풍력 및 조력발전

,

전기차 개발 등 녹색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풍력 분야에서

2020

년까지

7,000

기의 대 형 풍력발전설비를 국내외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

2008

년

10

월

‘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

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이에 따르면

2050

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

년 대비

80%

감축하고

, CO

2감축을 위한

5

년 단위의 탄소예산 제도를 수립하며

,

독립전문기관으로

‘

기후변화위원회

’

를 창설하여 매년 정부에

CO

2 배출량을 권고하 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

한편

, 2012

년

4

월까지 민간업체의

CO

2 감축 기여도를 보고하는 의무도 규정하였다

.

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10

년까지

10%

를 인상하고

2015

년까지

15%

로 인상할 계획이다

.

이는 모 든 형태의 신재생 전력생산에 적용된다

.

영국의 경우 근해 풍력 에 대해서 자본교부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근해풍력자본보조 금(Offshore Wind Capital Grants) 제도는 설비자금 지원을 통해 해 상풍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

년에 도입되었다

.

이 제도에 의해 설비용량

20MW

이상의 해상풍력설비 설치비용 의 최대

40%

까지 지원된다

.

영국의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금(Bio Energy Capital Grants Scheme) 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구입 및 설치 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제도이다

.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Obligation)는 미국의

RPS

와 유사한 제도로 전력회사들이 총발전량 또는 총전 력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으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

이 의무충당량을 충족하지 못하 는 전기공급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인증서(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

문서에서 기후변화 재앙인가 (페이지 85-88)